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훈 의원, 조례 3% vs 현실 0.68%…“외면받는 장애인생산품”

2025-09-17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2023년 조례 개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1%에서 3%로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실제 구매 실적이 0.68%에 그친 사실을 지적하며 집행부의 무책임과 관리 부재를 지적했다. 전 의원은 복지국장을 상대로 “본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로 기존 1%에서 3%로 상향 조정했다. 이 상향 사실을 알고 있느냐”라고 질의했으나, 복지국장은 “상위법은 1%”라고 답해 조례 개정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은 “2년 전 바뀐 경기도 조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슨 장애인복지정책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며 질타를 이어갔다. 전 의원은 “우선구매는 말로 하는 복지가 아니라, 계약과 구매라는 실행으로 도민 앞에서 증명해야 하는 정책”이라며 “목표를 3%로 높여놓고 실적이 0.68%라면 이는 정책의 실패이자 행정의 실패”라고 일침을 놨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실패의 원인을 점검하기는커녕, 소관 간부가 기본 조례조차 숙지하지 못한 채 상위법만 기계적으로 읊었다는 점”이라며 “이 정도 인식이라면 부서의 업무 점검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그간 경기도가 ‘구매 비율 확산’을 내세워 각종 홍보와 캠페인을 진행해 왔지만, 결과 수치가 0.68%에 머문 이상 “효과가 없었다”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과를 내지 못한 방식에 예산을 더 붓는 관행을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라며 “복지국은 지금, 이 순간부터 기존의 홍보·권고 중심 접근을 접고, 새로운 행정 기획으로 전면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전 의원은 끝으로 “장애인 생산 시설에서 근무하는 근로 장애인을 위한 복지는 구매 계약서 한 장, 납품 한 건으로 변화가 시작된다”라며 “경기도가 약속을 지키는 행정으로 돌아온다면, 0.68%라는 초라한 숫자는 빠르게 교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석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장애인 자립지원을 돕기 위해 도와 공공기관이 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을 3%로 높이는 내용으로 2023년 3월 6일 공포됐다.

전석훈 의원, 1년 넘게 잠자는 인공지능원 설립... AI 골든타임 놓쳤다

2025-09-15

전석훈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12일 경기도가 ‘인공지능원 설립’을 1년 넘게 지연시키며 대한민국 AI 산업을 선도할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래 산업의 핵심인 AI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 ‘경기도 인공지능원’ 설립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최근 중앙정부가 AI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적 전략을 발표하며 총력전을 펼치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이러한 안일한 대처는 경기도가 AI 산업의 변방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심각한 위기감을 낳고 있다. 전석훈 의원은 “1년 전 인공지능원 설립을 부르짖었던 것은 경기도가 대한민국 AI 산업의 심장이 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지금 중앙정부가 AI 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 지금, 경기도는 인공지능원 설립 실행 계획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전 의원은 “AI국이라는 조직을 만들었으니, 인공지능원 설립을 더는 미룰 수 없는 경기도의 미래 과제로 삼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전 의원은 향후 도정 질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경기도 인공지능원 설립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조속한 설립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석훈 의원, AI 고독사 사업 효율성 높이도록 함께 고민할 필요있어

2025-09-12

전석훈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올해 6억 여원의 예산이 투입된 경기도의 ‘AI 기반 고독사 예방 및 대응 서비스’가 실효성 없는 데이터에 의존하며 도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전 의원은 12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AI국 제2차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 해당 사업의 실태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사업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 수집 방식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고독사 위험군의 전력·통신 사용량 등 극히 제한적이고 단편적인 정보에만 의존하고 있어, 실제 위급 상황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데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 의원은 “해당 서비스를 통해 실제 고독사 위기자를 구조한 성공 사례가 필요하다. AI 기술을 활용한 첨단 복지 서비스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전석훈 의원은 “전기 사용량, 통신 기록 같은 단편적인 데이터로 한 사람의 생사를 예측하겠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발상”이라며, “이는 AI 서비스가 아니라 단순 알람 기능에 불과하며, 도민의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질타했다. 이러함에도 경기도는 사업 대상 지역을 기존 3개 시군에서 7개 시군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참고로 해당 사업 관련 도가 2023년부터 지금까지 확보한 누적 예산은 13억 원이 넘는다. 한편, 경기도는 고독사 방지 사업은 국비 공모 사업으로 진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규정상 2026년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앞으로 “도민의 안전, 특히 사회적 약자의 생명은 1%의 빈틈도 허용해서는 안 되는 최우선 가치”라며, “실패한 시스템을 고집하는 것은 도민의 생명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행정인 만큼, 사업의 실효성을 철저히 감사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전석훈 의원,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제외 조례 적극 재추진 의지 밝혀

2025-09-12

서울뉴스통신:http://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953343

전석훈 의원, 중국 광저우 PCI방문결과 발표… AI·스마트산업 협력 방안 모색

2025-09-12

수도권일보:http://www.sudokwon.com/article.php?aid=1757485308677028002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 "경기도, 인공지능원 설립 지연... 정책 선도 기회 놓쳐"

2025-09-12

아시아뉴스통신: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3076134수도권일보:http://www.sudokwon.com/article.php?aid=1757402174676906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