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8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상황

-일자: 2025.4.11.(금) 10:30

-장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1.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원안가결>

2.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영 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영 의원) <수정가결>

4.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준 의원) <원안가결>

5.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 의원) <원안가결>

6.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수정가결>

7.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소위원회 회부>

8.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소위원회 회부>

9.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소위원회 회부>

10. 북한이탈주민 건강증진 지원사업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소위원회 회부>

11.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위원 신규 위촉 동의안(경기도지사) <소위원회 회부>

12.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소위원회 회부>

○ 기     간 : 2024. 12. 27.(금) ~ 28.(토) / 1박 2일

○ 장     소 :  소노캄 고양 (경기도 고양시 소재)

○ 참 석 자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20명

○ 주요내용 

 - 2024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업무관련 자체 평가 및 논의

 - 2025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운영 방안 논의

○ 기     간 : 2024. 10. 15.(화) ~ 17.(목) / 2박 3일

○ 장     소 : 충청북도 제천 일원

○ 참 석 자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25명

○ 주요내용 

 - 행정사무감사 및 본예산 심사 대비 등 의정활동 역량 강화 연찬

 - 소관 실·국 및 경기도 산하 주요 공공기관 현안 논의 등

○ 기     간 : 2024. 6. 3.(월) ~ 5.(수) / 2박 3일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 참 석 자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14명

○ 주요내용 : 결산 대비 역량강화 특강 및 상임위 현안사항 논의 등

○ 기     간 : 2024. 4. 22.(월) ~ 24.(수) / 2박 3일

○ 장     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일대

○ 참 석 자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21명

○ 주요내용 : 역량강화 특강 및 실국 현안사항 보고 및 논의

○ 기     간 : 2024. 2. 26.(월) ~ 28.(수) / 2박 3일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 참 석 자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10명

○ 주요내용

 - 집행부 주요 현안보고(기획조정실 현안보고 및 의정방향 논의 등)

 - 의원 자체 교육(Chat GPT에 따른 공직사회의 변화)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이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시간대별 제한속도 운영을 골자로 한 조례 제정을 앞두고,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및 5분 발언을 통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속도관리 정책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 “교통약자 보호, 실효성 있게 진화해야”

이경혜 부위원장은 지난 6월 5일 고양시 덕양구청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교통약자의 생명과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지만, 보호 방식은 현실성과 과학을 기반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도로교통공단·서울연구원·법조계·자치경찰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시간제 속도제한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집중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도로교통공단 김다예 박사는 “이용자 부재 시간에도 24시간 일률적으로 시속 30km를 적용하는 현재 제도는, 오히려 불필요한 급감속·재가속을 유도해 역설적으로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등·하교 시간 등 실제 보행자 밀집시간대를 중심으로 제한속도를 강화하고, 그 외 시간대는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성과 수용성을 높인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 “정책 효과는 수치로 증명된다”

이에 이경혜 부위원장은 지난 6월 11일에 개최된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련 시범사업의 실제 데이터를 소개하며, 시간제 속도조정이 정책 실효성과 시민 공감도 모두를 충족시키는 대안임을 명확히 밝혔다.

“2023년 도로교통공단의 시범사업에서, 심야시간대 속도를 30km/h에서 50km/h로 상향한 결과, 평균 통행속도는 7.8% 증가하고, 속도준수율은 49.3%포인트 상승한 92.8%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제한속도의 유연한 운영이 오히려 교통질서를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실증 결과입니다.”

또한 이경혜 부위원장 “저속 주행을 강제하는 현재 제도는 불필요한 연료 소비와 탄소 배출을 야기한다”며, 기후변화 대응과 교통정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시간제 속도제한의 도입을 촉구했다.

▲ 7월 발의 예정 조례안, 제도화 위한 첫걸음

한편 이경혜 부위원장은 오는 7월 ‘경기도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시간대별 보행자 통행량, 시설 특성 등을 반영해 제한속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가변형 표지판 설치, 전문가 자문 절차, 시범사업 추진, 홍보·정보 제공, 정책 효과의 평가 및 개선 절차 등을 포함한다.

