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8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상황

-일자: 2025.4.11.(금) 10:30

-장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1.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원안가결>

2.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영 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영 의원) <수정가결>

4.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준 의원) <원안가결>

5.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 의원) <원안가결>

6.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수정가결>

7.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소위원회 회부>

8.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소위원회 회부>

9.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소위원회 회부>

10. 북한이탈주민 건강증진 지원사업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소위원회 회부>

11.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위원 신규 위촉 동의안(경기도지사) <소위원회 회부>

12.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소위원회 회부>

○ 기     간 : 2024. 12. 27.(금) ~ 28.(토) / 1박 2일

○ 장     소 :  소노캄 고양 (경기도 고양시 소재)

○ 참 석 자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20명

○ 주요내용 

 - 2024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업무관련 자체 평가 및 논의

 - 2025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운영 방안 논의

○ 기     간 : 2024. 10. 15.(화) ~ 17.(목) / 2박 3일

○ 장     소 : 충청북도 제천 일원

○ 참 석 자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25명

○ 주요내용 

 - 행정사무감사 및 본예산 심사 대비 등 의정활동 역량 강화 연찬

 - 소관 실·국 및 경기도 산하 주요 공공기관 현안 논의 등

○ 기     간 : 2024. 6. 3.(월) ~ 5.(수) / 2박 3일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 참 석 자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14명

○ 주요내용 : 결산 대비 역량강화 특강 및 상임위 현안사항 논의 등

○ 기     간 : 2024. 4. 22.(월) ~ 24.(수) / 2박 3일

○ 장     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일대

○ 참 석 자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21명

○ 주요내용 : 역량강화 특강 및 실국 현안사항 보고 및 논의

○ 기     간 : 2024. 2. 26.(월) ~ 28.(수) / 2박 3일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 참 석 자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10명

○ 주요내용

 - 집행부 주요 현안보고(기획조정실 현안보고 및 의정방향 논의 등)

 - 의원 자체 교육(Chat GPT에 따른 공직사회의 변화)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안양 호계1·2·3동, 신촌동)은 5월 13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안양호계초등학교의 ‘상상형 놀이터 조성사업’과 관련해 학생과 학부모, 학교가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설계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호계초 학부모회 조용주 회장, 임혜진 운영위원장, 호계초 녹색어머니회 윤수영 회장, 구민경 학부모가 참석했으며, 학생들의 상상력과 안전, 창의적 놀이환경을 담아낼 수 있는 공간 조성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현재 호계초 상상형 놀이터 사업은 학생들의 제안과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 대상에 선정됐으며, 참여설계 단계가 진행 중이다. 참여설계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 의견을 모아 공간 구성과 놀이시설 등을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향후 실시설계를 거쳐 공사가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참석자들은 단순한 놀이시설 설치를 넘어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고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안전성과 활용성, 학생 중심 설계 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또한 사업은 올해 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여름방학 이전 실시설계 진행과 이후 공사 일정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채명은 “상상형 놀이터는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라 아이들의 꿈과 상상력이 담기는 공간”이라며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뛰어놀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 창구로서 생활 민원 상담과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 체감형 정책 발굴에 힘쓰고 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연구단체인 기획재정연구회(회장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는 30일 오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다문화 등 사회통합 예산의 구조화 및 활용 체계 마련을 위한 관리기반 구축 연구」에 관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내 외국인주민 인구가 80만 명을 돌파(2023년 행안부 기준 80만 9,801명)하고, 다문화가구는 43만 가구(2024년 KOSIS 인구총조사 기준 43만 9,304가구)에 이르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현재 부서별로 분산되어 집행 중인 사회통합 예산 구조를 체계적으로 재설계함으로써 예산의 중복·사각지대 해소, 사업간 연계성 강화,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등 실질적인 행정 성과를 도출하고자 추진되었다.

중간보고회에서는 경기도 사회통합 정책 및 예산 현황을 토대로 ▲ 연구 접근방향 및 분석 틀 구성 ▲ 사회통합 예산 관리의 구조화 방안 ▲ 경기도의회 적용 및 환류 방안 등 주요 연구 성과를 공유했으며, 제시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보완 과제와 실질적인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조성환 위원장(더민주, 파주2)은 “현행 경기도 사회통합 관련 예산은 개별 부서 및 사업 단위로 분산 편성·관리되고 있어, 정책 전반을 조망하는 통합적 관점에서의 구조 파악에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연구가 경기도 사회통합 예산의 운용 효율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연구 내용이 실행되면 예산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라고 덧붙이며, “본 연구가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내실 있는 연구 수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기획재정연구회 조성환 회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을 비롯해 연구회 회원인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 박명원 의원(개혁신당, 화성2)과 (사)한국산업융합학회 연구진,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으며, 연구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논의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사)한국산업융합학회를 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지난 3월 16일 계약 체결을 기점으로 총 3개월간의 과업 수행을 거쳐 연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 더불어민주당·파주2)는 29일 제389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경기도 공무원 총 정원은 1만 6,252명에서 1만 6,602명으로 350명이 증원되며, 이 중 일반직 62명과 소방직 288명이 각각 늘어난다.

