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8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상황

-일자: 2025.4.11.(금) 10:30

-장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1.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원안가결>

2.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영 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영 의원) <수정가결>

4.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준 의원) <원안가결>

5.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 의원) <원안가결>

6.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수정가결>

7.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소위원회 회부>

8.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소위원회 회부>

9.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소위원회 회부>

10. 북한이탈주민 건강증진 지원사업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소위원회 회부>

11.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위원 신규 위촉 동의안(경기도지사) <소위원회 회부>

12.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소위원회 회부>

○ 기     간 : 2024. 12. 27.(금) ~ 28.(토) / 1박 2일

○ 장     소 :  소노캄 고양 (경기도 고양시 소재)

○ 참 석 자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20명

○ 주요내용 

 - 2024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업무관련 자체 평가 및 논의

 - 2025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운영 방안 논의

○ 기     간 : 2024. 10. 15.(화) ~ 17.(목) / 2박 3일

○ 장     소 : 충청북도 제천 일원

○ 참 석 자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25명

○ 주요내용 

 - 행정사무감사 및 본예산 심사 대비 등 의정활동 역량 강화 연찬

 - 소관 실·국 및 경기도 산하 주요 공공기관 현안 논의 등

○ 기     간 : 2024. 6. 3.(월) ~ 5.(수) / 2박 3일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 참 석 자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14명

○ 주요내용 : 결산 대비 역량강화 특강 및 상임위 현안사항 논의 등

○ 기     간 : 2024. 4. 22.(월) ~ 24.(수) / 2박 3일

○ 장     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일대

○ 참 석 자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21명

○ 주요내용 : 역량강화 특강 및 실국 현안사항 보고 및 논의

○ 기     간 : 2024. 2. 26.(월) ~ 28.(수) / 2박 3일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 참 석 자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10명

○ 주요내용

 - 집행부 주요 현안보고(기획조정실 현안보고 및 의정방향 논의 등)

 - 의원 자체 교육(Chat GPT에 따른 공직사회의 변화)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지난 12일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열린 '병원-의료기기 기업 핸즈온 네트워킹(2차) 행사'에 참석, 경기도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행사는 의료기기 기업들이 개발 제품을 직접 선보이고 의료진의 생생한 피드백을 받는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AI 기술의 발달로 의료기기 개발 비용과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발 단계에서부터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진에게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기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추후 행사에 참여하는 병원 기관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 모두가 공감했다. 그는 "단순히 시제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플랫폼을 통해 여러 병원과 기업을 연결하고 의료진의 직접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의료진들은 "평소 새로운 의료기기를 직접 접하고 의견을 나누는 기회가 부족했는데, 이번 행사로 기업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의 필요를 전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참석 기업 관계자들은 "의료진 앞에서 제품을 시연하고 피드백을 받는 경험이 큰 도움이 된다"며, 이러한 네트워킹 기회가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했다.

박상현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가 이러한 네트워킹 행사를 더욱 자주 개최해 기업과 의료진 간의 거리를 좁히고, 의료 현장의 니즈가 반영된 혁신적인 의료기기가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지원하는 '2025년 의료기기 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공동 주관했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오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3개년 계획의 중간점검을 예고하며, 사업의 진행상황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200여 개에 달하는 분산된 데이터 유지보수 시스템으로 인해 매년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을 지적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박 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지난 1년간 추진된 데이터 통합 관리와 클라우드 전환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실제 클라우드 통합 정도와 예산 절감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수치로 제시해야 한다"며 "빠른 통합전환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비효율적인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현재 3년간 총 180억 원을 투입해 분산된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활용도가 낮은 시스템은 폐기하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 매년 200억 원에 달하는 유지보수 예산을 하나로 통합 절감 하는 데이터 관리 효율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데이터 통합 관리 현황, 클라우드 전환율, 그리고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예시로 들며 AI를 활용한 플랫폼 구축이 공무원들의 단순 자료 수작업 부담을 줄이고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임을 강조할 계획이다.

