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과학협력위원회 현장방문>
○ 일 자 : 2025. 4. 14.(월)
○ 방문기관 : 경기테크노파크
○ 참 석 자 : 총 20명(위원 10명, 직원 5명, 지원관 5명)
○ 주요내용 : 공공기관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한 정책 개선 방향 모색 등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27일(월)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자율주행서비스 시범운행지구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정책 방향을 점검했다.
이날 김철현 의원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안양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추진계획을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정한규 과장으로부터 보고받고, 해당 사업이 4개 노선에서 무료 자율주행서비스 운영·대중교통 소외구간 해소·교통 혼잡 완화·자율주행 기술 실증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김철현 의원은 “자율주행서비스가 단순 체험이나 시범사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교통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구조인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특히 야간노선과 대중교통 민원 다발구간 중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홍보 강화와 이용률 제고를 바탕으로 수요 분석과 실효성 검증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누적 실증거리와 탑승객 수 등 성과가 제시되고 있지만, 단순한 실적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 종료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재원 구조와 운영 모델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신호데이터 개방과 디지털트윈 기반 플랫폼 개선은 자율주행 안전성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라고 전하며, “기술 실증과 함께 사고 예방과 긴급 대응체계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확보 방안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철현 의원은 “관악역–안양예술공원 노선은 올해 7월 이후 운영을 앞두고, 급증한 방문 수요에 대응해 구축된 만큼, 교통 혼잡 완화와 관광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하며, “자율주행 사업은 도민 체감도가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실효성 중심의 추진과 철저한 성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현장방문>
○ 일 자 : 2025. 4. 14.(월)
○ 방문기관 : 경기테크노파크
○ 참 석 자 : 총 20명(위원 10명, 직원 5명, 지원관 5명)
○ 주요내용 : 공공기관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한 정책 개선 방향 모색 등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현장방문>
○ 일 자 : 2025. 4. 10.(목)
○ 방문기관 : 한국나노기술원
○ 참 석 자 : 총 22명(위원 12명, 직원 5명, 지원관 5명)
○ 주요내용 : 공공기관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한 정책 개선 방향 모색 등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현장방문>
○ 일 자 : 2025. 4. 9.(수)
○ 방문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 참 석 자 : 총 22명(위원 12명, 직원 5명, 지원관 5명)
○ 주요내용 : 공공기관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한 정책 개선 방향 모색 등
<2024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 간 : 2024. 10. 14.(월) ~ 10. 16.(수) 【2박3일】
○ 장 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일원
○ 참 석 자 :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 주요내용 : 향후 의정활동 방향 논의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특강 등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현장방문>
○ 일 자 : 2024. 9. 12.(목)
○ 방문기관 : 경기테크노파크, 디지털전환허브
○ 참 석 자 : 총 16명(위원 12명, 직원 4명)
○ 주요내용 : 공공기관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한 정책 개선 방향 모색 등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현장방문>
○ 일 자 : 2024. 9. 10.(화)
○ 방문기관 : 판교 테크노밸리 스타트업캠퍼스, 경기도자율주행센터
○ 참 석 자 : 총 16명
○ 주요내용 : 공공기관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한 정책 개선 방향 모색 등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27일(월)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자율주행서비스 시범운행지구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정책 방향을 점검했다.
이날 김철현 의원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안양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추진계획을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정한규 과장으로부터 보고받고, 해당 사업이 4개 노선에서 무료 자율주행서비스 운영·대중교통 소외구간 해소·교통 혼잡 완화·자율주행 기술 실증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김철현 의원은 “자율주행서비스가 단순 체험이나 시범사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교통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구조인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특히 야간노선과 대중교통 민원 다발구간 중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홍보 강화와 이용률 제고를 바탕으로 수요 분석과 실효성 검증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누적 실증거리와 탑승객 수 등 성과가 제시되고 있지만, 단순한 실적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 종료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재원 구조와 운영 모델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신호데이터 개방과 디지털트윈 기반 플랫폼 개선은 자율주행 안전성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라고 전하며, “기술 실증과 함께 사고 예방과 긴급 대응체계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확보 방안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철현 의원은 “관악역–안양예술공원 노선은 올해 7월 이후 운영을 앞두고, 급증한 방문 수요에 대응해 구축된 만큼, 교통 혼잡 완화와 관광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하며, “자율주행 사업은 도민 체감도가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실효성 중심의 추진과 철저한 성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23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2026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미래성장산업국의 무책임하고 기만적인 행정 실태를 날카롭게 비판하며,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 “사업 본질 사라진 정책.... 0원 삭감 사업 살려놨더니 딴판”
전석훈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창업 혁신 공간 운영 예산 부족분 9억 7,200만 원의 발생 원인을 따져 물으며, 경기도 벤처스타트업과의 부실한 기획력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전 의원은 “애초 계획보다 예산이 부족했다는 국장의 답변은 변명일 뿐”이라며, “이는 애초부터 기획이 잘못되었거나 운영 능력이 부족하다는 증거”라고 일갈했다.
