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 청소년 대안교육 센터 추진 및 교원 기본권과 교육권을 보호하는 조례 제정 지원 관련

의원명 : 최창의 발언일 : 2012-05-15 회기 : 제267회 제4차 조회수 : 680
최창의의원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집행부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의원 최창의입니다.
 
따뜻한 복지를 주창하시는 김문수 지사님 그리고 도청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늘 저는 우리의 기대주인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안타깝게도 꿈을 내팽개친 채 어두운 뒤안길에서 헤매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도 내 학업중단 청소년이 어느 정도 인원인지 알고 계십니까? 사실 어느 기관도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 못하지만 도청의 자료로는 지난해 도내 중학생 5,391명, 고등학생 1만 59명이 학교를 그만두어 전국 학업중단 청소년의 1/4 정도가 도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학교 밖으로 나온 뒤에는 국가로부터 기본적인 교육과 복지혜택을 거의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육청은 학교에서 나간 학생들에게는 어떠한 관리나 지원사업도 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도나 시군 자치단체에서 극소수 위기 청소년들에게 단발성 지원사업만이 펼쳐질 뿐입니다. 아이들은 학교 밖으로 나오는 순간 부랑아 취급을 받고 노숙인보다 못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이들을 위한 학업이나 취업지원, 심리적ㆍ정신적 상담서비스, 빈곤 청소년들의 점심 제공 등을 위한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은 취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얼마 전 고양시 행신동에서 일어난 가출청소년들의 동료 살해와 암매장 사건은 이처럼 복지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저지른 막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같이 끔찍한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도와 시군 자치단체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였습니까? 참으로 안타깝게도 제가 이번 도청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살펴본 결과 도청에서는 이와 관련된 정책사업이나 도 자체 재원을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나마 예결위에서 아동청소년과와 협의하여 1억 4,000만 원의 도비를 증액하여 경기도와 고양시를 비롯한 5개 시의 청소년지원센터에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학업과 취업알선, 상담과 의료, 식비 등 인력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미약하나마 추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김문수 지사님! 우리 사회에는 복지혜택이 필요한 취약ㆍ소외계층이 많습니다만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더욱 눈을 돌려주시고 가슴을 열어주십시오. 이들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서 탈선하기 손쉬운 집단이면서 우리의 관심과 지원 정도에 따라 언제든지 희망찬 삶을 꽃 피울 수 있는 꽃봉우리 같은 미래세대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앞으로 시군 자치단체는 물론 교육청과도 협력을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돌봄사업 확대는 물론 서울시의 하자센터를 능가하는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대안교육 공간과 사업을 적극 계획하고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혁신교육에 앞장서는 김상곤 교육감과 교육청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내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김상곤 교육감께서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마음을 써서 잘 읽어보았습니다. 편지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우리 사회의 희망이자 등불이다.”라고 격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선생님들은 제자를 올바르게 키우는 교육의 보람도 크지만 한편으로 교육자로서 전문성과 교육권이 위협당하는 현실에 사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도 교권침해는 347건이고, 교원의 72%가 학교현장에서 느끼는 교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교권이 바로 서야 궁극적으로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교육위원회에서는 바로 어제 교권조례 제정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였고 앞으로 교육 구성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교원들의 기본권과 교육권을 확실하게 보호하여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이미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교권보호헌장을 공포한 바 있지만 앞으로 의원발의로 제정할 교권조례에 각별한 관심과 후속적인 대책마련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우리를 사랑으로 가르쳐주신 은사님들과 오늘도 교단에서 학생교육에 헌신하시는 여러 선생님들께 깊은 존경의 인사를 드리며 5분발언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