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는 하남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윤태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무상급식ㆍ혁신학교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 중 무상급식ㆍ혁신학교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우리 의회의 고유기능이나 관련 법규를 무시한 안건이 아닌가 싶어 본 의원은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본 안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근거 법규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조례 12조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의회에 제출된 사안 중 사안 자체가 수 개의 상임위원회와 관련이 있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특별위원회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본회의 안건으로 제출된 무상급식ㆍ혁신학교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도대체 몇 개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되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 안건이 집행부의 부적절한 집행으로 해서 현재 특위를 구성해서 무슨 의회 차원에서 조사를 당장 시행해야 하는 것입니까? 물론 저 자신도 우리의 교육재정이 충분하다면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ㆍ고등학교 학생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것을 적극 지지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최근 보도를 통해 알고 계시듯이 현재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실은 최악의 상태에 도달해 있고 선출직으로 임용된 자치단체장들이 무리하게 자신의 공약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무리하게 발행하여 빚더미로 파산지경까지 온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도 교육청 전체 공약사업 예산의 23%에 이르는 무상급식은 2010년도부터 5년에 걸쳐 총 1조 8,000여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친환경 급식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정부담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방학과 휴일에 밥을 굶고 있는 결식아동이 있고 또한 저소득층의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은 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혁신학교와 관련하여 아직 혁신학교에 대한 확고한 모델 정립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교육계의 대다수는 혁신학교에 대한 교육적 효과에 대하여 아직 검증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혁신학교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현재 도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무상급식ㆍ혁신학교 정책은 아직도 많은 논란의 중심에 있고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정책운영 및 예산운영의 적정성을 감시할 필요성이 있음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정성에 대한 감시는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현장 방문, 정책운영 실태보고, 행정사무감사 등의 제반사항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임위원회 차원의 전반적 정책 및 예산 운영의 실태에 대한 파악 등이 있은 후에 그 문제점이 발견되어 보다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집행기관의 독주나 부당한 처사를 시정하고 감시하기 위하여 집행부에 대한 통제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집행부에서 해야 할 정책을 대신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오늘의 이 안건은 우리 의회의 고유한 기능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고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계 법규에도 어긋난 사항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제기한 무상급식ㆍ혁신학교 추진 특별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한 의원님들의 양식 있는 판단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