박상현 의원은 "이번 행정감사는 단순 지적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의 데이터 관리 시스템이 도민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공무원의 창의적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9월 9일과 10일 이틀간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블코인 매개 핀테크 서비스 정책’을 주제로 2025 의원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 스테이블코인과 블록체인 개념 이해 ▲ 핀테크와 지역화폐 연계 방안 ▲ 의정활동 관련 기술 정책 연계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첫날에는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의석 교수가 ‘스테이블코인 기반 핀테크 정책과 지역화폐 연계’를 주제로 강의했고, 둘째 날에는 한국은행 디지털화폐실 조성민 팀장이 ‘스테이블코인의 개념과 주요 쟁점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연계 정책’을 주제로 발표하며 토론을 이끌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가상화폐가 아니다”라며 “지역 경제와 금융 인프라를 혁신하고, 실제 생활 속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으며 금융 접근성을 넓힐 수 있는 중요한 미래 금융 도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앞장서서 스테이블코인과 지역화폐의 연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방분권형 디지털 금융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교육에는 조성환(더불어민주당·파주2), 이채명(더불어민주당·안양6), 박상현(더불어민주당·부천8), 박진영(더불어민주당·화성8), 이홍근(더불어민주당·화성1), 김태형(더불어민주당·화성5) 의원 등이 함께 참여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최근 사회 전반에서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출자·출연 공공기관 직원들이 공무원과 달리 휴가·복무 제도에서 형평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개정하여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특별휴가 일수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조례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별 정관이나 내규에 따라 적용이 다르고, 특히 난임시술 특별휴가와 같은 필수 복지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9월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도지사와 28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협약(MOU) 체결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조례 개정으로 형평성의 틀은 마련되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경기도지사와 출자·출연기관이 함께하는 공동 MOU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난임시술 휴가와 같은 필수 제도는 단순 권고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체 인력 충원과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원의 워라밸이 결국 조직의 성과를 좌우한다”먼서 “공공기관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와 공공기관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아울러 “도지사께서 하루빨리 협약 체결 일정을 확정해 주시길 바란다”며, 이번 MOU 추진이 경기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실질적인 워라밸 보장과 조직문화 개선, 나아가 업무 효율과 성과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이번 협약은 경기도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워라밸 제도를 제도화·실행한 선도적 사례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목)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최근 K-방산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수출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경기도 방위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석균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경기도는 판교, 성남, 용인 등 첨단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고 고양, 군포, 파주 등에는 방산 중소·벤처기업이 다수 입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미비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방위산업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도가 국가 안보와 첨단 산업을 선도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방위산업을 경기도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 담겼다. 우선 도지사가 5년마다 방위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여 중장기적 정책 추진 체계를 확보했다. 아울러 기술개발, 전문 인력 양성, 창업 지원, 연구기관 유치, 국내외 판로 개척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시 국공립 연구기관, 공기업, 대학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과 국방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통해 첨단 기술개발과 글로벌 시장 개척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더불어 정책과 지원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학계, 군, 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하여 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에 자문 역할을 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이석균 의원은 “경기북부지역은 K-방산의 최적지로, 방산 분야 첨단 연구와 생산은 물론 소요가 많은 창정비 산업에도 강점을 갖추고 있다”며 “남양주, 연천, 포천은 새로운 K-방산의 거점으로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경기북부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19일(금) 제386회 임시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반복적 내부융자 문제, 현금성 복지정책에 따른 시·군 부담 가중, 재정운용의 지속 가능성 저해 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2회 추경안에도 2,000억 원의 추가 융자를 포함해 올해만 세 차례에 걸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총 5,353억 원이 융자되었다”며, “해당 기금의 95%가 이미 일반회계로 융자된 상태로, 실질적 여유재원은 386억 원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에서 통합계정으로 자금이 이동한 뒤 다시 일반회계로 융자되는 구조는 재정안정성을 위해 마련된 기금의 본래 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현금성 복지정책 재원 마련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추경에 포함된 소비쿠폰 및 상품권 예산 등에 대해 “이들 정책은 시·군 재정의 매칭 부담을 수반하며, 결국 현장에서 집행되는 복지·안전·보육 등 필수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의 재정 부담을 시·군에 전가하는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여성·아동·이민자·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사업과 소방 등 안전예산이 일괄적으로 삭감된 점에 대해서도 “민생복지를 위한 예산이라면, 오히려 이러한 분야가 우선 보전되어야 한다”며,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도민 권익 보호라는 관점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 방식과 추경 편성의 방향 모두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향후 구조적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