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상황
-일자: 2025.4.11.(금) 10:30
-장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1.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원안가결>
2.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영 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영 의원) <수정가결>
4.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준 의원) <원안가결>
5.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 의원) <원안가결>
6.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수정가결>
7.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소위원회 회부>
8.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소위원회 회부>
9.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소위원회 회부>
10. 북한이탈주민 건강증진 지원사업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소위원회 회부>
11.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위원 신규 위촉 동의안(경기도지사) <소위원회 회부>
12.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소위원회 회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유필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주2)은 12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열린 경기도 기획조정실의 ‘경기도 재정현황 보고’에 참석해 최근 도 재정상황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용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보고에서는 경기도의 세입 여건과 가용재원, 지방채 및 지역개발기금 운용 현황, 향후 세출 구조조정 필요성 등 도 재정 전반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이뤄졌다.
유필선 의원은 최근 세입 여건이 어려워지고 가용재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재정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을 토대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도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세입의 변동성이 큰 만큼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세수 여건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실제 징수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한 세입 추계를 통해 예산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한 지방채와 지역개발기금의 상환·운용계획에 대해서도 단순한 규모만으로 재정상황을 단기적으로 판단하거나 처방을 내기보다, 민생 회복 과정에서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필선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일정 부분 세출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지만, 모든 사업을 일률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도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따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복지와 민생 등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사업은 물론, 경기동부 저발전지역의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사업 역시 정책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정확한 세수 전망과 계획적인 재정관리를 바탕으로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제38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상황
-일자: 2025.4.11.(금) 10:30
-장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1.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원안가결>
2.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영 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영 의원) <수정가결>
4.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준 의원) <원안가결>
5.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 의원) <원안가결>
6.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수정가결>
7.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소위원회 회부>
8.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소위원회 회부>
9.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소위원회 회부>
10. 북한이탈주민 건강증진 지원사업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소위원회 회부>
11.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위원 신규 위촉 동의안(경기도지사) <소위원회 회부>
12.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소위원회 회부>
○ 기 간 : 2024. 12. 27.(금) ~ 28.(토) / 1박 2일
○ 장 소 : 소노캄 고양 (경기도 고양시 소재)
○ 참 석 자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20명
○ 주요내용
- 2024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업무관련 자체 평가 및 논의
- 2025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운영 방안 논의
○ 기 간 : 2024. 10. 15.(화) ~ 17.(목) / 2박 3일
○ 장 소 : 충청북도 제천 일원
○ 참 석 자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25명
○ 주요내용
- 행정사무감사 및 본예산 심사 대비 등 의정활동 역량 강화 연찬
- 소관 실·국 및 경기도 산하 주요 공공기관 현안 논의 등
○ 기 간 : 2024. 6. 3.(월) ~ 5.(수) / 2박 3일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 참 석 자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14명
○ 주요내용 : 결산 대비 역량강화 특강 및 상임위 현안사항 논의 등
○ 기 간 : 2024. 4. 22.(월) ~ 24.(수) / 2박 3일
○ 장 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일대
○ 참 석 자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21명
○ 주요내용 : 역량강화 특강 및 실국 현안사항 보고 및 논의
○ 기 간 : 2024. 2. 26.(월) ~ 28.(수) / 2박 3일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 참 석 자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10명
○ 주요내용
- 집행부 주요 현안보고(기획조정실 현안보고 및 의정방향 논의 등)
- 의원 자체 교육(Chat GPT에 따른 공직사회의 변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유필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주2)은 12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열린 경기도 기획조정실의 ‘경기도 재정현황 보고’에 참석해 최근 도 재정상황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용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보고에서는 경기도의 세입 여건과 가용재원, 지방채 및 지역개발기금 운용 현황, 향후 세출 구조조정 필요성 등 도 재정 전반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이뤄졌다.
