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노동자 탄압 관련

의원명 : 홍연아 발언일 : 2013-05-16 회기 : 제278회 제4차 조회수 : 903
홍연아의원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소속 안산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홍연아입니다. 오늘 저는 페이스북에 한 노동자가 올린 글을 읽으며 한 외국인 투자기업과 그 노동자들의 과거와 현재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폭행이란 무언가? 어디가 부러지고 어디가 찢어져야 폭행인가? 오늘도 44살 된 형님이 새파란 30대 관리자에게 ‘대가리에 똥만 들었냐. 내가 하는 말 왜 못 알아 쳐먹냐. 나가, 이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들으며 가슴을 치이고 등을 떠밀려 현장에서 쫓겨 나왔다. 현장에 다수가 되어 완장을 찬 그들은 사냥감을 쫓는 사냥개가 되어 미친 듯이 날뛰고 있다. 당할 땐 어이없어 그냥 허탈하지만 집에 돌아와 생각해 보면 눈물이 울컥 쏟아지는 일이다. 노동자에게도 인권은 있다. 인권이 짓밟히는 현장에서 오늘도 우리 7명은 함께 싸운다.” 이글의 대상인 파카한일유압은 2005년 6월 다국적기업 파카하나핀이 시화공단 한일유압을 인수하며 태어났습니다. 건실한 회사가 2009년 2월 대규모 정리해고를 통보하면서 언론을 탔습니다.  4월 6일 “다국적기업의 노동자 인식”이라는 제목으로 한겨레신문에 보도되었고 , 다음날 “흑자회사의 황당한 해고방정식”이란 제목으로 역시 기사화되었고  MBC PD 수첩에 어느 회사의 기막힌 해고란 제목으로 방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측은 정리해고와 집단노조탈퇴 사주, 희망퇴직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1년 이후에는 노조간부들을 폭행하거나 조합사무실 무단침입 등으로 노조법 위반으로 벌금형, 주거침입 처벌, 교섭 해태, 부당해고 판정, 검찰 송치 등을 당해 왔습니다.  도대체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쓸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폭력적 언사가 회사관리자들의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움직임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차마 말로 다 옮길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고 이런 폭행ㆍ폭언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파카하나핀이 한일유압을 인수할 당시에는 요즘 김문수 도지사가 외투기업을 유치할 때처럼 언론에 MOU체결, 장안공단에 대규모 유압부품 생산기지 설립 등등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러나 인수 후 현장복지는 열악해지고 실질임금은 삭감되었으며 이듬해 봄 노동조합이 결성되자 처음에는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듯하더니 2008년 장안공장이 완성단계에 이르자 본격적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하며 시화공장 청산의도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파카코리아 장안공장은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굴삭기용 유압컨트롤밸브 연구실적과생산경험이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공장 완공 2달 만에 양산품을 파카한일유압의 거래처인 두산인프라코어와 현대중공업에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의 과정은 경기도가 각종 행정편의와 세금혜택, 토지와 건축에 대한 지원 등을 해가며 유치한 외투기업이 실제로는 기존의 기술을 가지고 건실하게 운영되던 회사의 기술을 가로채고 정당한 노조의 요구를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입니다. 노동부도 경기도도 외투기업이라는 이유로 권한이 없다는 둥 영업비밀이라는 둥 도민의 인권과 일자리를 내팽개치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사회적인 이슈인 쌍용차의 먹튀 외투자본 뿐 아니라 적지 않은 외투기업들이 경기도민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확대하며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을 불안하게 하고 축소시키며 기술은 빼가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의 인권마저 모독하는 현 실태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당장 진행되고 있는 외투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일상적인 폭언과 폭행, 인격모독을 중단시키는 데 경기도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의원님들과 언론,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행동을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행동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