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바른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양주 출신 새누리당 홍범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10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서울지하철 7호선 경기북부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결과는 경제성 분석 지표인 B/C와 정책적 분석 지표인 AHP가 각각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어 경기북부 시민의 염원을 저버리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는 7호선 연장을 위하여 3개 시와 함께 2007년부터 7호선 연장을 위한 사전연구용역을 착수함과 동시에 지역구 국회의원, 단체장, 시민과 합심하여 광역철도 신설연장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차례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10년에는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포천신도시까지 33㎞ 연장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착수되었습니다. 용역기간 중 긍정적인 결과 도출을 위하여 당초 연장을 축소 및 직선화하고 경제성 분석 향상방안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건의서를 관련기관에 전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나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 부족으로 통과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이후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 상위 기관과 협의를 거쳐 2011년 4월에 고읍지구까지 연장 14㎞의 노선으로 재신청하여 2차 예비타당성조사가 시작되었으나 이마저도 경제적 논리로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어 60만 경기북부 시민은 경기도와 정부를 원망하는 실정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각종 수도권의 개발 규제 등으로 인하여 경기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발전이 더디고 낙후되어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은 지리적으로 북쪽으로는 휴전선, 남쪽으로는 서울시와 맞닿아 수도권 개발규제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국가 기간시설인 철도와 도로교통은 지역적인 여건을 우선 반영하고 국가의 경쟁력, 지역의 균형발전 요소를 감안하고 국민의 염원을 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건과 국민의 염원을 무시하고 서울시내와 같이 경제적 타당성만을 따져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철도건설을 회피하는 것은 국가 장래비전 등의 목표가 필요 없고 국민은 국가의 교통정책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부지역 철도건설이 경제성 이유로 좌절된다면 기존의 교통망은 혼잡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토해양부가 2007년 12월 4일 고시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 의하면 수도권의 의정부축 교통량 및 혼잡도를 보면 우선 교통량은 2005년 1일 25만 대에서 2026년 33만 대로 혼잡도는 2005년 1.2에서 1.6으로 도로교통상황은 매우 혼잡이 가중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철도 건설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피된다면 도로의 혼잡이 가중됨은 물론 물류비용 및 교통혼잡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누가 보상할 것입니까? 또한 북부주민은 이러한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감수하며 살아야 합니까?
  최근 경기북부는 양주 옥정ㆍ회천지구, 광석지구, 의정부 민락지구 등 대단위 택지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으나 신규 전철 연장에 대한 광역개선대책이 반영되지 않아 분양률이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이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손실과 북부권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하철 7호선 경기북부 연장사업은 경제적 타당성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지역균형발전과 그동안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상적 차원 등 북부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정책적인 배려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20년만에 총선과 대선이 같은 해에 치러지는 해로서 여야를 불문하고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정책공약에 반드시 반영하여 재추진될 수 있도록 지사님은 모든 행정력과 정치력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다시 한 번 특단의 노력과 조치를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