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일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복지는 단순 시혜가 아닌 국민의 권리로서 그동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늘어나는 복지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등 각종 지원제도를 확대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확대정책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이러한 빈곤의 심화는 가정해체로 이어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정의 증가로 빈곤의 악순환은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법과 제도로는 적절한 대응에 한계가 있는 틈새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기도에서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을 본격 시행해 왔으며 “선 지원 후 심사”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상황 악화로 위기에 처한 가정과 빈곤의 사각지대 소외계층이 수급자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는 무한돌봄사업은 매우 좋은 제도로서 지속 발전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이러한 제도 이외에도 공적인 사회복지 자원만으로는 복잡하고 다원화되어 있는 사회복지 욕구를 모두 충족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어 민간차원의 해결점을 찾기 위한 지역재단 설립 운영과 민간 시설 및 기관의 자발적인 활동이 어우러져 민관의 상호 보완적인 역할과 노력이 나름대로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 예산의 지방이양 이후 가중되는 시군의 재정부담이 문제입니다.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사회복지 예산증가와 인구증가에 따른 자연증가와 함께 시군에서는 보조비율을 충당하기에 급급한 실정으로 자체사업 여력이 매우 축소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차원의 국세보다 지방세 비율을 높이거나 사회복지분야의 지방이양사업을 다시 국가로 환원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중앙부처의 지방이양사업보다 최우선적으로 하여야 할 사안은 경기도 특수시책사업만이라도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경기도의 기준 보조율을 높여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의 재정부담을 보다 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즉, 2012년도 경기도 무한돌봄사업비 31개 시군에 154억 원으로써 도비 보조비율이 40%로 60%를 지원하는 시군의 재정부담이 큰 편으로 위기가정 무한돌봄 대상자는 국비가 지원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에 버금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는 사업의 성격으로써 장기적 안목에서는 예산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 무엇보다도 중앙부처 또는 경기도의 전폭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시군의 재정부담을 보다 완화해 줄 수 있도록 도비보조 기준 보조율을 현행 4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여 현실화를 이루어 내자는 것입니다. 실례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긴급지원사업의 경우를 보면 국비가 80%, 도비가 6%, 시비가 14%로 추진 주체가 형평에 맞게 실질적이며 현실적인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 확대지원 요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 시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한 적극적인 의견 반영을 기대합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경우에는 약간의 사업량 증가에도 보조비율에 따른 시비부담이 가중되어 예산부서에서는 자금 마련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역점사업인 무한돌봄사업이 틈새계층 지원을 위한 매우 유용한 제도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각 시군의 보조비율이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되어야 함은 물론 경기도의 아낌없는 재정지원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집행부와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 아낌없는 재정지원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집행부와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