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역사인식

의원명 : 유미경 발언일 : 2012-10-09 회기 : 제272회 제1차 조회수 : 657
유미경의원
먼저 발언에 앞서 안타깝게 영면하신 쌍용 해고노동자 스물세 번째 가신 님의 영전에 삼가 조의를 표하며 묵념을 하겠습니다.
    (묵념)
  본 의원이 열두 번째 희생이 있은 뒤 5분 발언과 일대일 도정질의 등을 통해서 더 이상의 희생이 없게끔 경기도에서 함께 노력하자고 그리도 외쳤건만 벌써 스물세 분의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아픔들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가신 넋들이 우리의 부모ㆍ형제, 이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직시한다면 결코 쌍용차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희생이 계속되고 있으며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쌍용차 문제의 해결을 위해 김문수 도지사를 비롯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희망교육을 일구느라 애쓰시는 김상곤 교육감, 도정을 위해 애쓰는 공직자 및 김문수 도지사,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언론인 여러분! 10월 7일 창당발기인 대회를 시작으로 10월 21일 창당 예정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보정의당 유미경 의원입니다.
  현 대통령은 파렴치하게 독도망언을 일삼는 일본에 대해서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발언도 하지 못하고 후속조치도 취하지 못하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더니 치욕적인 일제강점기를 겪고도 일본과 한일군사협정을 체결하는 등 역사인식의 부재로 국가의 위상에 손상을 입히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현실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함께할 정치인들 특히, 한 대선주자의 역사인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7월 25일 새누리당 대통령 경선 당시 김문수 도지사도 발언한 것처럼 민주화를 향한 4ㆍ19혁명의 의로운 희생을 5ㆍ16 군사쿠데타로 철저하게 짓밟고 권력을 잡은 뒤 18년여 동안 장기집권을 하며 우리 역사에서 공과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아직도 대한민국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현실에서 그 향수를 자극하려는 상황이 막막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노동자의 저임금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저곡가정책으로 농업을 말살시키고 도시빈민을 양산해 내며 일궈낸 산업화의 값진 열매는 독점자본가와 권력의 핵심인자들이 독차지한 서글픈 현실, 분배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양극화의 심화가 거세게 진행되어 서민들의 생존권을 옥죄고 있는 현실에서 한나라의 대통령 후보로 나온 모 후보의 역사인식이 심히 우려스러워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선을 100일 앞둔 9월 10일 박근혜 후보가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유신 당시 대표 공안사건이었던 인혁당사건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왔다.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선경선 당시 “5ㆍ16 쿠데타는 불가피한 선택” 등의 발언으로 불거졌던 박 후보의 역사인식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었습니다. 이 두 개의 인혁당 판결 발언의 파장은 컸습니다. ‘사법살인’으로 평가되는 2차 인혁당사건 당사자들에 대해선 2007년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된 바 있는데 이 재심으로 이미 무효가 된 1975년 대법원의 사형선고에 대해서 박 후보가 똑같이 정당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는 박 후보의 현대사 인식 부재 및 사법체계에 대한 무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 존엄성의 문제, 망자를 두 번 죽이는 행위, 역사인식의 부재 등 개념 없는 발언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박 후보는 결국 9월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5ㆍ16, 유신, 인혁당사건 등은 헌법가치를 훼손한 일”이라고 과거사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다만, “딸이 아버지의 무덤에 침 뱉기를 원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는 여운을 남기며 사과의 진정성에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9월 21일 수원 경기도중소기업센터에서 열린 기우회에서 김문수 도지사는 “대선은 정당한 후보 간 경쟁인데 대선이나 선거를 앞두고 국론이 극단적으로 분열되는 경우도 있다.”며 “대한민국의 국사 역사를 근본적으로 존중하고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근본적 세력이 1948년 국가 건국 이후의 역사를 부정하는 종북파”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무조건 역대 정권 수립 자체를 부정하고 역대 대통령을 모두 부정하면 답이 뭐냐?”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이승만ㆍ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참배를 외면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향한 비판으로 보입니다. 이 발언을 보면 7월 25일 5ㆍ16에 대해 발언했던 내용을 뒤집는 역사인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사의 진보를 외면하고 독재와 권력 예찬으로 국민들의 삶을 몹시 힘들게 한 상황들에 대해서 단지…… 
권력의 정점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참배를 해야 한다는 인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 후보로서의 언행은 국민이 판단할 일이기에 광역지자체 단체장이 대선과 관련해 이러저러한 발언을 하는 것은 공직자의 중립성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후에라도 지자체 단체장으로서 대선 향방과 관련한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7월 27일 광주 유세 당시 새누리당 김문수 도지사가 한 발언을 소개하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 아래 평생 남의 밑에서 일해본 적이 없는 혜택은 다 누렸던 대통령 딸을 선택하겠나?”라는 내레이션을 깐 동영상을 통해서 또한 연설에서도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이미 불통이요, 먹통인데 대통령이 되면 불통령, 먹통령이 될 것”이라고 거세게 몰아붙였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미경입니다.도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이미 불통이요, 먹통인데 대통령이 되면 불통령, 먹통령이 될 것”이라고 거세게 몰아붙였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미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