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회계년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환식)에서는 지난 7월 21일부터 7월 25일까지 2005회계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심도있게 심사하였다.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예산운영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었으나 결산과 예비비의 지출을 승인하지 않을 만큼 중대한 과오는 없어 각각 승인키로 하였다.

다만, 결산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의 예산편성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융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시 년간 투자사업비 판단 미흡으로 재원조달 대책이 정상적으로 수립되지 않아 계속비 이월이 매년 과다하게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과

사업계획 취소·변경 및 예산액 과다계상 또는 특별한 사유없이 집행시기를 일실함으로써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것 등의 사례와 특히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지적된 개선 권고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