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경륜장 레저세 일부 광명에 재투자해야

의원명 : 김성태 발언일 : 2010-11-09 회기 : 제255회 제1차 조회수 : 1836
김성태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광명시의 알짜배기 시유지에 위치한 광명경륜장의 불공평한 재정수입에 대해 광명경륜장을 통해 우리 도가 거둬들인 레저세의 일부를 광명시에 재투자해 줄 것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01년 경륜의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여가선용 기회의 확대와 지방체육의 진흥을 도모하고 지방세수 및 고용의 증대로 인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경기도의 광명시가 서울시 송파구에서 유치한 광명경륜장은 2006년 2월에 개장한 이후 우리 광명시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광명시 지역주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현재 경륜장이 처한 사정은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치열한 유치 경쟁 당시 맺어진 잘못되고 불공정한 업무협약으로 인해 600억 원에 이르는 알짜배기 시유지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9년째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으며 2006년 2월 개장 이후 경륜장의 매출액 및 교부금 지원 감소로 인해 당초 예상수입의 25% 수준에 불과한 세외수입만을 거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광명시는 현재 업무협약서 중 협약기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경륜장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준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그동안 광명경륜장이 경기도의 재정수입에 지대한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명시에 대한 재정지원이나 제반 도로ㆍ교통 여건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관심과 무계획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경륜장 유치를 위해 광명시에서는 공사비로 100억 원,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 66억, 분뇨처리시설 이전 및 송전탑 지중화 사업 등의 주변환경 개선사업으로 120억 원, 경륜장 진입로 공사비로 316억 원, 당시 시가로 100억 원, 현재 시가로는 600억 원 상당의 무상부지 제공 등 총 702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금액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반면에 경기도에서는 사업비 지원 없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레저세 1,227억 원을 감면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광명경륜장을 통해 우리 경기도와 경기교육청, 국가가 거둬들인 재정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006년 개장일부터 2009년 말까지 광명경륜장으로 인한 경기도, 경기교육청, 국가의 재정수입 증가액을 살펴보면 첫째 경기도의 레저세 수입으로 4,906억 원, 둘째 경기도교육청의 경우에는 지방교육세 수입으로 2,673억 원, 셋째 국가는 농어촌 특별세로 980억 원의 수입을 올려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륜장이 위치한 광명시의 재정수입액은 징수교부금과 일반재정보전금을 합하여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총 714억 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해 그동안 재정수입액만을 놓고 볼 때 경기도는 광명시보다 690%, 경기도교육청은 370% 많은 지방세 수입을 거둬 왔던 것입니다.
  현재 재정자립도 51%인 광명시는 갈수록 떨어지는 재정자립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륜장을 통한 광명시의 수입액은 경기도나 교육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광명경륜장이 경기도의 재정수입에 지대한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광명시에 대해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당초의 목적대로 주민의 여가선용과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김문수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그리고 긍정적 검토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광명경륜장을 통해 거둬들인 레저세의 일부를 당초 유치목적대로 광명시에게 재투자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시책추진비라도 들여서 지원이라도 꼭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경륜이 열리는 날에는 광명시 전체에 교통마비가 늘 벌어지고 있습니다. 광명경륜장 주변 교통에 대한 개선책을 갖고 계십니까?
  김문수 지사님의 긍정적 검토와 실질적 대책들이 조속히 시행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발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책자내용을 속기록에 넣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