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파주 출신 신현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13년 복지예산에 반영되는 예산에 대해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먼저 영상물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경기도 산하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인 수화통역센터는 현재 매칭펀드방식으로 도비 30%, 시비 70%의 예산을 받아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각 시군의 센터장은 상시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지급되고 있지 않으며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개념으로 운영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31개 시군구 센터 등 시와 협의된 광명시ㆍ안산시ㆍ의왕시에만 센터장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비와 센터장 급여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경기도 예산이 2013년도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둘째, 경기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 예산으로 경기도 장애인복지 예산의 도비보조율을 시군부담 경감을 위해 도비보조율을 통일 및 상향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복지시설인 노인요양시설 30인 이하 주방 조리원에게 도 및 시군구에서 인건비가 지원되어야 합니다. 전국의 노인요양시설은 4,100개이며 그중 국가 및 법인시설은 1,500개이고 개인시설은 2,500개 시설로써 개인시설이 훨씬 많은 실정입니다. 개인시설은 기존의 공공 또는 법인시설이 복지수요에 부족하고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어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복지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민간 참여형태의 복지시설입니다. 법인시설에서는 종사자 처우개선비나 시설보강비 등 여러 명목으로 국가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반하여 개인시설은 시설투자를 100% 하는 것은 물론 한정된 운영비로 시설의 경영상태는 지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종사원들이 어르신들을 돌보며 대소변을 처리하다가 시간이 임박하면 그냥 주방으로 뛰어 들어가 그 손으로 음식을 준비하여야 하며 음식을 준비하다가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대소변을 처리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어 주방인력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네 번째, 유명무실한 노인자살예방위원회가 활성화되고 노인자살예방조례가 강화되어 노인자살예방센터의 예산확대 및 전문인력을 확충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에게 수혜자 중심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2013년도에 실시되는 누리공통과정이 만 3~5세에게 실시되는데 어느 기관에 가든 즉, 유치원에 가든 어린이집에 가든 동질 수준의 교육과 보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육과 교육을 위한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자체 내 여러 기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으로는 종전에 저소득층에 지원했던 예산을 차액부담금으로 지급하여 학부모들의 보육비를 절감하여야 합니다.
  둘째, 임진각 평화누리 DMZ 일원에 종합적인 보전과 활용을 위해 계획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한 DMZ 지원 특별조례 제정을 제안합니다. 임진각 평화누리는 연간 총 방문객이 500만 명이고 외국인 방문객이 60만 명인 경기도 대표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교통대책은 관광버스가 고작입니다. 정부 및 국토해양부는 지하철 3호선 연장을 포함하여 GTX가 파주부터 당연히 출발하여야 하고 서울역에서 문산까지 운행되는 경의선 전철을 임진각역까지 운행 확대될 수 있도록 DMZ 일원 지원 특별조례 제정을 제안합니다.
  파주지역 사립유치원은 현재 50% 이상, 민간어린이집은 70%…… 
이상, 가정보육 90% 이상만 정원충원이 되어 있고 정원미달이 계속되고 있어 향후 몇 년 안에 수많은 교육기관과 보육시설이 폐원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1.19명으로 세계 평균 2.97명과 선진국 평균 1.71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밀레니엄 출산유아와 황금돼지띠 해의 출산유아를 제외하면 지금도 원아 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기존 유아교육시설의 정원미달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립단설유치원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에 반대하고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교육감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어 발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첨부자료는 속기록에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사안에 대하여 2013년 예산과 사업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