학교 사회복지 활성화에 관하여

의원명 : 조광주 발언일 : 2012-05-15 회기 : 제267회 제4차 조회수 : 1514
조광주의원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바른 여론 형성과 정보 전달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성남 출신 조광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7월 본 의원을 비롯한 22명의 의원발의로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만 앞두고 있었습니다. 당시 도 집행부 입장은 교육자치사무라며 교육청 소관이다 또는 국회에 계류 중인 학교사회복지법안이 통과되면 사문화 된다든지 하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며 통과돼도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며 책임회피를 주장했습니다. 이 당시 본 의원의 심정은 조례라는 것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행할 의지가 제대로 반영되어야만 조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일단 유예조치 하면서 도와 교육청의 관심과 의지를 지켜보며 필요 충분하게 집행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도지사님! 경기도에 살고 있는 학생은 도민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학교문제를 학교 내의 문제로만 보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지요? 도의 일부 시군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학교사회복지화에 관련된 부분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소관이 아니라는 핑계로 할 수 없다고 하는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가 도민을 위해서 해법을 찾기보다 현실에 안주하겠다는 근시안적인 태도로 보여졌습니다.  
  도지사님! 본 의원은 지금까지 도에서 하고 있는 교육지원사업이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과 깊은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하여 교육감과 도지사가 함께 풀어가야 할 현안 중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 묻고 싶습니다. 일선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교육현안에 대한 보고는 제대로 받고 있는지요? 본 의원은 위의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교육청의 입장을 그간 몇 차례에 거쳐 의사타진을 했었고, 도와 교육청 양측 간의 간담회를 통해 입장을 들어보았지만 교육사회복지화에 관련된 사업은 예전부터 하고 있다면서 일부 시군에서 하고 있듯이 도에서 실시하면 된다는 책임회피성 입장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러한 이면에는 교육청과 도의 갈등, 불신이 깊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본 의원은 느꼈습니다. 서로 예산과 관련하여 도민을 위한 입장보다 각자의 틀에서 내 밥 그릇만 지키겠다는 칸막이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태도였습니다.
  도지사님 그리고 교육감님! 학교사회복지 활성화는 지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학교문제가 교내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문제로 연관되어 이미 국가적인 이슈로 나타난다는 것은 두 분 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은 일부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사회복지 활성화에 관하여 두 기관이 협력해서 추진하여 활성화해 보려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서로 떠넘기려는 책임회피 행태를 보며 양 기관의 분열과 갈등상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지금 학교문제는 왕따와 폭력 등 가정과 사회의 국가적인 문제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도 두 기관의 상반된 입장으로 시간만 낭비할 때 피해를 보는 학생과 도민들의 입장을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일부 시군에서 실시해 효과를 보고 있다면 도와 교육청은 서로 협력해서 학생과 도민을 위해 최소한의 접근을 시도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학교사회복지사업은 이미 미국ㆍ영국ㆍ독일ㆍ호주 등 선진국에서 도입하였고 1990년 이후 국내에 도입되어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긍정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와 교육청은 도민과 학생을 위해서 일한다면 서로 남의 일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사고로 대승적인 큰 틀에서 판단해 조속히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안을 강구하는 등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여 해결하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학생들을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일은 도나 교육청의 각자의 일이 아닌 미래에 대한 중요한 책무를 두 어깨에 함께 지며 가고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