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님께 드리는 제언

의원명 : 신현석 발언일 : 2012-12-14 회기 : 제273회 제5차 조회수 : 554
신현석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경기도의회 윤화섭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파주출신 신현석 의원입니다.
  방청석에 안양시 귀인초등학교 교감선생님 외 학생 42명이 방청석에 와 있는데 본회의의 시간을 지키지 못해 너무 죄송스럽다고 전달하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무상급식, 인권조례, 혁신학교 등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에 대한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부끄러운 경기교육의 자화상에 관하여 경기도민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의 공부를 위한 학교 교육의 본질을 벗어난 정치적 교육시책 추진으로 인해서 교과부 시도교육청 평가 3년 연속 최하위, 교과부 학업성취도 평가 3년 연속 전국 최하위권, 2011학년도 대학진학률 14위, 학생 사교육비 지출 전국 2위, 진로교육평가 16개 시도 중 14위,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전국 최하위라는 부끄러운 성적을 받은 것이 현재 우리 경기교육의 자화상입니다. 왜 이런 처참한 결과가 나왔을까요? 경기교육이 교육의 본질추구보다는 교육을 보는 눈이 좌편향적이고 포퓰리즘적 교육시책에 눈을 돌리고 교육행정보다는 정치행보에 힘을 기울여 왔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13년도 교육청 총예산이 10조 9,336억 원인데 무상급식 예산은 2012년도 예산 2,982억보다 30%가 증가된 3,87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예산은 11.3% 증가된 반면에 무상급식 예산은 30%가 증가된 것입니다. 무상급식 때문에 교육청의 가용예산이 어려운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교육환경개선비가 3년 사이에 1/3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비 새는 학교가 전국의 최다인 것을 교육감님은 아십니까? 경기도 내 2,200여 개 학교 중 279개가 비가 새고 있습니다. 교육기본 예산은 삭감되고 무상급식 예산은 30%가 증가되고 혁신학교 예산은 31억이 증가하는 등 비본질적인 예산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교육은 점점 황폐화되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1인당 평균 교육비 투자 전국 최하위, 방과후학교 투자비도 최하위, 원어민교사 배치도 전국 최하위로 교육투자 측면에서도 전국 최하위입니다. 도내 기간제교사 수도 전국 최다로 전체 교사의 12.3%인 1만 3,844명이고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도내 학교폭력 또한 전국 최다입니다. 그리고 자살 학생 수 또한 128명으로 전국의 17.7%로 서울에 이어 최다입니다. 도내 학업중단 학생도 2011년도 1만 6,696명으로 전국의 26.3%로 최다이고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 건수도 지난 3년간 전국 8,213명 중 34.8%인 2,860명이 발생하였으며 안 좋은 것으로만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우리 경기교육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경기교육을 전국 최하위권 교육으로 추락시켜 놓고 MB정부 5년을 “잃어버린 5년”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경기교육이 좌편향적이고 포퓰리즘적인 교육시책보다는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교육행정과…… 
 예산편성으로 실추된 경기교육의 위상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들, 존경하는 교육감님께 천이백만 경기도민을 대표하여 다시 한 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실추된 경기교육의 위상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들, 존경하는 교육감님께 천이백만 경기도민을 대표하여 다시 한 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