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정치놀음 즉각 중단해야

의원명 : 김진춘 발언일 : 2012-05-15 회기 : 제267회 제4차 조회수 : 717
김진춘의원
오늘은 5월 15일 서른한 번째 맞이하는 스승의 날입니다. 오늘도 묵묵히 교단에서 학생교육에 열과 성을 다하는 10만 경기교육 선생님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경기지사가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의중을 밝히자 정치권이 너무 뜨겁게 정치놀음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경기지사라는 자리는 소위 잠룡군에서 차지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누구나 경기지사직에 앉으면 대권의 꿈을 꾸어 왔기 때문에 때로는 경기도민을 실망시켜 오기도 하였습니다. 민선1기 이인제 지사가 그랬고, 민선2기 임창열 지사, 민선3기 손학규 지사가 그리하였습니다. 도민들의 대의기구인 정치권에서는 정파적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정략적으로 무책임한 정치적 파열음만 크게 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도민을 위하고 도정 공백과 혈세 낭비를 최소화하면서 선출직 자치단체장들에게도 그들에게 주어진 정치적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진지하게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직선거법과 당헌에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당내 경선에 출마할 때는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출직의 임기 중 사퇴는 늘 논란거리가 되어 있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선에서 후보가 되면 90일 전에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도정 공백과 관권선거의 우려가 있다고 즉각 사퇴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사가 즉각 사퇴하면 도정 공백이 바로 메워지는 것입니까? 보선은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일로 못박혀 있기 때문에 즉각 사퇴한다고 선출이 앞당겨지는 것도 아니고 도정 공백기간만 도리어 길어지는 것입니다. 임명직 공무원의 지사대행체제보다는 6년간 경기도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현직 지사가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이 도정 공백을 오히려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조언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혹자는 대권에 꿈이 있었다면 재선도전을 하지 말았어야 했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국회의원들은 대권을 코앞에 두고 대권에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평성의 논란도 되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나라 정치상황에서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도정의 장기공백을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며 도민을 불안하게 하고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구라 하겠습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주지사가 현직을 유지하면서 대권경쟁에 나서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부시 대통령도, 클린턴 대통령도, 그리고 얼마 전에 끝난 미공화당 대선후보 경선도 그러했습니다.
  단체장의 지위와 권한의 특수성 때문에 당연히 우려가 될 수도 있지만 현직을 유지하면서 후보경선에 출마하게 되면 관권선거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도 기우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출마선언도 하기 전에 터져 나온 문건 파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관권선거와 같은 구시대적 발상은 선거 아마추어들의 해프닝에 불과합니다. 또한 선출직의 임기 중 사퇴는 엄청난 도민 혈세를 낭비할 뿐만 아니라 선거에 투자되는 인력, 시간의 낭비, 국민들의 정치적 갈등과 국력 소모를 가져오기 때문에 늘상 논란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지난 4ㆍ11 총선에 출마하기 위하여 사퇴한 12명의 도의원을 보선하는 데 혈세 12억 9,000만 원을 썼다고 합니다. 6ㆍ2 지방선거 때 선관위가 산정한 경기도지사 선거 제한액이 1인당 40억 7,000만 원으로 공고하였습니다. 지사 사퇴로 보선을 하게 될 경우 최소 270억 내지 460억 정도는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엄청난 금액을 도민들의 혈세로 보전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선출직이 자진 사퇴할 경우에는 선거보전 비용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김문수 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하면서 경선참여 선례는 야당의 또 다른 시도 지사의 대선출마예정자에게도 적용되어 한국정치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