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조례 실시 촉구

의원명 : 김주삼 발언일 : 2014-02-04 회기 : 제284회 제1차 조회수 : 820
김주삼의원
안녕들 하셨습니까? 민주당 소속 군포 출신 김주삼 의원입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님들께서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한 일본 전쟁범죄기업 미쓰비시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형평성 운운하며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김문수 지사의 형태 역시 미쓰비시의 치졸함과 닮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민일보 1월 23일 자 사설입니다. “조례 시행을 촉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할머니들의 마음을 헤아려 경기도가 지금이라도 지원에 나서는 게 정도이다. 다른 예산을 아껴 지원해도 부족한 판에 다른 일제시대 피해자와의 형평성 운운하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기도의 형태는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일제 강점기 국가가 보호해 주지 못했던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을 보살피는 건 사회 구성원 전체의 몫이다. 중앙, 지방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고통과 아픔을 보듬지는 못할망정 못을 박는 짓은 말아야 한다.” 지난해 우리 경기도는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했으나 김문수 지사는 예산편성을 거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의회 행자위에서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예결위로 이관시켰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쳐서 무산되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근로정신대 지원예산이 세워진다면 25조에 달하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모든 예산을 합의해 줄 수 없다고 하셨다죠?

새누리당 의원님들께 묻습니다. 이러고도 일본 전쟁범죄기업 미쓰비시를 욕할 수 있습니까! 일본 우익들을 규탄하고 일본 총리 아베를 욕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보듬지 못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을 두고 일본 우익들을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원님들! 의회에서 조례를 지키지 못하게 하면서 우리는 누구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번 회기에도 수십 건의 조례가 발의되고 입법될 것입니다. 의원님들, 이거 뭐하러 만듭니까? 어차피 지사가 맘대로 할 것인데요. 지사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은 조례가 없어도 할 것이고 하기가 싫으면 온갖 핑계를 대면서 하지 않을 텐데요.

올해 책정된 소위 도지사배 경마대회라는 것 도박판 지원예산 2억 원, 조례에 근거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조례를 만들어서 법률적 구비를 갖춘 사업입니다. 이렇듯 지사 본인이 하고 싶은 사업은 법에 근거하지도 않고 흥청망청 써대다가 우리 경기도 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정작 법에 근거한 사업은 예산이 없니 국가사무니 형평성이니 하면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새누리당 의원님들! 아무리 지사가 같은 당 소속이라지만 법을 위반하는 데 동조하고 거드는 일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경마장 판돈은 대줄 수 있지만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상처와 아픔은 보듬지 못하겠다는 분이 대통령인 나라, 상상이 되십니까? 다시 한 번 김문수 지사와 새누리당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아픈 역사의 희생자인 할머니들의 상처를 외면하는 나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법을 지키지 않는 참으로 나쁜 행위입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은 현재 경기도와 김문수 지사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셨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는 일본 전쟁범죄기업 미쓰비시와 김문수 지사, 대한민국의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문수 지사! 언론의 권유대로 정도를 걸으십시오. 도민들도 김문수 지사께서 정도로 가길 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정도를 걷는 지도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과 김문수 지사와의 행태,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똑똑히 기록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