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일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남양주 출신 민주통합당 문경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사회도 살리며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마을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마을기업의 활성화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을기업이란 마을 주민들이 사업의 주체가 되는 작은 기업으로 사회적 약자 층을 위한 지역 일자리도 만들고 기업 활동을 통한 이윤의 일부는 지역사회에 환원하며 지역을 살기 좋고 풍요로운 마을로 만들어가는 데 일조를 하고 있는 자주적인 마을공동 사업체로서 사회적 기업이나 예비 사회적 기업의 전 단계 마을 공동체 사업입니다.
  경기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이 마을기업 사업을 2010년 31개 시군의 25개의 업체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2011년도엔 31개 시군 68개 업체로 조금 늘어나던 마을기업 신규사업이 2012년도엔 전년도의 1/4도 안 되는 수준인 13개로 뚝 떨어져 본 의원의 지역인 남양주는 준비된 6개의 단체가 지원하였으나 어느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다가 최근 추가로 한 곳이 겨우 선정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31개 시군에서 겨우 13개 업체만 선정하였으니 이는 남양주만의 문제는 아니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시군별 1개 업체도 제대로 선정하지 못하는 허울만 계속사업인 것에 대한 문제점 인식도 전혀 없이 지역의 수요는 무시한 채 그냥 중앙에서 지원되는 예산에 맞추어 안일하고 수동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이러한 자세가 도 집행부의 전형적인 모습은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현재 1개의 마을기업에 많게는 17명에서 적게는 5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 계층인 장애인, 여성, 노인, 저소득층 등이 고용되고 있습니다. 김문수 도지사님! 지사님이 “더 낮은 곳으로 더 뜨겁게”를 외치며 일일 택시기사체험도 하고 찾아가는 실국장회의를 진행하며 현장방문을 하는 이유는 단순한 대권행보라기보다 이를 통해 힘없는 서민들을 위한 살아있는 정책을 반영하기 위함이라 생각하고 싶습니다.
  해마다 정부에서는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으며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고 올해 4월 말 기준 무려 1조 3,0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이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으로 집행했으며 경기도 또한 2012년 1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며 올해 1,66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고 있으나 엄청난 예산 대비 일자리 정책 성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음은 무슨 이유일까요?
  마을기업은 1년 차에 기업당 5,000만 원, 2년 차에 3,000만 원, 최고 8,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도 1년 안에 자립할 경우 5,000만 원 지원이 전부입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111개의 마을기업을 통해 502명의 상근직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는 비상근직 일자리 수도 상당하다고 하나 이를 위해 지출되어진 순수 도비예산은 겨우 4억 9,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31개 시군에서 다양한 마을기업들이 행복하게 마을을 만들며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각 지역마다 주요산업이 다르고 자연환경이 다르며 문화가 다르고 경제의 규모도 다르며 지역 주민의 성향도 다른 광범위한 31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 특성과도 잘 맞고 기업의 이익추구와 더불어 공공성도 함께 추구해 나갈 수 있으며 무엇보다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는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나 예비 사회적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이 들면서도 지역별 맞춤 수요를 충족시켜 나갈 수 있는 대안으로 마을기업이 필요하고 그래서 마을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취임 3개월만인 올해 1월 9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정운영계획을 말하는 자리에서 생태주의와 공동체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한 발 앞서 마을기업 300개 육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비록 중앙부처의 지원예산은 줄어도 지자체 단체장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정책결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마을기업 활성화 대책을 제안하며 오늘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어도 경기도만큼은 먼저 마을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최소한 연간 신규마을 100개 이상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것과 그에 알맞은 예산을 확보할 것, 둘째, 매년 기존 마을기업의 성과를 분석, 좋은 시범사례를 홍보하고 지원이 끝난 마을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상설화된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갖출 것, 셋째, 성공적인 성과를 내는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발돋움할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정책 마련 등입니다.  끝까지 잘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