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현장방문>

○ 일     자 : 2025. 4. 14.(월)

○ 방문기관 : 경기테크노파크

○ 참 석 자 : 총 20명(위원 10명, 직원 5명, 지원관 5명)

○ 주요내용 : 공공기관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한 정책 개선 방향 모색 등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현장방문>

○ 일     자 : 2025. 4. 10.(목)

○ 방문기관 : 한국나노기술원

○ 참 석 자 : 총 22명(위원 12명, 직원 5명, 지원관 5명)

○ 주요내용 : 공공기관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한 정책 개선 방향 모색 등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현장방문>

○ 일     자 : 2025. 4. 9.(수)

○ 방문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 참 석 자 : 총 22명(위원 12명, 직원 5명, 지원관 5명)

○ 주요내용 : 공공기관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한 정책 개선 방향 모색 등

<2024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    간 : 2024. 10. 14.(월) ~ 10. 16.(수) 【2박3일】 

○ 장    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일원

○ 참 석 자 :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 주요내용 : 향후 의정활동 방향 논의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특강 등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현장방문>

○ 일     자 : 2024. 9. 12.(목)

○ 방문기관 : 경기테크노파크, 디지털전환허브

○ 참 석 자 : 총 16명(위원 12명, 직원 4명)

○ 주요내용 : 공공기관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한 정책 개선 방향 모색 등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현장방문>

○ 일    자 : 2024. 9. 10.(화)

○ 방문기관 : 판교 테크노밸리 스타트업캠퍼스, 경기도자율주행센터

○ 참  석 자 : 총 16명

○ 주요내용 : 공공기관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한 정책 개선 방향 모색 등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이 15일 제391회 정례회를 끝으로 제11대 미래과학협력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이날 마지막 발언을 통해 위원회가 신설된 이후 2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동료 의원과 집행부·공공기관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중심인 경기도에서 AI,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국제 협력에 이르기까지 첨단 미래산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데 온 힘을 쏟아왔다"라고 회고했다. 이어 "비록 공식적인 회기는 끝마치지만, 우리가 함께 심어놓은 미래 과학기술의 씨앗들이 경기도 전역에서 위대한 결실을 맺어 1,420만 도민의 행복으로 이어지기를 마음 깊이 소망한다"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위원회를 이끌어온 자세로 서산대사의 글귀를 소개했다. 그는 "눈 덮인 들판을 걸을 때는 함부로 걷지 말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된다는 마음으로, 저를 포함한 12명의 위원이 임해 왔다"라며 "정치에 입문한 지 12년, 본격적으로 정치를 한 지 꼭 10년이 됐지만, 위원장으로 보낸 2년은 가장 보람 있고 행복했던 시간이었다"라고 소회를 전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버나드 쇼의 묘비명을 언급하며 "만약 내가 묘비명을 쓴다면 '나는 씨를 뿌렸다'라고 적고 싶다"라며 "여기서 뿌린 씨앗의 결과는 12대, 13대, 14대에서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행부와 공공기관 관계자들을 향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경기도를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만들어가는 핵심 인재이자 역량 있는 주인공"이라며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경기도를 바꿔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임한다면, 경기도의 미래는 확실하게 밝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성장 가도를 달릴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제12대 의회에 다시 입성하는 동료 의원들과 새로 입성하는 의원들, 집행부·공공기관 관계자들에게 "경기도의 미래를 부탁한다"라는 말과 함께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91회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행정·재정적 지원 체계를 특화한 것으로, 경기도의 미래 과학기술 경쟁력을 견인할 핵심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조례안은 기존 산업 전반을 포괄하던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한계를 넘어,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규제 혁파가 필수적인 '클러스터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발맞추어, 경기도 차원의 효율적인 뒷받침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범위 내에서 재정 건전성과 집행 실효성을 확보했다.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지사에게 5년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여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했다. 정부 책무와의 중복을 피하도록 법제과 의견을 반영해 조문을 명확히 정비했다. 전력·용수·도로 등 반도체 클러스터 운영에 필수적인 핵심 산업기반시설을 신속히 조성하고 관련 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와 협의체 구성 근거를 두었다. 클러스터 내 연구개발(R&D), 기술 보호, 시제품 제작 지원은 물론, 산학연 연계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체계를 구체화했다. 지역 상생 및 시군 협력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데이터와 제도적 정비의 중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현재 경기도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국가 및 국민경제 발전을 견인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라며 “기존 조례가 산업 전반을 포괄했다면, 이번 조례안은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행정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은 전력과 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의 신속한 공급과 산학연을 잇는 전문인력 양성에 달려있다”라며 “도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경기도의 반도체 생태계를 튼튼히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실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조례안」은 향후 제39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후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위원장 이제영, 국민의힘, 성남8)는 6월 15일(월) 열린 제391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무리하며 제11대 후반기 2년간의 공식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지난 2년간 조례안 68건과 동의안 90건을 심사하며 인공지능(AI), 반도체, 양자기술, 모빌리티 등 첨단 미래산업 성장동력 확보와 도내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써 왔다.

또한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등 소관 부서의 약 9,000억 원 규모의 예산안과 결산을 면밀히 심사하며, 미래산업 육성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을 뒷받침했다.

