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부천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서진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학교안전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허술한 학교보안시스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 6월, 2011년 3월 학교에서 연달아 성폭행,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2012년 9월 28일에는 고등학교 중퇴생이 백주대낮에 초등학교 교실에 난입하여 야전삽을 휘둘러 학생 6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생명에 위협을 느낄 만큼 학교보안이 그만큼 허술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동안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후 CCTV 등 보안시설 증설과 보안인력 보강, 학교출입시스템 강화를 추진하여 학교에 위험인물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하였지만 모니터링은커녕 CCTV는 방치되어 왔고 허술한 출입자 관리는 여전하다는 것이 각종 자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포함한 개선방안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한 어린학생들이 범죄의 위험성에 계속 노출될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2년 9월 21일 경기도의회 학교폭력근절특위에 학교안전시스템 구축 운영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추진 현황을 보면 정규교육과정에는 배움터지킴이와 교사의 교내외 순찰활동을 통해 학교 방문객관리를 하고 방과후에는 방과후학교 출결관리와 교내 SAFE-ZONE 지정운영을 통해서 학교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강화시키며 야간에는 CCTV 실시간 모니터링과 CCTV책임자 지정을 통해 24시간 관리 강화로 학교안전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학생안전강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학생안전강화학교는 학교 내 경비실 및 출입자동보안통제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고 CCTV, 모니터, 비상벨 등이 설치되어 있는 그야말로 학생안전보호가 완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도 위험 불감증이 여전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학생안전강화학교 중 두 곳을 현장 조사한바 CCTV가 거의 무용지물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CCTV가 나뭇가지에 가려져 있거나 모니터링을 하는 사람도 제대로 없고 야간에 카메라가 먹통이 되었고 출입문의 지문인식기도 작동되는 시간보다 고장 나 있는 시간이 많았다고 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도내 모든 학교의 CCTV관리 및 보안 등 근무상황 일체를 점검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외부인 침입으로 인한 시설물파손, 방화, 폭행, 성추행 등으로 인한 초ㆍ중ㆍ고의 피해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야간에 인식을 할 수 없어 무용지물인 CCTV가 몇 개인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CCTV가 관제센터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 사각지대화되어 있고 녹화는 되지만 학교에서 마음대로 볼 수 없어 이 또한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학교 CCTV 감시해법은 통합관제센터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범죄차단 효과는 없다 하겠습니다.
  최근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열린 지역치안협의회에서 경기지방경찰청장께서 CCTV 5,600대 추가설치를 요청하자 김문수 지사께서는 범죄예방을 위해 방범용 CCTV설치비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31개 시군으로부터 CCTV 수요현황을 접수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통합관제센터입니다. 일선 시군은 이번에 신청한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하며 통합관제센터에 연결하는 작업도 할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제안합니다. 이번 31개 시군에 CCTV 설치 작업에 대한 사업을 하면서 학교 CCTV를 통합관제센터에 연결하도록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은 협력해서 즉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 통합관제센터에서 학교CCTV를 모니터링하는 곳은 수원시, 화성시, 안성시, 군포시, 과천시 등 5개 기초단체에 불과합니다.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CCTV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교 밖 취약지역에 또 사각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1만 3,651개가 됩니다. 1만 3,651개의 CCTV가 무용지물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1만 3,651개의 CCTV를 통합관제센터에 모니터링을 한다면 학교안전은 물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고 지역방범의 기대효과도 매우 클 것입니다. 언제까지 느림보 걸음만 할 것입니까? 우리 소중한 아이들의 생명안전을 놓고 예산과 운영주체에 대한 부처 다툼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소중한 아이들의 안전이 달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이 불안한 환경 속에서 위협받도록 방치해야 되겠습니까?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께서는 학교 CCTV를 통합관제센터에 관리 운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부된 자료 1-9까지 속기록에 게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