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특별시 부천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염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곡-소사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일반철도사업으로 전환되어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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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소사역에서 고양시 대곡역을 잇는 대곡-소사선 철도건설은 2000년 국민의 정부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2007년 11월 참여정부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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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곡-소사선은 소사-원시선, 서해선과 연결돼 수도권ㆍ충청권 서측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국가간선철도망으로 총 136㎞ 길이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현재 소사-원시선은 지난해 4월 착공해 공사 중에 있고 서해선과 대곡-소사선은 건설 준비 중입니다. 이 철도가 완공되면 목포에서 문산까지 398㎞의 국가간선철도망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런데 안산ㆍ시흥ㆍ부천ㆍ고양시 등 300만 명 이상의 경기도민이 이용하게 되고 경기서부권 발전의 근간이 될 장래 남북철도망 연결에 대비한 간선철도 기능을 수행하게 될 대곡-소사선 건설이 큰 난관에 부딪쳤습니다. 당초 지난해 하반기에 착공하기로 했던 계획이 연기된 채 아직 사업자 선정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사-원시선과 서해선은 전액 국비가 투입되는 일반철도 건설사업으로 추진되는데 유독 대곡-소사선은 광역철도 건설사업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정형편이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도와 부천시ㆍ고양시 등이 약 2,50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으며 서울까지 포함할 경우 약 3,6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대곡-소사선 건설사업의 문제점과 대책은 이렇습니다.
첫째, 대곡-소사선은 연계노선의 사업추진 및 기능통합 등을 감안했을 때 명백한 국가간선철도망입니다. 때문에 동 사업은 지자체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광역철도사업이 아니라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일반철도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아울러 2013년 관련사업 예산 또한 일반철도예산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경기도의 특단의 대책 마련 및 관철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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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소사-원시선이 먼저 완공되고 대곡-소사선이 나중에 완공되면 국가간선철도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곡-소사선 사업자가 동 구간 건설과 원시-소사-대곡선 전체 구간 차량 운영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곡-소사선 건설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소사-원시선이 완공되어도 철도차량 공급이 불가능하게 되어 소사-원시선 구간의 시설 사용 자체가 불가능한 사태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들의 불편과 대규모 민원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간선철도망 계획이 현실성 있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기에 시설을 공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2개 노선이 동시에 개통되어야 불필요한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대곡-소사선은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향후 6년, 설계 및 건설기간 동안 정부재정 투입이 매우 미미합니다.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선정만 되면 일사천리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조속히 진행되어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경기도와 집행부에서 동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바랍니다.
넷째, 대곡-소사선은 2008년 9월 이명박 정부의 광역경제권 30대 핵심 선도프로젝트에 선정되어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 및 다핵 분산형 공간구조로 재편하기 위해 계획되었던 사업입니다. 따라서 예산을 둘러싼 부처 간 이견, 주무부처의 행정처리 지연 등을 하루빨리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 전환을 촉구합니다.
우리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도로, 철도, 항만 등 재정확대정책을 통해서 내수경기부양은 물론 사회기반시설 확대 구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합니다.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대륙으로 웅비할 수 있는 서해안 시대를 여는 남북 간 간선철도 축을 완성하기 위해서 대곡-소사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일반철도사업으로 전환 및 조속한 사업추진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