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수원 출신 안혜영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대한하천학회에서 주관하는 경기도의원 초청 4대강 현장답사에 참가하여 공사현장을 둘러보았으며 4대강 공사가 왜 문제인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친환경 무상급식의 예산을 빼앗아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성 없는 현 정부의 4대강 예산, 블랙홀 사업에 대해 본 의원은 문제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주말 집중호우로 인해 4대강 공사장 인근 낙동강 합천보, 함안보가 물에 잠기고 준설토, 임시도로, 오탁방지막이 다 쓸려 내려갔으며 주변 농경지까지 침수되는 인재를 겪었습니다. 그 당시 강줄기 주변의 곳곳에 쌓여 방치되어 있던 준설토들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에 남아 있으며 언론에 따르면 이는 낙동강 유역 준설토 36만㎥, 25t 트럭 2만여 대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4대강살리기사업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여 이미 공정률이 20%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7개의 공구 중 3개의 공구인 팔당댐, 이포보, 여주보 주변은 경기도에서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다른 4개 공구는 수자원공사, 국토관리청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대적인 우리나라의 행보와는 반대로 전 세계적으로 “인공적인 하천 개조시대는 이미 끝났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댐과 제방 등 강에 설치된 인공구조물들을 제거하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천 복원분야의 세계적인 석학 랜돌프 헤스터 미국 캘리포니아대의 명예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댐을 허물고 하천을 복원하느라 지난 15년간 170억 달러를 투입해 최소한 3만 7,000여 건의 복원을 벌였다고 했으며 한국의 4대강사업은 이미 미국에서 30~40년 전에 폐기된 낡은 하천개발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22일 어제 함안보와 이포보 공사현장에서 정부는 법정 홍수기임에도 불구하고 홍수대비책도 없이 4대강사업의 속도를 올리는 데만 혈안이 돼 급기야 낙동강 하류의 홍수피해를 키웠다며 점거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또 23일 오늘 함안보 공사현장에서는 종교단체의 4대강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삭발식이 있으며 오는 8월 8일부터 10일간 간격으로 문수스님소신공양추모위원회는 4대강 개발 중단을 통해 뭇 생명을 구제하겠다는 문수스님의 유지를 기리기 위해 4대강 상고를 결정했습니다.
왜 종교단체를 비롯한 많은 단체와 학자, 시민들이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지 현 정권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졸속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4대강사업에 대해 현장조사와 체계적인 분석을 하여야 합니다. 4대강 토목공사를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목적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환경파괴, 수질오염, 재정낭비, 무리한 시공에 따른 보 붕괴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진행된다는 점에서 국론 분열과 민주주의의 위기를 부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현실적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치수사업 대안을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들과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제 4대강사업은 4대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 의원은 3일 동안 문화관광위원으로서 도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거의 모든 산하 기관의 공통된 내용은 국비 예산 삭감에 따른 어려움으로 사업이 중단된 곳은 물론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곳이 있으며 모든 상임위의 실정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유독 1개 사업, 돈 먹는 하마 4대강사업 예산을 줄여 민생예산과 파탄 위기에 빠진 지방재정에 대한 빨간 신호등을 적시하고 사람을 위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예산편성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입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경기도민도 산과 바다를 찾아서 휴가를 떠날 것입니다. 이들이 과연 시멘트로 발라진 강줄기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놀이공원 레저를 원하겠습니까! 자연이라 함은 인간의 영향이 미치지 않은 그대로의 현상과 그에 따른 물질인 산, 바다, 호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공사현장 답사를 다녀온 의원님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생태계가 파괴된 이미 자연적으로 새싹이 자라나 푸름으로 자연 치유를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멈춰야 합니다. 더 이상 자연을 훼손한다면 영영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김문수 지사와 경기도가 정부시책 따라 하기에만 열중하지 말고 진정한 강 살리기를 위해 그중 일부인 경기도형 생태적 강 살리기 방안을 검토하고 선진국 사례를 조사 비교하여 대처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