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00만 도시들에 대한 광역행정체계로의 전환 건의

의원명 : 김주성 발언일 : 2012-10-09 회기 : 제272회 제1차 조회수 : 1213
김주성의원
사랑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경기도정에 힘쓰고 계신 김문수 도지사님, 경기교육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곤 교육감님, 경기도민이 알아야 할 권리를 위해 애쓰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장안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주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에서 역차별되고 있는 수원시 및 경기도 100만 도시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원시는 2002년 온 국민이 월드컵으로 열광하고 있을 때 인구가 100만을 넘겼고 10년이 지난 2012년 10월 현재 인구가 114만입니다. 2012년 12월이면 인구가 120만 명을 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수원은 교통대란과 환경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수원역 버스정거장은 하루 승차인원이 8만 명에 이르고 하차승객 역시 6만 3,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경부선 국철, 1호선 전철, 42번국도, 43번국도가 지나며 현재 공사 중인 분당선, 신분당선, 수인선, 인덕원선이 개통 예정이거나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전국 제일의 교통요충지이자 시민의 고통이 수반되는 곳이 수원역입니다. 하루 기차와 전철ㆍ버스 승객 20만 명이 넘게 이용하고 있지만 시민의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한 실정인데 광역환승센터나 수원시민의 쉼터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날로 심각해지는 이곳의 교통대책도, 소음대책도, 철도에서, 버스에서 나오는 비산먼지나 중금속먼지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되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간에 성균관대역에서 화서역까지 소음공해와 중금속먼지, 비산먼지의 대비책을 5분 발언을 통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코레일에서 말하는 철도에는 중금속먼지나 비산먼지가 없을까요? 없다면 왜 보건환경연구원이 여러 차례 조사를 의뢰했는데도 묵묵부답이겠습니까? 언론에서는 왜 비산먼지가 많다고 발표하겠습니까? 이러한 사례로 보듯이 본 의원이 발언했던 성균관대역, 화서역 또한 수원역까지 소음공해, 중금속먼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소음과 중금속먼지 대비책을 세워야 되고 경기도 전체 철도변 중금속먼지 환경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를 지사께 묻겠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서울시에 비해 도민이 약 200만 명이나 많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수는 서울시에 비해 약 7,800명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공무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정부나 행안부에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수원시 역시 인구 114만에 공무원이 2,580명으로 너무나 많이 부족합니다. 경기도에서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인구가 수원시와 비슷한 울산시의 예를 들겠습니다. 울산시는 현재 수원시와 비슷한 인구 114만 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수는 수원시보다 무려 2,100여 명이 많은 4,635명이고 창원시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109만 명인데도 1,300명이 많은 3,870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특히 창원시의 경우 수원시와 똑같은 지방자치시인데 통합시라는 명분하에 구청장을 3급 공무원이 맡고 있습니다. 수원시의 경우에는 4급 공무원이 구청장을 맡고 있습니다. 기존 114만의 도시는 없고 통합시의 109만의 도시만 있는 것인지 역차별 현상의 해결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수원시는 공무원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양질의 서비스는 아예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고 밀린 업무 때문에 밤 10시, 11시에 퇴근하기가 일과이고 과로로 쓰러지고 있는 공무원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원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성남시가 현재 98만 명이고 고양시가 96만 명, 용인시가 92만 명, 부천시가 87만 명이 됩니다. 무려 경기도에만 100만이 넘었거나 100만에 육박하고 있는 도시가 다섯 군데나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이 광역을 꿈꾸는 도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별한 대비책이 없다면 수원시를 비롯한 광역급 도시들을 경기도에 속하면서 광역행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고 구는 좁은 면적에서 자치구로 운영하되 운영 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구로 조직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광역행정의 제로베이스를 재정보전금 47%, 징수교부금 3%를 광역행정 80%, 재정보전금 90%로 제시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국을 증설하고 국장직급 상향 조정, 총액인건비의 합리적인 산정과 이를 위해서는 총액인건비 산정 시 자치단체 유형 중에 100만 도시를…… 
50만 도시와 동일하게 산정하고 있는데 100만 도시는 분리해서 산정하고 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정원책정을 하고 기준정원 범위 내 1% 추가 책정을 허용하였으나 상당 부분에서 약 10% 정도로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 발언을 못한 부분은 속기록에 남겨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고 있는데 100만 도시는 분리해서 산정하고 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정원책정을 하고 기준정원 범위 내 1% 추가 책정을 허용하였으나 상당 부분에서 약 10% 정도로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 발언을 못한 부분은 속기록에 남겨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