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을 평생교육국으로 명칭변경하는 것은 매 한가지

의원명 : 문형호 발언일 : 2010-11-09 회기 : 제255회 제1차 조회수 : 1540
문형호의원
우러른 일천이백만 경기도에 사시는 분 그리고 이 자리의 허재안 의장님 또 여러 의원님 아울러 김상곤 교육감님, 김문수 지사님 더불어 갖가지 얘기를 들으러 오신 분과 재료를 가지러 오신 분들! 모두 안녕하셨습니까? 저 문형호 교육의원은 경기교육의원 제7선거구, 용인ㆍ여주ㆍ이천ㆍ안성ㆍ양평 등 5개 시군에서 뽑힌 의원입니다.
  오늘 저 의원은 한마디로 일반행정이 교육행정과 교육에 관한 느낌이 늘 자기들 뒤에 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에 잘못 생각하고 있음을 지적코자 함입니다. 5분 발언이란 짧은 시간 내에서 글로 쓰는 유인물은 올릴 필요를 갖고 있지 않으나, 이참엔 현학적이고 뽐내는 것은 아니나 한자성어를 몇 낱말 담았기에 참고하시라고 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회의장에서 벗어나시더라도 다시 한 번 읽어 곱씹어 주시면 저 문형호 교육의원으로서는 바랄 게 없겠습니다.
  그럼 김문수 지사님 쪽 얘기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잘못 만든 수첩을 고쳐 잘 만들어 돌리고 빼먹은 교육의원의 ‘2010 주요 전화번호부’는 다시 거둬 문서화된 공문과 권수를 묶어서 저 문형호 의원 앞으로 보낸다.”고 약속하면서 “죄송합니다.”를 연거푸 한지도 오늘로 꼭 두 달째입니다. 지난 9월 9일 개별 질의응답 때 본회의의 이 회의 장소에서 “추석이 지나고 말일까지 보내주시오.” 하니까 “더 빨리 보내겠습니다.” 해서 “다다익선이지요.” 아닙니까? 김문수 지사님, 그렇지요? 지사님도 교육어른과 뗄라야 뗄 수 없는 내역이 있으신 걸로 아는데 행여 저승분예(蛆蠅糞穢)는 아니시겠죠.
  일시지십(一視知十)이라고, 이것 하나도 제대로 못하니 미루어 짐작컨데, “데”자가 맞춤법이 틀렸습니다. 밖으로 찍으십시오. 다른 것은 안 보고 안 겪어봐도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이끄는 대권에 폼을 잡을 수 있으며, 여기에 직위ㆍ직책을 가진 식구들이 앉아 있지만 그 크고 많은 제잠(鯷岑)의 고기를 꾸덕(꿰미/망테기)에 담고 꿰겠습니까?
  다음으로는, 청사이전도 요새 신문지상에 났습니다만, 잿밥에만 정신이 팔린 탓인지 도무지 오리무중인지라 지난번 질문자로서 주고 받고, 받고 주었던 “빨리 추진하겠다.” 말씀은 쇠귀에 경읽기인 우이독경 같소이다. 사무처에서 약소하나 만들기는 했지만 이번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지방의원 세미나에 가 만나본 교육의원들을 보니 경기도가 거지꼴입디다. 즉, 서울은 큼지막한 사무실에 전화기가 3대, 사무원 1명, 울산은 더 잘 됐고. 오세훈 시장과 복지정책 싸움만 할 줄 알지 교육의원 복지는 눈에 안 보이는지요. 한 달 모바일(Mobile) 값이 얼만지 아십니까? 모든 민원을 손 전화기로 하고 의원 혼자서 5~6개 시군 선거구를 뛰어다니니……. 서울에서 오 시장을 따르면서 좀 배우심이 어떤가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난달 6일 전국 시ㆍ도지사 협의회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한 ‘선진 지방분권 국가 실현을 위한 공동 성명서’가 쓸개가 있는 지적인지 허파가 구멍난 소리인지 그분들께 묻고 싶소이다.
  ‘회장님 회장님 우리 회장님’의 ‘공포의 삼겹살’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 개그맨 왕 김형곤 씨가 새천년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나 잘 해라.”라고 TV를 통해 한 말씀을 보셨을 것입니다. 차라리 교육감 직선제를 해서 교육을 살리고 또 도지사 직선 선거를 폐지하면 어떻겠습니까? 역지사지말입니다.
