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확대 촉구

의원명 : 안혜영 발언일 : 2012-10-09 회기 : 제272회 제1차 조회수 : 1974
안혜영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수원 출신 안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 문화예술ㆍ체육ㆍ관광분야에 대한 기관 운영과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확보하여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화예술과 체육에 대한 투자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우리의 창의산업이자 관광사업의 주춧돌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여유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는 지났습니다. 바로 예술가 한 사람이, 스포츠스타 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세계를 열광시키고 경기도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수조 원의 홍보효과를 내고 있는 것 또한 문화ㆍ체육ㆍ관광분야입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 비영리예술단체들의 경제적 활동으로 매년 1,660억 달러를 만들어내고 57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국제 관광객들이 여행 중 박물관이나 미술관ㆍ콘서트장ㆍ극장 등 문화예술 관련으로 찾는 비율이 매년 10% 이상 증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귀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경기도의 문화산업은 서울에 이어 전국 2위로 1,633개 기업에서 연평균 매출규모 13.7%, 일자리 수 11.7%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으며 발전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경기문화재단을 포함한 9개 산하기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경기지부는 물론 304개 단체에 5만 2,000여 명의 예술인과 107개 생활체육 종목에 1만 3,346개 클럽에서 72만 5,500여 명의 동호인이 활동하고 있고 917점의 국가 또는 도지정 문화재, 139개의 박물관과 미술관, 117개의 공연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기도는 문화예술과 문화산업,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인적 자원과 인프라를 갖추고 그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경기문화재단의 미술관ㆍ박물관 운영비가 2012년에 218억 원에서 내년 2013년 88억 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각 박물관은 예산부족으로 수년간 새로운 소장품을 구입하지 못했으며 문화의전당은 낡은 시설로 인해 좋은 공연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물론 안전도 걱정해야 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어제 본 의원은 대구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제93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경기도대표 출전선수단을 격려하여 전국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을 달성코자 준비한 결단식에 다녀왔습니다. 김문수 도지사님을 비롯한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많은 도의원님들이 참석하여 11연패의 필승을 다짐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42개 종목 1,985명의 선수단을 파견할 계획으로 한 달여 앞두고 진행해야 하는 강화훈련 및 특수훈련을 위해 13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하지만 본예산에서는 4,000여만 원이 편성됐을 뿐이었습니다. 도의 예산부족으로 1ㆍ2차 추경에서조차 예산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훈련비는 물론 선수들의 밥값조차 제때에 지급해 주지 못하면서 선수들의 사기를 어떻게 끌어올린다는 말인지 11연패를 외치고 돌아서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경기도의 가용자원이 2004년 1조 6,467억 원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내년에도 7,100억 원에 불과하다는 점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경기도의 총예산규모는 미약하지만 2005년 이후 매년 증가하였으며 문화ㆍ체육ㆍ관광분야의 예산비중은 2009년 2.61%, 2010년 2.4%, 2011년 2.26%, 2012년 1.95%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교육과 복지예산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임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이제는 주5일제 정착과 소득의 증가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대에 따라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문화공간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문화ㆍ체육ㆍ관광을 특별히 사랑하고 계시는 김문수 지사님! 금년도 전국 시도별…… 
 문화ㆍ체육ㆍ관광분야 예산편성 비율을 알고 계십니까? 광주광역시 9.5%, 경북 7.5%, 제주 7.2%, 서울 3.4% 등입니다만 경기도는 겨우 1.9%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본 의원은 2013년 문화ㆍ체육ㆍ관광분야 예산을 2011년도 수준인 경기도 총예산액의 2.26%로 확대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80만 예술인과 생활체육 동호인들에게 최소한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간 6,0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건립된…… 
문예시설과 체육시설이 보다 질 높은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과 운영비가 지원되어야 합니다. 도의회에서 2013년도 예산안을 본 의원이 제안한 문화ㆍ체육ㆍ관광분야 예산이 2.26%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도의회에 제출되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은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과 운영비가 지원되어야 합니다. 도의회에서 2013년도 예산안을 본 의원이 제안한 문화ㆍ체육ㆍ관광분야 예산이 2.26%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도의회에 제출되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은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