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농지잠식 득과실 및 대책

의원명 : 임한수 발언일 : 2012-10-17 회기 : 제272회 제2차 조회수 : 735
임한수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취재 중인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임한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근년(近年) 간 경기권 개발 현상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과잉 산업단지 개발과 신도시 택지개발로 100년, 1000년 대계 먹거리 쌀 공장 농지 전답을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잠식시키는 문제가 미래적 식량 대비 차원에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고속 경제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국민의 기초식량 쌀보리 생산이 수반되었기 때문에 경제발전 일조에 큰 힘이 되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식량 곡물 생산 자급 자족률이 불과 27%뿐이 안 되는 현실입니다. 곡물을 약 70% 수입을 해야 국민의 먹거리가 해결된다는 것은 금년같이 이상기후 천재지변이 연속되어 식량대란이 세계적으로 대두될 시에는 우리 한국도 위험천만한 식량 자급자족률입니다. 현재 세계적 곡물 수급 불안으로 근래 곡물값이 무려 30~40% 급등 중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적 식품 원자잿값도 폭등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계적 곡물 수급 불안이 지속된다면 수입 곡물값은 비행기 값보다 더 비싸게 수입해야 하는 절박한 사정도 도출될 수 있을뿐더러 나아가서는 무기화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곡물수입국이라는 현실에서 경기도 내 농지전답이 최근 5년간 24,000㏊, 약 7,000만 평이나 잠식 상실되었습니다. 이렇게 경기도민 곡창이 엄청나게 잠식, 상실되고 있는데도 경기 최고 단체장 수장은 농지잠식의 득과 실에 관심도 없고 철학도 없는 수장이라는 자리매김만하는 참 안타까운 수장이라 사료됩니다.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 내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개발 등을 수익개발 빌미로 평야 농지를 파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상실되면 재생하기 어려운 천연적 습지형 답(畓) 농지 수천만 평을 마구잡이 훼손ㆍ잠식시키는 개발사업을 함과 동시에 7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빚, 부채비율이 무려 300%가 넘는 부실운영까지 도민을 빚더미로 만든 경기도 도시공사는 그에 상응하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다수 공론입니다. 우리나라는 산지가 70%, 평야가 30% 상태입니다. 평야면적이 좁아 식량 대량생산 자급자족률이 낮은 현실에 한 평의 농지라도 장기적 득과 실을 심층 판별해서 최대한 보존해야 되지 않는가 사료됩니다. 촉구하건데 앞으로 산업단지개발 및 신도시 택지개발은 미래 먹거리 평야 농지 훼손보다는 산지위주로 개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다산 정약용 실학자 명언이 있습니다. 농지와 농민이 머물고 존재하는 것만 해도 만민(萬民)의 곳간이라고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