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경기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경기도의충실한 역할 주문

2024-02-28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2324경기매일:http://www.kg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427063

김태형 의원, 경기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경기도의 충실한 역할 주문

2024-02-22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은 제373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적극 홍보와 경기도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을 주문했다. 먼저, 김태형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하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방안 중 가장 최선의 방법은 임대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나 차선으로는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오는 3월 4일부터 추진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 대상이 청년층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된 만큼 전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GH의 관리·감독 권한을 확대할 것을 요청한 지적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에 감사를 표하며 “업무보고를 통해 제안해주신 것처럼 예산·조직·사업관리에 경험이 있는 경기도 직원을 파견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다만,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경기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경기도의 다양한 주택정책과 사업들 중 특정사업만 집중 홍보하는 것에 대해 지난 민선7기의 기본주택 사례를 들며 “의회 동의 절차가 아직 이행이 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과도하게 광고선전비를 사용하고 있다.”며 “혹시라도 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할 경우에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도민들의 세금이 매몰비용이 된 선례가 있는 만큼 지난 사업에 대해 돌아보며 반성할 필요가 있고 도시주택실에서는 이와 관련한 예산 및 사업 수행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재정건전성 강화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자구책 마련과 노력에 대해 도시주택실의 관리·감독을 재차 요구하며 경기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되도록 힘써주길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김태형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2023-12-29

아시아투데이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1219010011157신아일보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03301경기매일http://www.kg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420511

도시환경위원회, 경기도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회 선정

2023-12-21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유영일 위원장, 국민의힘, 안양5)가 21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회’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2022년에 이어 다시 한번 우수위원회에 선정되는 또 하나의 쾌거를 이뤘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1월 10일부터 23일까지 열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주택실,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8개 기관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진행하였다. 위원회는 도시 및 환경분야에 대해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및 이행사항을 점검하며, 우수 시책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성공적인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경기도와 GH의 역할 강조,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운영개선, 경기 RE100의 실천적 사업 당부, 경기국제공항 추진용역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요구, 팔당호 수질관리를 위한 지속적 노력 촉구 등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안 사업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과 평가가 이루어졌고, 적극적인 제도 개선 건의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소관 기관에 요청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하남 유니온파크 폐기물처리시설과 수자원본부의 팔당호에 대한 현지 확인을 통해 향후 폐기물처리 및 물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도내 생활환경 및 수질개선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는 등 주요 현안을 꼼꼼히 살폈다. 유영일 위원장은 “2년 연속 우수위원회 선정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도시환경위원회는 더욱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낮은 자세로 도민의 곁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등 도민의 행복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 나아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경인방송 시선공감[김태형의원]

2023-12-20

경인방송 시선공감[김태형의원]

김태형 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2023-12-18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이 대표발의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월) 제372회 정례회 제6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되었다. 김태형 의원은 “3시 신도시 조성사업 등 지방공사 운영의 투명성과 재전건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도지사의 관리·감독 및 감사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의 제안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사 정관 변경에 대해 도지사가 인가한 사항 및 공사의 업무·회계·재산 등에관해 검사한 결과를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하였고 도에서 출자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 도의회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였으며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분양원가, 자산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다만, 도지사가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개선조치를 명한 경우, 공사 사장이 이를 따르도록 의무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의 제정 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다수의 의원들은 공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보장되어야 하나 공익적 가치를 우선해야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의무와 책무 또한 이행되어야 하며 도지사의 개선 및 조치사항 역시, 법령 범위내에서 시행되어야 하므로 경기도와 GH의 발전을 위해 발의되었다는 개정취지를 고려하여 원안가결에 동의했다. 김태형 의원은 “공사운영상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즉시 시정되지 못할 경우,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부과될 것이므로 이번 조례 개정의 시의성은 적절하다.”며 “논의가 있는 내용은 우선 시행해보고 향후 문제점 도출시 보완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경기도와 GH에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는 점은 눈여겨 볼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