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8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상황

-일자: 2025.4.11.(금) 10:30

-장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1.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원안가결>

2.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영 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영 의원) <수정가결>

4.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준 의원) <원안가결>

5.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 의원) <원안가결>

6.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수정가결>

7.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소위원회 회부>

8.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소위원회 회부>

9.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소위원회 회부>

10. 북한이탈주민 건강증진 지원사업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소위원회 회부>

11.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위원 신규 위촉 동의안(경기도지사) <소위원회 회부>

12.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소위원회 회부>

○ 기     간 : 2024. 12. 27.(금) ~ 28.(토) / 1박 2일

○ 장     소 :  소노캄 고양 (경기도 고양시 소재)

○ 참 석 자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20명

○ 주요내용 

 - 2024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업무관련 자체 평가 및 논의

 - 2025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운영 방안 논의

○ 기     간 : 2024. 10. 15.(화) ~ 17.(목) / 2박 3일

○ 장     소 : 충청북도 제천 일원

○ 참 석 자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25명

○ 주요내용 

 - 행정사무감사 및 본예산 심사 대비 등 의정활동 역량 강화 연찬

 - 소관 실·국 및 경기도 산하 주요 공공기관 현안 논의 등

○ 기     간 : 2024. 6. 3.(월) ~ 5.(수) / 2박 3일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 참 석 자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14명

○ 주요내용 : 결산 대비 역량강화 특강 및 상임위 현안사항 논의 등

○ 기     간 : 2024. 4. 22.(월) ~ 24.(수) / 2박 3일

○ 장     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일대

○ 참 석 자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21명

○ 주요내용 : 역량강화 특강 및 실국 현안사항 보고 및 논의

○ 기     간 : 2024. 2. 26.(월) ~ 28.(수) / 2박 3일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 참 석 자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10명

○ 주요내용

 - 집행부 주요 현안보고(기획조정실 현안보고 및 의정방향 논의 등)

 - 의원 자체 교육(Chat GPT에 따른 공직사회의 변화)

경기도의회 이채명의원(안양 호계1·2·3동, 신촌동)은 4월 3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새마을교통봉사대의 장기간 지원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동일한 교통봉사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 간 형평성 확보를 촉구했다.

현재 새마을교통봉사대 안양지회(회장 김교식)는 3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봉사단체로, 지역 내 교통안전 활동과 각종 행사 지원에 꾸준히 참여해 왔다. 그러나 최근 4년간 제복, 조끼, 모자 등 기본 활동 장비에 대한 예산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교통안전 현장에서 필수적인 식별 장비가 부족한 상황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채명 의원은 “교통봉사 활동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공공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 간 지원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며

“이는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지역 교통안전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타 지자체 및 유사 단체인 모범운전자회의 경우, 제복 및 장비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안양시 새마을교통봉사대는 지원이 중단된 상태다.

이로 인해 봉사대원들의 활동 여건이 악화되고 신규 참여 인력 유입에도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조직 유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채명 의원은 “현재와 같은 지원 공백이 지속될 경우, 봉사 조직의 약화는 물론 지역 교통안전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필수 장비에 대한 단계적 지원을 포함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형평성 있는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실제 활동하는 봉사단체가 지속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광주3)은 27일(금)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회의실에서 경기외국어고등학교 꿀벌 동아리 ‘버즈버즈’ 학생들과 경기도 산림녹지과, 정원산업과, 산림환경연구소 등 관련 부서가 함께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친환경 방제 및 수분곤충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버즈버즈’ 동아리 양준우 부장을 비롯해 공태일 차장, 이채범, 이한별, 김서윤, 김서하, 한희서 학생 등이 참석했으며, 청소년들이 직접 추진한 꿀벌 보호 캠페인과 도민 서명운동의 결과를 정책 논의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들은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 사용을 지양하고 공공녹지 방제 기준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한편, 규제를 요구하는 약 1,200명의 도민 서명부를 오창준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공공녹지 방제 기준과 약제 사용 실태를 공유하고,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의 단계적 감축과 친환경 방제 전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유럽의 규제 사례와 국내 연구 부족 현실을 바탕으로 과학적 근거 축적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일률적 금지보다는 저독성 약제 전환과 사용 자제 권고 등 현실적인 정책 접근과 함께 시군 대상 교육·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오창준 의원은 “청소년들의 문제 제기가 단순한 의견 제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가 연결 역할을 해야 한다”며 “오늘 논의를 계기로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창준 의원은 현재 준비 중인 「경기도 공공녹지 친환경 방제 및 수분곤충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버즈버즈 동아리 활동과 학생들의 청원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하고 있다”며 “무조건적인 금지보다는 친환경 방제를 권장하고 수분곤충 보호 원칙을 제도적으로 정립하는 방향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과 현장의 여건을 함께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버즈버즈’ 동아리 양준우 부장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관련 연구와 제도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느꼈다”며 “이번 활동이 도와 국가 차원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정책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창준 의원은 끝으로 “환경과 생태계 문제는 미래세대와 직결된 과제인 만큼, 학생들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안양 호계1·2·3동, 신촌동)은 3월 26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청 관계자하고 정책의 연결과 균형을 통해 청년이 머룰 수 있는 도시를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했다.

