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현장방문>

○ 일     자 : 2025. 4. 14.(월)

○ 방문기관 : 경기테크노파크

○ 참 석 자 : 총 20명(위원 10명, 직원 5명, 지원관 5명)

○ 주요내용 : 공공기관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한 정책 개선 방향 모색 등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현장방문>

○ 일     자 : 2025. 4. 10.(목)

○ 방문기관 : 한국나노기술원

○ 참 석 자 : 총 22명(위원 12명, 직원 5명, 지원관 5명)

○ 주요내용 : 공공기관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한 정책 개선 방향 모색 등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현장방문>

○ 일     자 : 2025. 4. 9.(수)

○ 방문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 참 석 자 : 총 22명(위원 12명, 직원 5명, 지원관 5명)

○ 주요내용 : 공공기관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한 정책 개선 방향 모색 등

<2024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    간 : 2024. 10. 14.(월) ~ 10. 16.(수) 【2박3일】 

○ 장    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일원

○ 참 석 자 :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 주요내용 : 향후 의정활동 방향 논의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특강 등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현장방문>

○ 일     자 : 2024. 9. 12.(목)

○ 방문기관 : 경기테크노파크, 디지털전환허브

○ 참 석 자 : 총 16명(위원 12명, 직원 4명)

○ 주요내용 : 공공기관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한 정책 개선 방향 모색 등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현장방문>

○ 일    자 : 2024. 9. 10.(화)

○ 방문기관 : 판교 테크노밸리 스타트업캠퍼스, 경기도자율주행센터

○ 참  석 자 : 총 16명

○ 주요내용 : 공공기관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한 정책 개선 방향 모색 등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이 발의한 전기차 충전 시설에 대한 초·중·고의 설치를 반대하는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에서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입법예고 홈페이지 게시판에 총 조회수 6,114건을 기록했으며, 총 1,291건의 댓글 의견이 기록됐다. 전체 댓글 가운데 단 2건만이 조례안에 반대했으며, 1,289건의 댓글은 조례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대부분의 댓글 내용을 보면 “전기차 충전 시설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최우선이다”라는 의견을 보였다.

전석훈 도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6월 16일부터 진행되는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일부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상임위원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석훈 도의원은 “미래 사회를 위해 전기차 충전 시설 확대 설치는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래 사회의 주인공인 초·중·고 학생들의 안전보다 중요하지는 않다. 교육 공간에 단 1%의 위험 요소도 구축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전석훈 의원은 “현재 전국적으로 초·중·고에 전기차 충전 시설이 설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안이 가결되면,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심에 두고 정책을 기획하고 완성하는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도 전기차 충전 시설에 대한 초·중·고 설치 반대 조례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번 경기도의회의 조례안 가결 여부에 따라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전석훈 의원은 11일, 조례 관련 사전 정담회에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내 전기차 충전 시설 의무 설치를 제외하는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신속한 통과를 강력히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 비전 ‘경기형 RISE+DX’를 제안했다.

김철진 의원은 “기존의 주입식 교육과 대학교육 중심 진로 준비 체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AI, 반도체, 드론 등 핵심 산업의 급속한 확장에 발맞춰 청소년 대상 디지털 융합 인재 양성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 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콘텐츠진흥원 등이 이미 AI, 로봇, 반도체, 드론, 콘텐츠 등 분야에서 전문교육을 운영 중이다”라며, “이들 교육 프로그램이 주로 대학생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기관 간 연계성과 체계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와 연계할 수 있는 구조적 가능성을 강조하며, “교육청이 ‘공유학교’ 개념을 통해 외부 교육자원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 공공기관의 디지털 교육을 고교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입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기형 RISE+DX 비전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공공기관의 디지털 교육을 고등학교 교육과정까지 확장, ▲해당 교육이 고교학점제의 정식 이수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와 교육청 간 협력 체계 구축,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합·조정할 컨트롤타워로 미래성장산업국의 역할 강화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이를 통해 “여름방학이나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한 교육 이수 결과가 학점으로 인정된다면, 대학 입시에도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기업은 산업 맞춤형 인재를 조기에 확보하고, 경기도는 지역경제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제는 단편적인 교육 지원을 넘어서, 경기도가 디지털 교육 혁신을 선도하는 중심축이 되어야 할 때”라며,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디지털 통합교육 플랫폼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평택시가 ‘소사벌상인회’와 ‘북부중앙상인회’를 각각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것에 대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값진 성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음식점, 소매점 등 소상공인이 밀집해 있고 상인회 등 조직이 결성된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해당 구역의 특성과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에 지정된 ‘소사벌 골목형상점가’와 ‘북부중앙 골목형상점가’는 평택시가 경기침체로 인해 위축된 골목상권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동일하게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시설 현대화 지원, 경영 개선 사업 참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역 상권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 의원은 “이번 지정이 단지 간판 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마케팅, 상인 역량 강화, 청년 창업 유치 등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조례 제정과 예산 지원 등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평택의 골목상권이 지역 주민의 발걸음으로 다시 북적이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평택시와 적극 협력해 지역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6월 10일(화) 수원시 권선구청에서 열린 ‘경기도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 제정 방향과 실질적 지원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추진 방향과 도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의 주관으로 열렸으며, 한국교통대학교 이근영 교수의 주제 발표와 함께 김상곤 의원을 포함한 4명의 패널이 토론에 참여했다.

