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체육 교육 약화시키는 경기도교육청 직제 개편안

의원명 : 김광래 발언일 : 2012-10-17 회기 : 제272회 제2차 조회수 : 736
김광래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경기도정과 경기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ㆍ구리ㆍ광주ㆍ하남지역 교육의원 김광래입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감과 주요 간부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교과부로부터 고발을 당하여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교육청이 추진하는 조직개편안에 큰 문제가 있어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상곤 교육감께서는 경기교육을 이끌어 오면서 두 차례의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2010년 하반기 본청과 북부청사, 교육지원청을 비롯한 직속기관 등의 소관 부서 명칭과 조직을 개편하였고 금년 10월 4일 두 번째의 조직개편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의 주요내용으로는 유아특수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 친환경급식과 등 3개 과를 신설하고 북부청사의 과학직업교육과와 체육건강과는 본청에 통합한다는 것입니다. 조직개편은 시대적 변화에 신속히 부응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잦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학교현장의 혼란과 개편된 교육행정 조직의 효율적 조치의 적정성을 고려해 볼 때 매우 신중하게 시기와 내용을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 2010년 지역교육청의 명칭을 막대한 교육예산을 투입하여 교육지원청으로 바꾸었으나 아직도 학교와 지역주민들은 교육청으로 호칭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교원역량혁신과로 개칭했다가 난해한지 금번엔 교원인사과로 다시 바꾸게 되는 등 이런 것들이 바로 문제입니다. 안타깝게도 당시 기관명칭 변경에 투입됐던 막대한 교육예산을 저소득층 자녀돌봄 예산이나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쓰여졌다면 교육복지와 선진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겠죠. 이처럼 기관과 부서의 명칭을 바꾼다거나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그 후에 발생될 효율성 여부와 교육적 적정판단이 담보되는 행위이므로 전문가와 관계자 등이 오랫동안 심사숙고하는 과정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교육여건 격차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북부지역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3년 여간 도민과 교육관계자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개청되어 본청과 함께 교육개혁을 주도했던 북부청사 교육국의 과학직업교육과, 체육건강과의 폐지를 추진하면서 교육 업무성과분석을 토대로 개편방안이 나온 것이라면 근거자료를 본 의원에게 제출하시고 업무성과분석을 하지 않았다면 그간 내외적으로 업무 성과를 면밀히 조사해 본 다음 교육 수혜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그리고 북부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등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1을 보겠습니다. 북부청사에는 학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과 단위 부서가 10개가 있습니다. 그중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학생활동 현장과 직접 연관이 있는 중핵 위치에 있는 부서는 교수학습지원과, 과학직업교육과, 체육건강과 3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인사, 고시업무의 교원능력개발과와 평생교육진흥과 도서관지원 을 하는 평생교육과가 바로 교육국에 소속되고 그밖에 교육국 업무를 지원ㆍ행정하는 기획관리국 업무가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북부청사는 학생활동현장 제일선의 3개 부서 중 2개 부서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느 분이 발상하고 기획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청에 같은 기능의 부서가 있어 본청으로 통합한다는 명분인 것 같은데 통합할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습니다. 유사기능 통폐합 명분이라면 기획조정실, 지원국의 예산과, 재무과, 시설과 등을 통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구 312만의 경기북부, 경기북부 인구의 반밖에 안 되는 강원도, 충청북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교육청 개청부터 지금 까지 과학ㆍ체육관련 부서 모두 있습니다. 지리적ㆍ경제적ㆍ문화환경적 어려운 여건을 충족해 주기 위해 도민의 뜻이 모여 만들진 경기도 북부청사입니다. 이제 본청 지역과의 교육격차 상당 수준 해소되어 가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과학…… 
 직업교육과 체육건강교육은 미래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운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교육영역입니다. 초ㆍ중등 교육의 알맹이입니다, 알맹이. 제발 빼지 마세요. 빼면 안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운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교육영역입니다. 초ㆍ중등 교육의 알맹이입니다, 알맹이. 제발 빼지 마세요. 빼면 안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