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8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상황

-일자: 2025.4.11.(금) 10:30

-장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1.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원안가결>

2.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영 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영 의원) <수정가결>

4.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준 의원) <원안가결>

5.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 의원) <원안가결>

6.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수정가결>

7.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소위원회 회부>

8.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소위원회 회부>

9.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소위원회 회부>

10. 북한이탈주민 건강증진 지원사업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소위원회 회부>

11.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위원 신규 위촉 동의안(경기도지사) <소위원회 회부>

12.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소위원회 회부>

○ 기     간 : 2024. 12. 27.(금) ~ 28.(토) / 1박 2일

○ 장     소 :  소노캄 고양 (경기도 고양시 소재)

○ 참 석 자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20명

○ 주요내용 

 - 2024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업무관련 자체 평가 및 논의

 - 2025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운영 방안 논의

○ 기     간 : 2024. 10. 15.(화) ~ 17.(목) / 2박 3일

○ 장     소 : 충청북도 제천 일원

○ 참 석 자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25명

○ 주요내용 

 - 행정사무감사 및 본예산 심사 대비 등 의정활동 역량 강화 연찬

 - 소관 실·국 및 경기도 산하 주요 공공기관 현안 논의 등

○ 기     간 : 2024. 6. 3.(월) ~ 5.(수) / 2박 3일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 참 석 자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14명

○ 주요내용 : 결산 대비 역량강화 특강 및 상임위 현안사항 논의 등

○ 기     간 : 2024. 4. 22.(월) ~ 24.(수) / 2박 3일

○ 장     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일대

○ 참 석 자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21명

○ 주요내용 : 역량강화 특강 및 실국 현안사항 보고 및 논의

○ 기     간 : 2024. 2. 26.(월) ~ 28.(수) / 2박 3일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 참 석 자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10명

○ 주요내용

 - 집행부 주요 현안보고(기획조정실 현안보고 및 의정방향 논의 등)

 - 의원 자체 교육(Chat GPT에 따른 공직사회의 변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광주3)이 12일(금)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며 올 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여준 전문성과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수상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오창준 의원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 동안 도정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여러 실·국을 상대로 구조적 문제를 정확히 짚어내고, 현실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의회 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오창준 의원은 기획조정실 감사에서 위원회 운영 실태와 관련 자료 누락, 서면심의 관행, 조례 미이행 문제 등을 지적하며 “관행은 법 위에 설 수 없다”고 강조했고, 도정 운영의 기본인 위원회 투명성과 법적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하게 환기시켰다.

이어 도청 익명게시판 ‘와글와글’의 관리 부실과 사실확인 없는 비방 글 방치를 지적하면서 내부 소통 구조의 신뢰 회복을 주문하고, 공공기관의 반복되는 복무 위반과 높은 이직률 등 조직 운영 전반의 문제를 짚으며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 감사에서는 비공개·형식 행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감사위원 명단 비공개, 정기회의 미개최, 회의록 미공개 등은 도민의 감시 기능을 무력화하는 요소라고 지적하며 “도민 신뢰는 공개와 책임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도민권익위원회의 옴부즈만 구성 축소와 분야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제도의 취지가 흔들린다”고 지적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또한 균형발전기획실 행감에서는 주민 참여가 실종된 공청회 운영, 반복되는 지역사업 지연, 접경지역 지원의 일회성 행정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균형발전은 이름이 아니라 실천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청회 홍보 부족으로 주민 참석이 극히 저조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행정의 책임 있는 소통을 촉구했고, 인구감소지역 대응사업의 부진과 접경지역 사업의 지속성 부족 문제도 짚으며 “행정이 현장을 체감시키지 못한다면 균형발전은 공허한 말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청렴도 하락 문제를 다루며 경기도의 종합청렴도가 4등급까지 떨어진 원인을 단순 표본 문제로 돌리는 집행부 태도를 비판하고, 공공기관 인사관리의 부실 사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징계 감경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도정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적 제도 정비를 요구했다.

오창준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행정사무감사는 도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문제를 드러내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감사가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을 중심에 두고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6일 경기북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에서 열린 ‘2025 클로버 송년회’에 참석해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회복자와 가족들을 따뜻하게 격려하고, 도박 문제 예방과 치유를 위한 공동체적 연대와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축사에서 “도박 중독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이 센터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였다”며 “최복을 위해 서로 기대어 걸어온 여러분의 연대와 헌신이야말로 지역사회의 진정한 희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모두가 이미 오랜 길을 함께 걸어온 동반자라는 사실이 큰 울림을 준다”면서 회복자들과 가족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조 위원장은 “도박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복합적 위기”라며 “경기도의회도 정책과 예산,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회복을 위한 여정에 꾸준히 동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조 위원장은 가수 이적의 노래 ‘같이 걸을까’의 가사를 인용하며, “피곤하면 잠깐 쉬어가도 괜찮다. 우리는 이미 오랜 먼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니깐”이라며 회복자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 행사장을 훈훈하게 만들었다.