유필선 의원은 최근 세입 여건이 어려워지고 가용재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재정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을 토대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도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세입의 변동성이 큰 만큼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세수 여건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실제 징수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한 세입 추계를 통해 예산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한 지방채와 지역개발기금의 상환·운용계획에 대해서도 단순한 규모만으로 재정상황을 단기적으로 판단하거나 처방을 내기보다, 민생 회복 과정에서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필선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일정 부분 세출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지만, 모든 사업을 일률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도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따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복지와 민생 등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사업은 물론, 경기동부 저발전지역의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사업 역시 정책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정확한 세수 전망과 계획적인 재정관리를 바탕으로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수 의원은 10일 한국공인회계사회 지역투명성위원회 황병찬 경기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공인회계사의 전문성을 활용해 경기도의회의 예산·결산 심사와 지방재정 분석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황병찬 경기위원장은 지역투명성위원회의 설립 취지와 주요 활동을 소개하고, 공인회계사의 회계·재정 분야 전문성을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함께 살펴봤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예산·결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회계전문가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의원 및 의정활동 지원인력을 대상으로 한 예산·결산 실무교육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영수 의원은 “도의회의 예산·결산 심사는 한정된 기간 동안 방대한 사업과 재정자료를 검토해야 하는 만큼 회계·재정 분야의 전문적인 분석 역량이 중요하다”며 “공인회계사의 전문성을 의정활동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간위탁사업의 회계관리와 재정 투명성 확보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도비와 시·군비가 함께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시·군이 사업을 주관하더라도 도 재정이 투입된 만큼 사업비 집행과 사후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영수 의원은 “사업의 주관 주체가 어디인지와 별개로 도민의 세금이 함께 투입된다면 그 예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중요하다”며 “도와 시·군의 재정이 함께 투입되는 사업의 회계관리와 점검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적 보완 가능성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인회계사의 전문성을 활용한 예산·결산 교육과 관련해서도 “기업회계 중심의 일반적인 교육보다는 지방의회의 예산·결산 심사와 실제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이라면 의원과 의정활동 지원인력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경기도의회의 의정활동과 지방재정의 건전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회계사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와 협력 가능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김영수 의원은 “협력의 형식보다는 실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지가 중요하다”며 “예산·결산 심사, 재정교육 등 실질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 의회사무처 등 관계부서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창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11일 남양주소방서를 방문해 소방공무원 및 관계자들과 소방정책 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과 소방정책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남양주 출신 도의원을 비롯해 남양주소방서 관계자와 의용소방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남양주소방서의 주요 업무 및 소방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적 지원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참석자들은 각종 재난·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현장 대응 역량 강화와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지역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소방정책 추진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김창식 위원장은 “기후변화와 도시환경의 변화로 재난의 형태가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만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각종 재난 현장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소방인력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도민들이 더욱 신속하고 수준 높은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과 지원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를 마친 김 위원장은 남양주소방서 청사와 안전체험관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현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5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의회 강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라), 부천시 체육진흥과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해그늘체육공원 리모델링 추진 계획(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담회를 개최하고 시민 중심의 체육 환경 조성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해그늘체육공원은 부천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교량 하부(송내나들목~라일락마을 구간 연장 3.0km 면적 111,700㎥) 에 있으며 생활체육시설 8종 50면과 음지식물원 등을 갖추고 부천시와 부천시체육회가 운영·관리하고 있는 도심 속 주요 체육 인프라다.
공원이 고속도로 교량 하부에 있는 특성상 리모델링 시 화재로부터 교량 구조 안전성을 화재영향평가를 통해 사전에 입증해야 하는 행정 절차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수십 개의 경간(교량 기둥 사이 변) 이 동일한 조건으로 반복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매뉴얼 상 경간당 약 2,000만 원의 평가 비용을 매번 전수 지출해야 해 막대한 세금 낭비와 시간적 손실이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재영 도의원은 김기표 국회의원, 강은주 시의원과 함께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도로공사 측도 기존 평가 자료와 대동소이한 경우 기존 자료로 갈음하는 방식 등 합리적인 제도 운영 기준을 적용하기로 구두 합의 후 큰 틀의 내용을 문서로 정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재영 도의원과 강은주 시의원은 “시민의 안전은 최우선으로 확보하되 불필요한 중복 용역이나 과도한 행정 절차로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부천시 역시 도로공사와의 긴밀한 사전 협의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그늘체육공원은 바닥 포장재 등 기초 시설 리모델링은 단계적으로 완료되었으나 야간 조명 미비에 따른 이용 시간 제약과 부대시설 부족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화재영향평가가 완화를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면 주차장, 조명 시설 등의 설치가 허용되는 만큼 이날 정담회를 통해 향후 해그늘체육공원의 활성화 방안을 집중하여 논의하였다.
