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만들기 사업 관련

의원명 : 최재연 발언일 : 2012-05-15 회기 : 제267회 제4차 조회수 : 717
최재연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집행부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진보신당 최재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뉴타운사업의 문제점이 만천하에 드러난 후 마치 유행처럼 거론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이미 다른 광역 지자체나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더욱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뉴타운 사업의 실패 이후 우리나라 재개발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또한 마을만들기 사업이 전면철거 재개발방식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재개발방식은 사람이 아닌 건물 위주의 재개발방식이었습니다. 주거환경은 좋아질지 모르지만 주민들은 내쫓기게 됩니다. 서울 길음뉴타운은 25%, 서울 난곡재개발은 8.8%의 주민들만 재정착했습니다. 전국 재개발지역의 평균 원주민 정착률을 보면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원주민 정착률이라는 것은 세입자는 모두 제외하고 건물이나 땅을 가진 조합원들만 대상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결국 힘없는 주거약자는 모두 내쫓기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이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 주거약자를 포함한 주민들이 직접 마을을 바꿔 나간다는 점에서 유일한 대안은 아니지만 유의미한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러한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집행부에게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마을만들기 사업이 또 다른 뉴타운사업이 되지 않도록 전향적인 인식전환을 해주십시오.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전문가 및 집행부와의 토론회,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 배우고 연구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만들기 지원조례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회 추경에 올라온 집행부의 사업내용은 이러한 논의내용과는 동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사람 중심이 아닌 물리적 주거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이것은 또 다른 주민갈등이 잠재된 제2의 뉴타운사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관련예산 60억여 원을 모두 삭감하였습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집행부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또 다른 돈 뿌리기 사업이 아닌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사업임을 인식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전향적인 방향전환을 해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 부서의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은 통합운영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은 건물뿐만이 아닌 사람과 문화, 교육, 기업이 어우러진 복합체입니다. 때문에 마을만들기 사업 또한 여러 분야가 통합되어 추진되어야 합니다. 경기도에는 이미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여러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도시주택실에서 추진할 마을만들기 지원사업과 함께 TF팀을 구성하여 이러한 사업들이 서로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통합 추진해 주십시오.
  세 번째,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제대로 된 경기도형 마을만들기 모델을 만들어 주십시오. 서울시의 경우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서울시민들과 엄청난 횟수의 토론회,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기도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지 두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특히 의원이 아닌 주민들과 직접소통은 전혀 없었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첫 시작부터 주민들이 주도하는 사업이 돼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공무원은 사업내용을 미리 염두에 두고 예산을 세우는 역할이 아닌 주민들이 마을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멍석의 내용과 방식을 고민하고 생산하는 민관협력 중간지원조직 즉,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즉각 구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을만들기 첫 사업이 돼야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이번 추경에서처럼 성급한 사업들이 아닌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통한 착실한 준비사업들을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그리하여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들로부터 나온 사업내용을 힘껏 지원해 줄 수 있는 멋진 마을만들기 사업을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만들어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당부드리며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