특히 조례 제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보행자의 안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교통 흐름의 효율성과 정책 수용성을 동시에 높이는 것”이라고 이경혜 부위원장은 밝혔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과학적 데이터, 도민 의견, 기술적 수단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보호와 효율의 균형’을 이루는 정책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6월 12일(목)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기도 청소년수당 조례안’의 입법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경기도가 청소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청소년수당은 단지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며, 이는 청소년이 존엄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사회가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이자, ‘기회의 보편성’을 실천하는 정책”이라며 “청소년이 직접 수령하는 수당은 자기결정권을 처음으로 경험하고 자립을 준비하는 상징적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청년기본소득은 청년(24세)에게만 적용되어, 정작 변화와 성장이 집중되는 8~18세 청소년기는 제도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며, “청소년수당은 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기도가 실질적 복지정책의 선도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역설했다.

조례안은 8세부터 18세 이하의 청소년 중 일정 거주 요건(연속 3년 또는 누적 10년 이상)을 충족한 경우, 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재정 부담과 정책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도비·시군비 분담의 차등보조율 적용, 고3부터 점진적 확대 시행, 청소년 당사자 의견 반영 등 현실적 설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수당은 단순한 복지 혜택을 넘어, 사회 전체가 청소년을 독립적 주체로 인정하고 제도화하는 과정이다. 이 의원은 “복지에서 소외되어 있던 세대에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포용과 교육·경제 격차 해소에도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 두 차례의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정책의 타당성과 사회적 필요성은 입증되었으며, 향후 권역별 공청회와 지속적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더욱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질의에 대해 강현석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기는 자기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중앙정부의 아동수당 확대와의 중복 가능성, 막대한 재정 소요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능형 승강기 안전 플랫폼’ 구축의 확대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그는 “승강기 사고는 단순 고장을 넘어 복합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여름철 구조 출동 집중, 중복 출동, 장난 신고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고양시에서 시범 운영 중인 사례를 포함해 예산 효율성과 기술 안정성을 종합 분석해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채명 의원은 “청소년의 자립과 존엄, 도민의 생명 안전을 위한 정책 모두는 ‘사람 중심’이라는 철학에서 출발한다”며 “경기도가 이 두 과제를 동시에 추진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6월 11일(수), 경기도 이민사회국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통학 지원 사업의 예산 현실화와 지역 맞춤형 모델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상현 의원은 “도내 한국어 랭귀지 스쿨 등 이주배경학생 대상 기관의 지역별 여건이 상이함에도 일률적인 예산 배정으로는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부천을 포함한 5개 내외 지역에서 유형별 시범사업을 먼저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예산 산정 모델을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차량 임차, 자차 운영, 택시 바우처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합적으로 검토하는 ‘경기도형 통합 교통지원모델’ 구축이 논의됐다.

박상현 의원은 “관광버스, 교회 차량, 민간 자원을 연계하면 예산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이 가능하다”며 “공공 일자리, 민간 사회공헌과도 접점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의 합리성과 정책의 사회적 명분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이 사업은, 경기도와 교육청이 함께 만들어낼 수 있는 전국 최초의 교통복지 협력 모델이 될 것”이라며, “조속히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상현 의원은 향후 교육청, 시군, 교육지원청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도 병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탄력적 운영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6월 5일(수) 오후 2시, 고양특례시 덕양구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의회와 경기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교통약자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현실적인 도로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좌장을 맡은 이경혜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토론회는 교통약자의 안전과 도로 운영의 유연성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각계 전문가의 지혜와 경험이 모여 더 합리적인 경기도형 교통정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도로교통공단 김다예 박사의 발제를 시작으로 경기연구원 구동균 박사, 서울연구원 이신해 박사, 법무법인 한중 채다은 변호사,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 김종민 경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이 차례로 토론에 참여하였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국도로교통공단 김다예 박사는 “기존의 획일적인 제한속도 규제에서 벗어나, 교통 환경과 시간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 속도 운영 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다예 박사는 국내외 법·제도와 설치·운영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탄력적 속도제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분석 결과를 소개했다. 특히, 사고 발생률, 제한속도 초과율, 평균속도 등의 데이터를 활용한 운영 효과 분석, 교통환경·시설 요인에 따른 위험지표 개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수용성 분석 등을 통해 실질적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구동균 박사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실질적 안전 확보를 위해 시간대별·상황별 제한속도 조정이 필요하다”며, 심야시간 교통개선 및 무단횡단·불법 주정차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신해 박사는 “서울시 스쿨존 제도는 이제 양적인 확대에서 질적 전환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학구도 기반 맞춤형 스쿨존 지정, 승하차 공간 확보, 시차제 운영 등을 구체적인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채다은 변호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속 30km 일률적 제한은 공익 목적에도 불구하고, 심야·새벽 시간대에 적용되는 것은 비례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탄력적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종민 경감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면서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장 의견과 과학적 교통분석의 유기적 결합이 중요하다”며, 경찰과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을 소개하고 의회의 중재·조정 역할을 강조했다.