특히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경기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 「경기도 양자펀드 조성 및 운용 조례」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전국 최초 조례 20건을 제정하는 독보적인 성과를 거두며, 지방의회의 선도적 입법 모델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6건의 조례는 혁신성과 도민 삶에 미친 실효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경기도의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주관한 우수조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입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연구 활동도 추진됐다. 위원회 연구단체인 「인공지능 정책 연구회」는 2건의 전문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연구 결과를 경기도와 의회사무처 정책자료로 활용하며 미래산업 및 디지털 전환 분야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정책 지원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

이처럼 위원회 안팎의 상생 협력과 밀도 높은 입법 지원이 이어진 결과,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미래과학협력전문위원실은 2년 연속 입법활동 우수부서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산 심사, 첨단산업 현장방문, 공무국외출장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과 국제협력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글로벌 AI 혁신 사례를 직접 살펴보며 경기도의 AI 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현장을 찾아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점검하며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지난 2년간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정당과 지역을 초월해 오직 경기도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팀으로 달려왔다”며 “전국 최초 조례들과 치열한 입법·정책 연구, 그리고 현장 중심의 발걸음들이 1,420만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혁신의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11대 후반기 미래과학협력위원회의 공식적인 막은 내리지만, 우리가 함께 심은 미래 과학기술의 씨앗이 도정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소중한 입법·정책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 의회와 집행부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이제영 위원장을 비롯해 심홍순·전석훈 부위원장과 김상곤·김철현·윤충식·유형진·김미숙·김태형 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지난 2년간 미래산업 육성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지난 15일(월) 열린 제391회 정례회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세계경제포럼(WEF)과의 협력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와 객관적인 평가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2025년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운영예산이 25억 원 중 세계경제포럼 연회비가 60%를 차지하는 만큼 예산 투입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성과가 확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현 의원은 “세계경제포럼과의 협력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국제 협력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도내 기업들이 실제로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며, “투자유치, 해외 진출 지원, 글로벌 협력사업 발굴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성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철현 의원은 “세계경제포럼과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성과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현재 협약이 2027년 8월까지 체결되어 있고 자동 연장되는 구조인 만큼, 향후 연장 여부는 기업의 해외 진출과 투자유치 성과, 예산 투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철현 의원은 “세계경제포럼과의 협력이 경기도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예산 투입 대비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국민의힘, 대화동ㆍ일산3동ㆍ주엽1동ㆍ주엽2동)이 「2025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도의회 의장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도의회 우수조례 의장상'은 지역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우수한 조례를 발굴·시상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과 입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여하는 상이다.

심홍순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분야의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AI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를 대표 발의해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빅테크 기업과의 글로벌 협력, 구직 청년 및 중소기업·스타트업 임직원 대상 맞춤형 교육, 지역 찾아가는 현장교육 등 다양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에 따른 인공지능 접근 기회의 격차를 해소하는 도민 교육을 명시하고, AI 윤리 및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까지 포괄함으로써 단순한 기술 교육을 넘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심 의원은 조례안 발의 당시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는 시대에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정보격차 해소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심홍순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조례를 계기로 경기도가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빅테크 기업, 대학, 연구소와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도민 누구나 AI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포용적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국민의힘, 대화동ㆍ일산3동ㆍ주엽1동ㆍ주엽2동)은 15일(월) 열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에서 AI국 및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사업들의 저조한 집행률과 대규모 불용액 발생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예산 운용 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AI국 소관 '경기 생성형 AI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해 103억 원이 넘는 예산 중 실제 집행액은 22억 원에 그쳤고, 81억 원이 이월됐다. 사업 자체평가도 '미흡'으로 나왔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특히 "용역기간이 2025년 6월부터 2026년 6월까지인 구조라면, 당해연도 안에 전액을 집행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불가능한 설계였던 것 아니냐"고 설명하며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감리 3단계 절차와 행정 소요기간을 충분히 반영해 분할 편성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행정혁신 서비스 시범운영,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1만 5,390건 수집 등 초기 실적 자체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중단 없이 준공까지 이어지는 것이 핵심인 만큼, 다음연도 상반기 내 지출 완료 일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미래성장산업국 심사에서도 심 의원의 지적이 이어졌다. 심 의원은 "첨단모빌리티산업과에서만 불용액이 296억 4,160만 원 발생했다"며 "친환경차 구매지원 집행률은 22.6%에 불과하고, 전기이륜차·전기굴착기 보급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짚었다.

특히 '무공해 건설현장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1억 5천만 원 전액을 단 한 푼도 쓰지 못하고 불용처리했다. 시·군의 수요도 없고 지방비 매칭도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도비만 먼저 편성한 결과"라며 "사업을 시작해보지도 못하고 예산이 사라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작년 결산 심사 때도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실적 저조와 전기차 보급 강화를 당부했는데, 1년이 지난 올해도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며 "수요예측을 애초에 너무 크게 잡은 것 아닌지, 시·군과의 협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근본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끝으로 "앞으로 관련 사업의 집행률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점검체계를 갖추고 꼼꼼하게 관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