이채명 의원은 안양시가 발표한 2026년 청년정책종합추진계획과 관련해 “청년정책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은 의미 있는 변화”라면서도, “이제는 정책 간 연결성과 균형을 통해 청년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양시는 올해 총 486억 원 규모, 71개 사업을 포함한 청년정책을 통해 청년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각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청년의 삶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청년정책의 핵심은 궁극적으로 ‘정착’에 있다”며 “주거와 일자리 분야는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며 미래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 만큼,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균형 있게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현재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청년 입장에서는 정보 접근의 차이로 인해 정책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청년들이 보다 쉽게 정책을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안내와 홍보 방식도 함께 고민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교육, 상담, 지원 등 개별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이를 취업이나 창업, 정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구조가 마련된다면 정책 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지역 내 기업, 대학 등과의 연계를 통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도 함께 검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청년정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청년의 삶의 방향을 함께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안양시가 청년이 찾아오고, 머물고, 성장할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 창구로서 생활 민원 상담과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 체감형 정책 발굴에 힘쓰고 있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안양 호계1·2·3동, 신촌동)은 3월 25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민원 접수 사안과 관련해 안양시청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종량제 쓰레기 봉투 무료 지원사업의 전달체계 개선 필요성과 최근 종량제 봉투 수급 불안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안양시는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종량제 봉투를 무상 지원하고 있으며, 각 동 행정복지센터가 필요 물량을 요청하면 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현재 직접 방문 수령에 의존하는 구조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1인 가구 등 일부 대상자가 혜택을 받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동에서는 방문 전달과 안부 확인을 병행하고 있는 반면, 동별로 운영 형태에 차이가 있어 복지 체감도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채명 의원은 “현재 구조는 ‘필요한 사람이 직접 찾아와야 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며, “종량제 봉투 지원을 단순 지급이 아닌 안부 확인과 복지 연계를 함께하는 ‘찾아가는 복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점검 과정에서 최근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안으로 종량제 봉투 공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일부 판매소에서는 사재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도 함께 확인됐다.

이에 대해 안양시는 판매소별 판매량 제한 온라인 주문 및 공급 체계 조정 재고 관리 강화 등의 대응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채명 의원은 “종량제 봉투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품으로, 수급 불안이 발생할 경우 시민 불편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며, “안정적인 공급 체계 유지와 함께 시장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 전달체계 개선과 수급 안정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행정 과제”라며, “동별 운영 실태와 사각지대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다 촘촘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 창구로서 생활 민원 상담과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 체감형 정책 발굴에 힘쓰고 있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안양 호계1·2·3동, 신촌동)은 3월 23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동안구 호계시장 앞 지하보도 엘리베이터의 반복적인 고장 및 이용자 갇힘 사고와 관련한 민원을 접수받고, 현장을 직접 점검한 뒤 동안구청 건설과장과 함께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해당 엘리베이터는 2012년에 설치되어 현재 약 14년이 경과한 노후 시설로, 최근 들어 고장이 잦아지며 주민 불편과 안전 우려가 크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일주일 사이에도 유사한 고장이 반복되고, 이용 중 갇힘 사고까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채명 의원은 “단순한 노후화 문제를 넘어 구조적인 관리 문제가 함께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품 교체 이후에도 단기간 내 재고장이 반복되는 것은 유지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신호”라고 전했다.

또한 “엘리베이터는 시민의 이동권과 직결된 필수 안전시설로, 특히 지하보도와 같은 공공시설에서는 더 높은 수준의 안전 관리가 요구된다”며 “반복적인 고장을 방치하는 것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동안구청 건설과에 ▲최근 고장 발생 현황 ▲부품 교체 이력 및 방식 ▲유지보수 계약 내용 ▲전면 교체 필요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요청했다.

아울러 “현재 상황은 단순 보수 차원을 넘어 전면 교체를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예산 확보 및 행정적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채명 의원은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 창구로서 생활 민원 상담과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 체감형 정책 발굴에 힘쓰고 있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안양 호계1·2·3동, 신촌동)은 3월 19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청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호계동 일대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 증가와 관련해 어린이집 정원 운영 기준의 현실 반영 필요성을 논의했다.

최근 호계동은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이어지면서 영유아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재건축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아동 수가 다시 유입되면서 어린이집 입소 대기와 정원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한 가정어린이집은 재건축 영향으로 기존 정원 20명에서 14명으로 축소됐으나, 최근 수요 증가로 입소 요청이 급증했음에도 과거 정원 증원 이력 등을 이유로 추가 증원이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채명 의원은 “재건축 등 외부 요인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한 정원을 회복하는 것은 ‘증원’이 아닌 ‘정상화’의 문제”라며, “현장의 수요가 변화했음에도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의 10% 범위 내 1회 증원’ 기준과 관련해 “해당 기준은 특정 시점 이전 시설에 한해 적용되는 사항으로, 모든 어린이집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정어린이집 보육면적 기준에 대해서도 “권고사항임에도 사실상 제한 기준처럼 운영되는 부분이 있다”며 “안전과 보육환경을 전제로 하되, 획일적인 기준이 아닌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현재 구청에서도 정원 조정을 검토 중인 만큼, 학부모와 아동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건축 이후 증가한 아동 수를 고려해 어린이집 정원은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 창구로서 생활 민원 상담과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 체감형 정책 발굴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