유경현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보유한 만큼, 선도적 해법을 제시할 책무가 있다”며, 도민의 안전과 편익을 아우르는 정책 마련을 위한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을 밝혔다.

지정토론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청중과 전문가 간 활발한 상호토론이 이루어졌으며, 교통약자 보호와 현실적 교통운영 간 균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이경혜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이 향후 제도 개선과 정책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교통정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 영상 축사와 조성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교통약자 보호와 유연한 도로 운영 위한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설립 부지로 연천군을 최종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초석으로, 의정연수원이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2024년 실시한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설립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7%가 의정연수원 설립에 긍정적인 의견을 표한 바 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방의원을 보유한 경기도의회의 위상에 부합하는 전문 연수기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결과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추진했다.

부지 선정 과정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에서 시작되었으며, 총 3차례의 부지선정위원회 회의와 2차례의 현장실사를 거쳐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가평군,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안성시, 연천군 등 6개 시·군이 공모에 참여했으며, 설립 목적 부합 여부, 지역 특성, 이용 편의성 등을 중심으로 공정성, 적합성, 합리성, 효율성의 기준에 따라 종합 평가가 이뤄졌다.

특히 부지 평가는 경기도의원과 외부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된 부지선정위원회가 맡아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였다. 평가 결과 연천군은 모든 위원들로부터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부지로 선정됐다.

부지선정위원회 위원장인 이혜원 의원(국민의힘·양평2)은 “후보지를 제출한 6개 시·군 모두가 유치에 큰 열의를 보였기에 평가위원들 모두 신중을 기해 심사에 임했다”며 “경기도 균형발전, 부지 규모와 개발 적합성, 쾌적한 주변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부지 선정은 단일 요소가 아닌 복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어려운 과정이었다”고 덧붙였다.

부위원장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2)은 “향후 시설 확충과 기능 확대가 가능한 미래 확장성, 부지 매입 비용, 인허가의 용이성 등도 주요 고려 요소였다”며 “종합적인 평가에서 연천군이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의정연수원 부지 선정으로 지역 간 균형 발전은 물론, 경기도형 지방자치 모델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정연수원은 도내 의원과 직원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교육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은 “부지선정위원회의 그동안의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정연수원은 단순한 교육시설을 넘어 도민을 위한 ‘일하는 민생의회’로 나아가는 데 필수적인 기반이 될 것”이라며 “지방의회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립과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해 의원과 직원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도민에게 더 나은 의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부지 선정은 향후 한국행정지방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의정연수원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심의’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선정된 부지는 입지 조건과 개발 여건, 재정적 타당성 등 다양한 요소를 바탕으로 면밀히 분석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정연수원이 정책적·재정적으로 타당한 사업임을 객관적으로 입증받기 위해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23일, 고양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북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개소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청소년 도박 문제의 구조적 실태를 외면하지 말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중독과의 싸움을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로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은 ‘게임은 핑계고, 알고 보니 도박’이라는 주제로 열린 특강과 함께, 센터가 지난 10년간 펼쳐온 도박 문제 예방·치유 활동을 되돌아보는 자리였다. 특히 온라인 공간을 매개로 청소년에게 은밀히 침투하고 있는 도박 중독의 현실은 참석자들에게 깊은 경각심을 안겼다.

조성환 위원장은 “청소년 도박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라며 “중독의 사각지대를 외면하지 않고 꾸준히 대응해 온 현장의 실천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폰 속 오락으로 위장한 온라인 도박이야말로, 청소년의 삶과 미래를 잠식하는 또 하나의 중독”이라고 우려했다.

조 위원장은 알코올중독예방치유센터 근무 경험을 언급하며 “중독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 지원의 여부에 따라 그 경로가 달라진다”며, “경기도의회는 선언에 그치지 않고, 제도와 예산, 교육과 홍보에서 실질적인 정책적 개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11월 경기북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4월 기자회견을 통해 청소년 도박 문제 대응을 정책 아젠다로 공식화했다. 조례 제·개정과 예산 확보, 공공 교육 강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추진 중이다.

조 위원장은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넘어, 이제는 예방의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워야 할 때”라며 “청소년 도박이라는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0대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

연구단체 : 기획재정연구회

과제명 : 광역 지방의원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 연구

수행기관 : (사) 경인행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