김상곤 의원은 “수원 군 공항 인근 주민들은 수십 년간 전투기 소음과 고도 제한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1조 4,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군 공항 이전은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상곤 의원은 군 공항 이전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에 대해, “국방부와 한국교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군 공항 이전을 통해 약 13조 6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5만 2천여 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전 대상 지역 주민들은 항공소음, 환경 훼손, 개발 제한 등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충분한 소통과 보상·지원 대책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조례 제정은 도민 참여와 상생을 전제로 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곤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신뢰를 구축할 것, ▲소음 및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한 친환경 기술 도입과 지속가능한 개발 방식 채택,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군사적 제한과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지역 맞춤형 계획 수립 및 주민 협의 강화 등의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김상곤 의원은 “군 공항 이전은 경기도 전체의 균형발전과 국가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대한 과제”라며, “이번 토론회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주민 중심의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상곤 의원을 비롯해 한국교통대학교 이근영 교수, ㈜유신 허태성 부사장, 수원시의회 군 공항 이전 및 소음대책 특별위원회 이종필 전 위원장, 한국갈등전환센터 박지호 센터장, 경기국제공항추진단 허순 단장 등 관계자와 도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지난 정부에서 단행된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인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의 인사는 정치가 아닌 원칙과 공정성에 기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번 인사는 부당성 논란이 제기되고 무리하게 강행된 정황이 있어, 조직 내 신뢰와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특정 인사의 임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으로 비칠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유감을 나타냈다.

서 의원은 이어, “비록 경기도가 인사권을 직접 갖고 있지 않더라도,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지방정부로서 중앙정부에 분명한 입장을 전달하고 제도 개선을 적극 촉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정권 말기 졸속 인사나 정치적 외압이 개입된 인사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공정하고 책임 있는 인사 원칙이야말로 조직의 신뢰를 회복하고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라고 말하며 “오늘도 묵묵히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있는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10일(화)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AI국이 경기도의 미래 전략 핵심 조직으로서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조직 쇄신을 촉구했다.

윤충식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전국 최초로 신설된 AI국이 출범 당시의 기대와 달리 ‘유명무실’한 행정조직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조례안 지원이나 신규 정책 설계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조직과 인력 면에서 현실적인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AI국은 AI프런티어사업과를 제외하면 기존 부서의 명칭만 바꿔 단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유일하게 신설된 AI프런티어사업과조차 AI 기획ㆍ정책개발과 AI 기반 도민 서비스 운영이라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막연한 업무만 분장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의원은 “경기도는 2025년 1,000억 원 규모의 AI 예산을 편성했고, 현 정부도 100조 원 규모의 AI 투자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며 “경기도가 중앙정부 정책에 유기적으로 대응하면서도 독자적이고 실효성 있는 AI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AI국의 역량과 체계를 점검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I국의 실질적 기능 강화를 위해 ▲AI국 현황 진단 및 정책 방향 재설정 ▲명확한 정체성 및 역할 정립 ▲조직ㆍ인력ㆍ예산 확충 ▲AI 활용 도정 전 주기 설계·지원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AI국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조직으로 전락하지 않고 지방정부 AI 혁신의 좋은 선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사님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드린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