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김문수 도지사님,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민주당 권오진 의원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분발언이 짧기 때문에 이 원고 내용을 속기록에 모두 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제역으로 사육하던 가축을 생 매몰하고 실의에 차있는 축산농민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에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제역 사태 이전인 지난 11월 팔당수질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2010년 초에 포천ㆍ연천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경기도에서 6,000두를 매몰한 47곳의 매몰지의 침출수 유출과 오염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전체 매몰 처리장의 87%가 설치해야 할 것을 미설치하고 중요한 것은 침출수 제거 유공관은 물론 지하수로의 유출을 확인하는 관측정, 가스배출관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정작 매몰을 총괄한 경기도 축산부서는 심각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경기도의 행정관리의 부실이며 재난대처에 감각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경기도는 이번 구제역 재앙으로 소, 돼지의 매몰이 소는 6만 7,000두, 돼지는 160만 두로 71%가 매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전국에서 매몰된 소의 45%, 돼지는 55%로 전국의 구제역 매몰의 54%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경기도와 한강 상류지역의 2,900곳에 매몰되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재난사태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도지사는 지난 3개월간 일정을 점검하고 구제역 사태의 역할과 판단을 바로한 재난 대처의 총수였나 하는 것을 자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구제역 재난에 중앙정부의 차원은 제외하더라도 경기도에서 해야 할 일, 김문수 도지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경기도는 구제역 사태의 재난관리시스템이 있는지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경기도에 매뉴얼은 하나 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소설책 같은 것을 가지고서, 과연 여기를 암만 뒤져보더라도 하는 방법은 있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대처방안은 하나도 없습니다. 구제역의 할 업무는 살처분 매몰 그리고 예방, 방역으로 각 부문에서 대처할 문제를 현장에서 발췌하고 행동 매뉴얼을 만들고 이것을 시스템화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현재 없는 것이 경기도의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 매몰지 오염의 문제입니다. 국회에서는 매몰지 오염방지를 위해서 대책을 수립하나 매몰지는 환경회복 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 11월 2010년 매몰지에 대하여 검토 시 전문가와 논의했습니다. 그랬더니 매몰 완료된 곳에는 매몰 상태를 그냥 놔두고는 침출수 유공관, 관측정 등의 보완작업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에서 매몰지를 정밀하게 점검하여서 하천부지 등 침출수 유출의 문제가 있는 곳은 매몰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하천부지를 자연의 상태로 회복되도록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재난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왜 공무원들이 가축을 상수원 하천부지에 매몰하였나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의 가축 매몰지 안전관리 매뉴얼에는, 이 매뉴얼에는 분명하게 수원지, 지하수, 하천, 도로에 인접하지 아니한 곳에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임대 축산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주가 매몰을 못하게 할 경우에는 국유지를 찾는 곳이 가까운 하천부지입니다. 경기도 매뉴얼 어디에도 대처방안은 없고 도지사도, 경기도도, 누구도 대책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상수원변, 하천변의 오염이 당연한 곳에 매몰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이 책임은 경기도이고 책임자는 도지사입니다
  만일 하천변 매몰지를 이전하지 않고 오염이 늘어날 경우에 하천에 오물을 투기한 책임은 김문수 도지사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 방역입니다. 도로를 가다 보면 초소가 경기도에 약 423개가 있습니다. 개당 설치비가 2,000만 원이고 한달 운영비가 3,000만 원이어서 3개월 동안 운영한다 하더라도 500억 원의 돈이 듭니다. 대로에, IC 부근에, 전혀 관계없는 지역에 전시성으로 설치된 초소는 검토되어야 합니다. 정말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동원 공무원의 수도 줄이고 도민들이 안심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매몰지 주변의 주민들을 위한 상수도 지원입니다. 경기도는 현재 상수도를 공급한다고 하여서 2,600억 원이 소요된다고 하여 국비지원을 요청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수도사업에서 국고보조가 70%이고 시군비가 15%씩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의 시군에는 이런 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김문수 도지사께서는 이런 국가재앙의 50% 이상을 감당하는 광역단체의 장으로서 상수도 예산의 전액을 중앙정부에서 지원받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다섯째로 피해 축산농가의 지원입니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 매몰처분 보상금의 차등지급의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는 신고지연, 축사소독 등에 대해서 차등지급을 한다고 하나 이는 축산농가를 두 번 죽이는 것입니다. 축산농가의 시름을 더는 차원에서 사전협의가 없었던 차등지급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끝으로 지난 13일 중앙재난본부는 매몰지에 실명제를 한다고 하고 매몰지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관리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될 경우에는 경기도의 시군의 공무원들은 3년 동안 구제역 매몰지에서 살아야 할 판입니다  
  김문수 도지사께서는 매몰지관리 실명제가 정말 오염확산 방지를 위한 최선의 방법인지를 검토하시고 대안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합니다.
  김문수 도지사께서는 이번 구제역 재난의 전국적인 모든 피해의 반 이상을 감당하고 있는 경기도의 수장으로서 정부와 보상협의 지원, 매몰지 문제, 사후관리에 모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