특히 전 의원은 지난해 판교 지역 내 하이테크 기업 간의 조직 강화와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목적으로 확정된 예산이, 올해 들어 ‘해외 연수’나 ‘일회성 네트워크 행사’ 등 관행적인 사업으로 변질된 사실을 폭로했다.
전 의원은 “작년 예산 심의 당시 예산실에서 0원으로 삭감한 사업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간신히 살려놓았더니, 정작 사업은 본질을 잃고 산으로 가고 있다”라며, “현장의 절실함은 외면한 채 공무원들의 선심성 행정으로 전락한 작금의 사태는 위험천만한 상태로 방치된 ‘고철덩이 정책’과 다를 바 없다”라고 강력히 질타했다.
■ “단 1%의 예산 낭비도 용납 못 해.... 신뢰 파탄 난 벤처스타트업과”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스타트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온 전 의원은 행정의 비일관성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그는 “사업의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이미 정해져서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만 반복하는 과장과 팀원들의 태도는 경기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인용구를 통해 “우리 스타트업들의 꿈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이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단 1%라도 헛되이 쓰여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며, “이미 정해져서 바꿀 수 없다는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가 경기도의 미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 이상 벤처스타트업과를 신뢰할 수 없다. 즉시 사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애초 목적에 맞는 현장 중심의 사업으로 복귀시켜야 한다”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 제도적 보완 및 시스템 개선 방안 강구
전석훈 의원은 이번 사태를 일회성 지적으로 끝내지 않고, 향후 상임위 활동을 통해 경기도 벤처·스타트업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을 예고했다. 전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가 예산 기획부터 집행까지 왜곡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제도적 시스템을 보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이 경기도의 공공기관 예산 편성 방식과 소통 부재를 강력히 비판하며, 도정 운영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구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23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산하 공공기관의 인건비가 본예산에 전액 편성되지 않고 추경을 통해 ‘임시방편’으로 조달되는 현 상황을 엄중히 지적했다.
■ “인건비조차 제대로 편성 안 돼.... 연구원 자존심 짓밟는 행정”
이 위원장은 이날 질의에서 “공무원 인건비를 편성할 때 12개월 치를 다 세우지 않는 경우가 있느냐”고 반문하며,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전문성을 갖춘 석박사급 연구원들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쪼개기식으로 편성하는 것은 직원들의 사기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특히 그는 “미래성장산업국이 정책을 만들면 이를 현장에서 뒷받침하는 곳이 경제과학진흥원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라며, “이들이 본연의 연구 업무보다 인건비 조달을 위해 자체 수익 사업에 매몰된다면 경기도의 미래 과학기술 경쟁력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 집행부-의회 간 ‘불통’ 지적.... “문턱 낮춰 숙성된 정책 만들어야”
이어 이 위원장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발생한 의회와의 소통 부재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판교 클러스터 활성화 예산 등 주요 사업이 예결위 부활 과정에서 집행부의 설명 부족으로 혼선을 빚은 점을 언급하며 소통 방식의 변화를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공직 생활의 경험으로 볼 때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한다”라며, “그 문턱을 최대한 낮추고 정책의 초기 단계부터 충분히 논의해야만 도민의 피부에 와닿는 ‘숙성된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의원은 10만 명 주민의 대표자로서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담아내는 역할을 한다”라며, “집행부가 자기 입장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선제적 지원 체계 구축 당부”
마지막으로 이제영 위원장은 신임 미래성장산업국장에게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지 말고 새로운 방향을 찾아달라”고 당부하며,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신념으로 경기도가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협력해 선제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의회에 대한 보고와 설명이 부족했음을 인정한다”라며 “앞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더욱 상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소통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답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23일(목)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운영지원 사업과 관련해 공공기관 임직원 인건비를 본예산 단계에서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한 점을 지적하며, 기관 운영 안정성 확보를 촉구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운영지원 사업은 연구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본예산은 5,228백만원으로 감액 없이 그대로 편성되었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인건비 명목으로 1,200백만원이 증액 요청되면서 총 사업비는 6,428백만원으로 확대됐다.
