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상호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관계 유지 방안 모색

의원명 : 박동우 발언일 : 2010-11-12 회기 : 제255회 제3차 조회수 : 707
박동우의원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문수 도지사님과 도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국가의 백년대계인 경기교육을 혁신하려 애쓰시는 김상곤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를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오산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박동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경기도의회가 진정으로 상생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8대 경기도의회가 개원한 지도 어느덧 4개월이 되었습니다. 말로는 상생하자고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초선인 본 의원의 눈에는 한나라당은 경기도청 집행부를 돕고 민주당은 경기도교육청 집행부를 도와주고, 아니 도와주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편먹고 싸우며 대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 전 254회 임시회 예결위 계수조정위원으로 활동할 때입니다. 한편으로는 화도 났고 의원의 신분이 창피하기도 하고 이것이 정말 정치인가하며 땅이 꺼질 듯한 한숨을 내쉬기도 하였습니다.   무상급식은 본 의원의 최우선공약은 아니지만 부수공약으로 내걸고 선거를 치루었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원님 중 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민노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그리고 교육의원님들 거의 모든 분들이 무상급식을 명함과 홍보지 그리고 플래카드 전면에 내걸고 당선되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에서는 무상급식의 위력이 어찌나 강력했던지 선거 중반에 이르러서는 대부분의 한나라당 후보들이 무료급식 전면 실시라는 플래카드로 전면 교체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무상급식은 6ㆍ2 지방선거 당시 가장 큰 이슈였고 국민은 그 정책을 선택했습니다.   경기도 2차 추경 시 무상급식 예산 42억은 추경금액 5,338억 규모로 볼 때 0.8%도 안 되는, 경기도에서 재정이 부담돼서 예산을 못 세울 정도의 금액은 절대 아니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김문수 지사가 부동의하신 것은 이 정책이 경기도교육청 김상곤 교육감과 민주당 등 야당에서 내세운 공약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 88국에서 먹거리대금 명목으로 매월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룩셈부르크는 59만 원, 호주는 48만 원, 일본은 8만 1,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도 그 중요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우리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1.22명에 불과하고 급격히 고령화사회로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특히 저출산문제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층이 중산층이라는 점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을 아동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요. 경기도 31개 시군이 무상급식을 이미 시작했거나 내년도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시군이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교육경비가 어렵다고 합니다. 시군을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상곤 교육감님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이 잘되면 경제까지 모든 분야가 잘된다고 합니다. 경기교육이 더 도약하려면 행정지원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대금을 경기도청의 계산으로 9,901억 원을 안 넘겨주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넘겨받을 금액이 1조 2,180억이라고 하니 100~200만 원도 아니고 무려 2,279억이 차이가 납니다. 그것도 2008년도에 계산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도교육청에 넘겨줄 지방교육세, 도세가 2010년도분 1조 5,000억 중 4,200억을 받고 1조 1,000억 정도를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경기도교육청 이자수익이 몇백억이 줄어가고 있다는데 그 돈을 경기도 학생들 교육복지에 투입하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상황이 이 정도면 김상곤 교육감은 김문수 지사를 당장 찾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찾아가서 조르기도 하고 떼라도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문수 도지사님 그리고 김상곤 교육감님! 두 분이 한번 만나서 진지하게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를 나누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두 분이 머리를 맞대고 상대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상호협력할 때 경기교육이 한층 더 발전되지 않겠습니까? 경기교육은 물론 경기도의 발전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면 도민들은 좋아할 것이고 두 분을 더욱 존경하고 찬사의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상생의 상호협력 방안으로 한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와 시군이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어마을의 운영을 교육청으로 이전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학교도서관을 제외한 교육청이 관리하는 도서관은 경기도 행정으로 이전해서 관리한다면 예산절감은 물론 운영상 효율성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분이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도 당리당략보다는 크로스보팅 합시다. 8대 경기도의회는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뽑아주신 경기도민만을 생각하는 지도자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상생의 길을 걸어갑시다. 우리 모두 요즘 인기절정의 드라마 대물의 여주인공의 마음을 품은, 도민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지도자가 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