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장은 교육 전문가인 교육의원에게

의원명 : 최창의 발언일 : 2010-07-16 회기 : 제251회 제3차 조회수 : 811
최창의의원
존경하는 허재안 경기도의회 의장님, 사랑하는 도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도의회 의정을 이끌어갈 교육의원 최창의입니다. 
먼저 지난 8년간 교육의원으로만 활동해 왔던 제가 여러 분야에 걸쳐 뛰어난 자질을 가진 도의원님들 앞에서 5분발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수락해 주신 의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도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7명 전체 교육의원들은 지난 14일부터 비상행동에 돌입하였습니다. 이미 보도를 통해 아시다시피 교육위원장을 교육전문가인 교육의원에게 맡길 것을 요구하며 교육위원회 사무실에서 3일째 밤샘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품을 떠나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 날을 지새우면서 우리는 교육위 활동에 대한 깊은 성찰과 고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의 교육의원 선거과정이 떠오릅니다. 선거마다 힘들지 않은 분야가 없겠습니다만 우리 교육의원들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선거를 치렀습니다. 무려 국회의원 선거구 8인 내외를 뽑는 광역단위 선거구에 일백만이 넘는 유권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광활한 선거구를 누비면서도 수많은 유권자들의 참된 교육에 대한 뜨거운 열망과 교육전문가인 교육의원들에게 거는 기대를 듣고 만나면서 피로를 잊었습니다. 오직 당선되어 경기교육을 창의적으로 혁신하여 전국 최고의 교육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와 집념만을 불태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민들이 직접 검증하고 선택한 교육ㆍ의회기관 대표로서 당당하게 도의회의 의정단상에 올라섰습니다. 비록 불완전한 교육자치 형태가 만족스럽지는 못하더라도 새로 뽑힌 도의원들과 교육상임위를 구성하여 으뜸가는 의정활동을 펼쳐보겠다는 의욕에 불탔습니다. 교육전문가인 교육의원들의 전문성과 정당정치인 도의원들의 정치력을 잘 융합하여 신뢰받는 경기교육을 만들어 보겠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벅찬 기대와 희망은 현실 정치인들의 당리당략 앞에는 한낱 순진한 무지갯빛 환상으로 전락된다는 것을 깨닫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온 도민의 기대가 집중되던 경기도의회의 개원 첫날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자리다툼으로 다시 문이 닫히고 양당 간의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자리 주고 받기식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그런 양당 간의 밀실합의 끝에 의장단 선거가 진행되고 당선자가 결정되는 그 시간까지 우리 교육의원들에게 의장단이 누가 나오는지, 어떤 방식으로 선출하라는 건지, 출마 인물과 선출 방식에 대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당의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의회 첫날부터 정당에 속하지 않은 우리 교육의원들에 대한 따돌림이자 소수에 대한 철저한 무시행위였습니다.   더욱 통탄스러운 것은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소외된 교육의원들이 의회 운영의 중심 구조라 할 수 있는 상임위원장단 구성 논의에서도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겁니다. 적어도 교육상임위원장만큼은 교육전문가인 교육의원들 몫으로 남겨두겠지 하는 실낱같은 바람조차도 정당의 자리다툼 욕심 앞에 재물이 되어 다수당의 차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교육의원제도를 통해 지키려는 지방교육자치법의 정신과 직선을 통해 이를 확인한 도민들의 의사를 짓뭉개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발입니다. 
광역단위 기형적인 선거까지 치르면서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교육자치 통합으로 거두려던 효율적인 지방의회 운영 시도의 싹을 잘라버리는 반의회적인 행위입니다. 
우리 교육의원들은 교육위원장을 감투나 특별한 자리로 차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8대 의회가 교육자치 통합의 첫 의회니만큼 교육문제는 비정당인이자 교육계 출신 교육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정당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교육 본질적 관점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는 여론 때문입니다. 
또한 의회 운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논의 구조에 교육계를 대변하는 교육의원들이 소외되지 않고 참여하려는 소박한 뜻도 있습니다. 이런 바람은 이미 상임위원장 선거를 치른 8개 시ㆍ도의회에서 교육상임위원장을 교육의원들이 맡게 됨으로써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도의원님 여러분! 이제 도민들은 다수당의 오만과 독선으로 의회를 운영하지 말라고 표를 통해 심판하였습니다. 정당의 정략적 이해보다 의원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구현해줄 것을 선거를 통해 밝혔습니다. 
따라서 6ㆍ2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 상식과 원칙, 배려의 정신으로 교육의원들에게 교육상임위원장을 맡겨주는 것이 순리이자 상식입니다. 
이제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앞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교육상임위원장을 교육의원들에게 맡겨줄 준비가 안 되었다면 교육의원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선출을 미뤄주십시오. 그것이 지금으로서는 교육상임위원회가 파국으로 가는 것을 막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만일 이러한 간곡한 호소와 부탁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교육상임위원장 선출이 짜여진 각본에 따라 정당의 나누어 먹기 식으로 단행된다면 우리 교육의원들은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도민의 의사와 달리 정당의 담합에 의해 선출된 교육상임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교육상임위 구성과 회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도민들 전체가 교육의원들에게 표로 인정하고 엄중하게 요구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기 위해 교육시민단체들과 함께 우리의 뜻을 알리는 대규모 도민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거듭 의장님과 교육의원님들의 지혜로운 판단과 현명한 결단을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