주요 증원사유로 통합돌봄, 자살예방 등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 수요 대응과 소방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인력 확충이 담겼다. 특히 소방 분야는 하반기 신규 인력 채용 후 약 6개월간 교육을 거쳐 현장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은 당초 21일 개최된 기재위 제1차 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집행부의 사전 설명 부족과 내용의 충실성 문제 등이 지적되며 의결이 보류된 바 있다. 이후 기획재정위원회는 집행부와의 소통 및 협의를 통해 주요 쟁점과 세부 내용을 재검토하고, 민생 수요에 따른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2차 회의를 개최해 안건을 통과시켰다.

회의에서 양우식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원 정수가 현재보다 11명 증가하는 만큼, 도의회 정책지원관 및 의정지원 인력 증원도 시급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 “의회 총무과와 협조하여 의회 정원확보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양평2)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경기도 재정이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정책을 위해 지방채까지 발행하고 있다. 민 생과 직결된 SOC나 도로 예산을 삭감하면서 또 다른 민생사업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기획조정실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와 사전에 소통하여 재정 운영 방향을 충분히 논의하고 협조를 요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도의원들은 지역 현안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만큼 집행부와의 정책 조율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남은 2개월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출범할 의회와도 원활한 도정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박명원(개혁신당, 화성2) 의원이 상임위원회 변경 이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첫 공식 의정활동에 나서며 새로운 각오를 밝혔다.

박명원 의원은 지난 4월 21일 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기존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로 상임위원회를 옮긴 데 이어, 4월 29일 열린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첫 발언을 통해 소회를 전했다.

이날 박 의원은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다”며 “106만 화성특례시 제2선거구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새롭게 활동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비교섭단체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위원회에 3당이 모두 참여하게 된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다양한 정치적 입장이 공존하는 만큼 보다 균형 잡힌 논의와 정책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한 발언에서는 “평화·남북관계 등 접경지역과 연계된 정책 영역은 기존 농정 분야와는 또 다른 차원의 개념과 용어가 많아 새롭게 배우고 있는 과정”이라며 “전반기 농정해양위원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더욱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여러 국장들과 소통해온 경험과 비교할 때 기획조정실과의 정책 논의는 또 다른 무게감을 느끼게 한다”며 “보다 겸손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 의원은 “본 위원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집행부와의 협치를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고, 작은 생활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명원 의원은 이번 상임위원회 이동을 계기로 재정·기획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 이해를 강화하고, 지역 현안과 도정 전반을 연결하는 입체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28일 파주상담소에서 경기도청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편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보고 받았다.

조성환 위원장은 이날 정담회에서 조직 개편과 인력 배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위원장은 “지방선거 이후 출범할 차기 도정의 철학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며, 조직 및 인력 개편은 차기 당선자 확정 이후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청 관계자들은 조 위원장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은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조 위원장은 “소방 인력 등 현장에서 시급히 충원이 필요한 민생 인력에 대해서는 행정 공백이 없도록 이번 회기 내에 우선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혀, 안전만큼은 타협 없는 실용적 행보를 보였다.

또한, 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의정 활동의 내실화를 위해 ‘정책지원관’ 인력을 확보하는 정원 조례 개정안을 오는 6월 제출하도록 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임기 말 무리한 조직 개편은 지양하고, 차기 12대 의회와 민선 9기 도정이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어야 한다”며, 동시에 소방 인력 등 도민 안전을 위한 인력은 적기에 배치하여 ‘안전한 경기도’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이혜원 의원 (국민의힘, 양평 2) 은 27일 양평상담소에서 경기도청 기획담당관 관계자와 함께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사업 및 지방채 발행 관련한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배정 결과를 반영한 조직 및 정원 조정 방향과 지방의회증원에 따른 인력 확보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운영 계획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재난 대응, 복지, 지역 균형발전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인력 확충 필요성이 강조됐다.

또한,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사업과 관련해 2026년 1차 사업으로 ▲양평 양근대교 국지도 건설 예산 반영 ▲강하~강상 국지도 건설 예산 감액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위원회에 대한 사전 설명이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며, 발생 절차의 투명성과 의회와의 소통 강화를 강조했다.

이혜원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명시된 발행 요건을 충족 여부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지출 내역, 주요 사업비 조정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회기 중인 만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에게 관련 사항을 상세히 소명해 정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