이재영 도의원은 “생활체육은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공공서비스 가운데 하나”라며 “해그늘체육공원이 다양한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 생활체육공간으로 완전히 재탄생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확충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강은주 시의원은 “부천시와 부천시체육회 그리고 실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설계에 적극 반영해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체육공원을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부천시는 이번 정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하반기 중 해그늘체육공원 리모델링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와 본격적인 시설 개선 협의를 추진하여 2027년부터 단계별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3)이 ‘2026 경기전통놀이한마당’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이자형 의원은 5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6 경기전통놀이한마당’ 사업 추진 현황보고 및 자문위원 위촉식에 참석해 행사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사단법인 봄뜰을가꾸는사람들이 주최·주관하고 경기문화재단이 후원하는 ‘2026 경기전통놀이한마당’은 우리 민족의 우수한 전통 놀이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세대 간 소통과 공동체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오는 9월 5일 수원메쎄 전시장 1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놀이인 윷놀이대회를 중심으로 딱지치기, 공기놀이 등 다양한 체험과 참여 프로그램이 운영될 계획이다.
이자형 의원은 “윷놀이는 우리 전통문화의 가치와 공동체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놀이”라며, “남녀노소가 함께 어울리며 세대를 잇고 공동체의 화합을 이루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문화는 직접 체험하고 함께 즐길 때 그 가치가 더욱 살아난다”며, “이번 행사가 가족과 이웃이 함께 어울리는 화합의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전통놀이의 가치가 미래세대에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한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경기도의 채무 규모와 증가 원인, 기금 및 지방채 활용 현황 등을 도민 누구나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기도 빚 지도(https://debt.ggdata.kr/)’를 전격 공개했다.
‘경기도 빚 지도’는 경기도가 제출한 공식 자료를 토대로 ▲연도별 채무 규모와 증감 추이 ▲지역개발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현황 ▲지방채 발행 규모와 주요 사용처 등을 시각화하여, 도민들이 복잡한 경기도 재정 상황을 쉽고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번 웹사이트 공개는 지난 7월 20일 경기도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당시 김 의원이 제기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앞선 7월 7일 도정연설을 통해 “민선 9기 경기도는 7조 원이 넘는 채무를 안고 출발했으며, 재정 여력 부족으로 약 3,000억 원 규모의 필수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약 7조 원 규모의 재정 부담과 관련해 단순히 채무 총액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채무의 증가 시점과 원인, 차입금을 활용한 추진 사업 및 그 효과, 이자 부담과 향후 상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도민에게 명명백백히 공개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당시 정두석 기획조정실장은 "관련 재정 자료를 외부에 종합적인 형태로 공개한 적은 없다"며 도의회 기획재정위원 대상의 별도 설명회를 제안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도의회 보고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도민들도 재정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예산 편성과 사업 조정의 필요성을 납득하고 동의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후 김 의원은 집행부에 연도별 재정 상황, 기금 융자 사업, 지방채 발행 내역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하여 제출받았으며, 이를 직접 분석하고 정리해 이번 ‘경기도 빚 지도’를 구축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채무 규모는 2020년 이후 뚜렷한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특히 2025년부터는 지역개발채권 외 별도의 지방채 발행도 본격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일반회계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내부거래' 규모와 지방채를 투입한 구체적인 사업 내역도 웹사이트를 통해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추 지사가 8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하며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예고한 가운데, 김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재정상황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막연한 위기감을 조성하는 방식 역시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이 어렵다면 무엇이 얼마나 어려운지,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부담이 커졌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막연히 공포감을 심어주는 것보다 도민이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경기도의 재정운용을 평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이트 공개를 일회성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도민 참여형 재정 검증의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공개된 내용 중 수치나 설명에 대한 보완 사항은 물론, 예산 삭감 및 미반영으로 인해 도민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실제 피해 사례, 경기도의 기금 활용과 세출 구조조정에 대한 다양한 도민 의견을 직접 수렴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즉각 바로잡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도민들의 목소리는 객관적 자료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다가오는 예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정책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의 빚이 누구의 책임인지를 따지는 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재정 구조가 만들어졌고 앞으로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바꿀 것인지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도민에게 숫자를 숨기지 않고, 숫자를 과장하지도 않는 투명한 재정 감시를 이어가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