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경기도 예산 13조 198억원 규모 확정, 본회의 의결

 경기도의회는 2009년도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의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16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최종 확정 의결하였다.

경기도 의회 예산결산특위원회(위원장 장호철)에서는 12월 2일부터 안건으로 상정하여 12월 13일까지 8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자료 확인을 통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운용과 재정배분의 효율성, 투자의 적정성 등을 집중 심사하였다.

 이번에 경기도의회에서 확정된 예산규모는 경기도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3조 198억원(일반회계10조351억원, 특별회계 2조 9,447억원)규모이며,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은 8조 969억원 규모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2009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최근의 어려운 국내 경제여건과 불투명한 경제전망, 도세 감소로 인한 도의 긴축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경기도 의회가 먼저 모범을 보인다는 의미에서 2009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의회비 중 자진 삭감한 의장단 및 의원 국외여비 1억 9천만원을 포함한 총 3억원의 국외여비와 의장차량구입비 및 도의회 의원복지와 관련되어 계상된 여성의원 휴게실 설치 예산 등 총 1억 6천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소모성 경비와 홍보비, 민간 경상 사업비,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 국외여비 등에 대하여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 성과를 분석하여 요구내용이 과다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면밀한 심사를 거쳐 감액 조정하였다.

감액 조정된 주요사업비를 보면 ▲의장단국외여비 750만원, ▲의원국외출장 수행여비 1억 1천만원, ▲의장차량구입비 8천만원, ▲여성의원 휴게실 설치비 8천만원,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 10억원, ▲모범공무원 해외배낭여행 경비 1억 8천만원, ▲도지사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억원, ▲도정기획홍보비 4억원, ▲관악수목원 용역비 17억원, ▲수도권정책 전략 홍보비 1억원 등이다.

반면, 이번에 감액된 예산의 일부를 서민 경제지원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청년 인턴쉽 사업」, 도내 영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등에 추가로 재원을 반영하였으며,「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비」,「노인 일자리 및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등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과 도민 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부분에도 추가로 재원을 배분하였다.

  증액된 주요사업비를 보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비 3억5천만원, ▲지자체공공근로사업비 17억여원, ▲농어촌 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비 2억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2억 5천만원, ▲기초 생활보장 생계급여비 54억 9천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비 17억 5천여만원, ▲노인일자리 지원비 23억 8천여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1억 4천여만원 등이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호철 위원장(평택 2)은 이번 2009년도의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1천 100만 경기도민의 눈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예산심사에 성실하게 임하였다고 말하면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마무리 SOC 투자사업, 저소득 취약 계층 복지서비스 개선, 농어촌구조개선, 교육환경개선,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등 부문별로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이 효과적으로 배분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주민 복지 서비스가 개선되는데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심사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히면서 이번에 경기도의회에서 심의하여 확정된 예산은 2009년도 경제와 민생을 위하여 경기도민에게 쓰여지는 예산인 만큼 보다 정확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인 경기도에서 노력하여 줄 것을 12월 1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통해 집행부에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