  이번엔 우리 도의회 기획위원회에서 김 지사가 부르짖는 교육국을 ‘평생교육국’으로 한 것에 관해 김 지사님과 함께 더불어 말씀 올립니다. ‘평생교육국’이나 그냥 ‘교육국’, 교육청에서 쓰는, 명칭이 뭐가 다릅니까? 좀 문법적으로 말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은 ‘이름씨+이름씨’의 ‘조어방법’이고 ‘조어형태’는 대등관계이나 ‘수식어+피수식어’, 수식관계입니다, ‘체언(몸통)’ 성분이니까, 한마디로 교육청의 교육국과 똑같습니다.
  옛 어른들 말씀에 “메치나 둘러치나 같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의상으로 본 복합어로 이것을 ‘유속 복합어’, 주종관계를 지닌 것으로 앞 어근이 뒷 어근의 수식어처럼 쓰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종속 복합어 또는 주종 복합어라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확정된 명칭은 논쟁 때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를테면 ‘교육지원국’이니 ‘지원평생국’이니 ‘평생교육국’ 3개 낱말에서 왜 하필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국어학ㆍ국문학ㆍ교육자 출신 저 문형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예”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교육’ 딱지가 붙은 안건이 교육 전문성ㆍ자주성을 겸비한 교육위원회가 아닌지 이 나라 크고 작은 의회를 저주할 따름입니다.
  옵서버일 망정 한 번쯤 천학비재(淺學菲才)하나 전문성을 지닌 의원에게 물어보기라도 한다는 ‘수평적 대우’는 못하는지. 참담합니다.
  명칭은 오명(汚名)이 있고 향명(香名)이 있습니다. 더욱이 ‘할계언용우도(割鷄焉用牛刀)’라는 말이 뜻하는 ‘닭의 배를 가르는 데 식칼이면 될 것을 소를 잡는 망치나 도끼 같은 것으로 잡는다.’면 되겠습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김 지사께서 교육에 깊은 마음씀은 우러를 일이나 교육 전체를 이끌고 갈 교육청이 있고 교육감이 있음에도 꼭 김 지사가 이끄는 도청에 교육국, 평생교육국으로 조례화되었습니다마는, 같은 기구를 만들어 망치나 도끼를 쓰는 꼴이 되어 닭 잡는 아버지가 되지 않고 백정이 되고자 해서야 될 일이며 김 지사에게 많은 사랑과 바람을 느끼는 교육 가족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가 앞설 것입니다. 네. 빨리 고쳐야 하고 고칩시다. 오히려 고친다면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끝으로 김상곤 교육감님께도 말씀 올립니다. 인사제도입니다. 지난번 질의 때도 했습니다만 전임자들이 했던 내 사람 심기의 ‘게리맨더링’ 같은 땅따먹기식 제도를 89년 베를린 장벽 깨뜨리듯 해서 탕평책을 쓰십시오. 현장이 교육을 가꿉니다. 말하자면 ‘교육장 공모제’에서 말입니다. 장학관이니 전문직이니 등의 손 안 대고 코 푸는 사람들을 과감히 거친 들판에 내몰아 소를 모는 카우보이로 강하게 키우십시오.
  또 한편 ‘교장 공모제 7차 시범운영 실시 방안’으로 엊그제 조사를 해 갔다고 하는데 특정 집단을 위한 것인지 작년에 ‘자격 기준화’ 해서 임명했다는 설이 있는 걸 보면 좀 더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내부형(초ㆍ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2), 대상학교 : ‘자율학교’, 자격기준은 생략하겠습니다. 초빙 교장형(교육 공무원법 제31조), 대상학교 : ‘일반학교’, 자격기준(생략) 등의 내용에서는, 왜 교장자격증 소지자는 ‘일반학교’고, 내부형, 자격기준은 생략합니다. ‘자율학교’로 족쇄를 채웁니까? ‘일반학교’로 똑같이 올무를 푸세요.   마지막으로 ‘놀토’라는 용어입니다. 교육자라고 하는 집단이 세상에 짝수 토요일을 노는 토요일이라 해서 ‘놀토’라고 하는 해괴망칙스런 합성어 만들기가 있는데 뭣 좀 아는 집단입니까, 깡통 두드리는 각설이입니까. 교과부는 귀도 없는지 모르겠고. 이왕 김 교육감님께서 늘 앞서가는 교육행정가이시니까 자습 토요일 “자토”, 가정학습 토요일 “가토” 또는 “학토”라든가, 스스로 공부 토요일의 “스스토” 등 좋은 말로 바꿔서 듣기도 좋고 뜻도 맑고 마음도 살랑거리게 들리게끔 처음 도입이라는 출발을 부탁드립니다.
  한편 어린이 성폭행, 성추행 등 성교육도 연간 10회로 학교생활 10개월이면 1개월 한 번인데, 보건교사가 하는데 횟수도 좀 늘리고 담임지도에 교재도 정하고 해서 일생을 망치는 그런 새싹이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노파심입니다.
  이상으로 말을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