김상곤 의원은 “인건비와 같은 법정·의무적 성격의 경비는 예산 편성 시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데,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감액 없이 그대로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추경에서 다시 증액을 요청한 것은 사실상 추경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예산 편성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인건비 비중이 높은 공공기관 운영지원 사업에서 이러한 방식이 반복될 경우, 수행기관 입장에서는 인건비 지급이나 인력 운영에 대한 불안정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불안정성이 지속될 경우 안정적인 근무 여건이 저해되면서 우수 인력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사업의 안정적 운영 기반 자체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상곤 의원은 “현재와 같이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의존하는 구조가 지속될 경우, 재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뿐 아니라 사업 운영의 안정성도 동시에 저해될 수 있다”며 “인건비와 같은 필수경비까지 추경에 의존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상곤 의원은 “공공기관 운영비의 경우 정원, 인건비 상승률, 연금부담 등 주요 변수를 반영한 중장기 인건비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보다 정밀한 예산 추계와 사전 검토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제389회 임시회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경기도와 용인시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보상 절차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반도체 산업이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적 과제임을 강조하며, 불필요한 이전 논란을 조기에 종식하기 위한 속도감 있는 행정을 주문했다.
■ "지방 이전론 재점화 우려… 선제 대응 시급"
이 위원장은 지난 3월 판교에서 개최된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산업 연계·협력 포럼’에서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반도체 협회와 팹리스 기업 대표들 사이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이전 논란이 지방선거 이후 다시 거론될 것이라는 우려가 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삼성전자의 보상 진행률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불확실성은 기업들의 투자 의지를 꺾을 수 있다"라며, 경기도가 용인시 및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보상 절차를 즉시 가속화할 것을 주문했다.
■ "경기도만의 문제 아닌 대한민국의 문제"
이 위원장은 반도체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경기도만의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가 걸린 국가적 사안"이라며, 비수도권의 이전 요구를 상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와 강력한 추진 의지를 대외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래성장산업국장은 "7개 시군 부단체장과의 공동 대응 회의를 계획 중이며, 산업통상부 등 중앙 부처와 협력해 반도체 생태계가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 "지방 이전 여론 형성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이 위원장은 끝으로 "이는 대한민국의 문제이지 경기도만의 지역적 문제가 아닌 만큼, 경기도와 용인시, 해당 부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 이전 여론이 형성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이제영 위원장은 지연되고 있는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문제에 대한 경기도의 정책 우선순위를 명확히 한 만큼, 향후 협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팹리스 기업 및 반도체 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한 입법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2026년 제389회 임시회에서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유료 서비스 구독 지원 중심으로 설계된 사업 구조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철현 의원은 “본 사업은 단순한 생성형 AI 구독 지원이 아니라 청소년의 AI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이라며, “프롬프트 작성 능력, 정보 검증 능력, 윤리적 활용 능력 등 핵심 역량은 교육을 통해 축적되어야 하는데, 현재 구조로 이를 달성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철현 의원은 “개별 구독 방식은 교사 지도와 교육 과정과의 연계가 부족해 체험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교육 효과를 체계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철현 의원은 “사업 대상이 약 1만 5,500명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비가 상대적으로 크게 편성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대상 규모에 비해 과도한 홍보가 필요한지,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철현 의원은 “청소년 AI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방식으로는 정책 취지를 충분히 구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학생 대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한 교육 중심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