이번 클로버 송년회는 지난 1년간 상담과 프로그램을 통해 도박 문제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해 온 회복자들과 가족들이 그 성과를 함께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센터는 매년 송년행사를 통해 회복 공동체로서의 역살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조성환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경기도의회와 경기북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간 업무협약을 이끌어내고, 올해 4월에는 청소년 도박 문제 대응을 위한 기자회견을 주도하는 등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조례 제·개정, 예산 확보, 공공 교육 확대 등 제도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지난 지역 주민의 민원을 청취하고 12월 10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호계3동 보행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안양시청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최근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보도 폭이 1m에도 미치지 못하는 구간에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어 ▲유모차 이동 곤란 ▲보행자 교행 불가 ▲안전사고 위험 등 주민 불편이 심각한 상황임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이처럼 협소한 공간에 전신주가 설치된 경위부터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며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신주 최초 설치 시점과 절차, 설치 기준 준수 여부, 설치 위치 결정 경위, 보행로 폭 적정성 등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관계자에게 요청했다.

이 의원은 “현행 한전 공급규정상 전신주 이설은 원인자 부담이 원칙이어서 단순 민원만으로는 이설이 쉽지 않은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며, “그럼에도 주민 불편을 방치할 수는 없다.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관계기관과 함께 가능한 지원 방안과 이설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주민의 일상 불편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집중하겠다”며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도로과·한전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을 경기도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이혜원 의원 (국민의힘, 양평 2) 은 9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양평지역 장애인 거주시설 관계자들과 함께 소규모 장애인 거주시설 인력 기준 정상화 방안을 주제로 정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적 개선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방동식 천사재단 대표이사, 이정순 로뎀 대표이사, 전봉진 양평 아름다운 세상 대표이사, 방헌수 양평 천사의 집 시설장, 권대관 로뎀의집 시설장, 문성훈 양평 아름다운 세상 시설장 등 총 6명이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정원 29인 이하 장애인 거주시설은 행정·전문 인력 지원이 배제되어 있는 현행 인력 기준으로 인해 운영의 어려움이 심각하다고 한목소리로 호소했다. 특히 동일한 법정 서비스 의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사무국장, 사무원, 사회 재활 교사, 영양사 등 필수 전문 인력 지원에서 제외되면서 소규모 시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호소했다.

또한 잦은 인력 이직과 업무 과중으로 인해 장애인 서비스의 질이 저하, 종사자 처우 악화, 업무환경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과 인권 보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혜원 의원은 “소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의 어려움은 단순한 인력 문제를 넘어, 장애인의 기본적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대한 현안”이라며 “규모에 따른 차별 없는 인력 지원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깊이 공감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관련 조례와 지침의 개정 가능 여부를 자세히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거주시설의 전문화·소규모화는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임에도 정원 29인 이하 시설만 인력 기준이 미비해 현장에서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와 양평군이 함께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 의원은 “현장의 실태에 맞춘 행정·전문 인력 지원이 강화될 때 종사자들의 업무환경 개선과 장애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동시에 가능하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장애인복지시설의 목소리를 지속해서 듣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2월 9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호계동 지역 대중교통 노선 조정과 관련해 운수업체 및 안양시 대중교통과와 협의를 진행하며 “지역 여건 변화에 맞는 합리적인 노선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호계동 및 인근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인구 유입 등으로 환경 변화가 큰데도 기존 노선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주민 불편이 지속될 수 있다”며 “시대 변화에 맞춰 노선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선 개선안에 대해 “평촌센텀퍼스트아파트, 학원가, 금정역 등을 연결하는 방안을 집행부와 논의했으며, 이에 따라 관련 부서가 운수업체와 협의해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 현안인 만큼 충분한 분석을 거쳐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대중교통은 시민의 생활 편의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필요하다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용 현황을 재검토하고, 불가피하게 기존 노선 일부 변경이 필요할 경우 주민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2월 8일(월) 도의회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LX) 인천경기남부본부 강재덕 단장, 이성룡 팀장 등 관계자들과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국토정보 오류 정비 등 지방재정 혁신과제를 놓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채명 의원은 먼저 “시·군이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질적 한계가 있다”며, “전문기관을 통한 시스템 기반의 정밀조사는 지방재정 확충과 행정 효율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강조했다.

이어 “정확한 실태조사는 유휴·저활용 공유재산을 발굴해 재정수입으로 연결할 수 있고, 점유·대부 현황을 명확히 해 시·군 재산권 보호에도 도움이 되며, 지적공부와 대장 불일치 문제 해결에도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간 5억 건 이상 발급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오류 문제를 지적하고, “부정확한 토지정보는 개발 지연, 부동산 거래 차질,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도민 피해를 야기한다”며 체계적 국토정보 데이터(DB) 오류 정비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LX 강재덕 단장은 2023년 부산광역시 정밀 실태조사 사례를 소개하며, “누락재산 617필지 발굴, 무단점유 215건 적발 , 재산자료 659필지 현행화 등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내 용인, 평택, 오산, 이천 등에서 국토정보 오류 정비사업을 수행 중” 이라며, 경기도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채명 의원은 “LX의 전문성이 경기도 공유재산의 가치와 국토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밀조사 도입 시 유휴재산 활용도 향상, 재정수입 확대 등 가시적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