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8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상황

-일자: 2025.4.11.(금) 10:30

-장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1.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원안가결>

2.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영 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영 의원) <수정가결>

4.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준 의원) <원안가결>

5.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 의원) <원안가결>

6.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수정가결>

7.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소위원회 회부>

8.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소위원회 회부>

9.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소위원회 회부>

10. 북한이탈주민 건강증진 지원사업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소위원회 회부>

11.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위원 신규 위촉 동의안(경기도지사) <소위원회 회부>

12.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소위원회 회부>

○ 기     간 : 2024. 12. 27.(금) ~ 28.(토) / 1박 2일

○ 장     소 :  소노캄 고양 (경기도 고양시 소재)

○ 참 석 자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20명

○ 주요내용 

 - 2024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업무관련 자체 평가 및 논의

 - 2025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운영 방안 논의

○ 기     간 : 2024. 10. 15.(화) ~ 17.(목) / 2박 3일

○ 장     소 : 충청북도 제천 일원

○ 참 석 자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25명

○ 주요내용 

 - 행정사무감사 및 본예산 심사 대비 등 의정활동 역량 강화 연찬

 - 소관 실·국 및 경기도 산하 주요 공공기관 현안 논의 등

○ 기     간 : 2024. 6. 3.(월) ~ 5.(수) / 2박 3일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 참 석 자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14명

○ 주요내용 : 결산 대비 역량강화 특강 및 상임위 현안사항 논의 등

○ 기     간 : 2024. 4. 22.(월) ~ 24.(수) / 2박 3일

○ 장     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일대

○ 참 석 자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21명

○ 주요내용 : 역량강화 특강 및 실국 현안사항 보고 및 논의

○ 기     간 : 2024. 2. 26.(월) ~ 28.(수) / 2박 3일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 참 석 자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10명

○ 주요내용

 - 집행부 주요 현안보고(기획조정실 현안보고 및 의정방향 논의 등)

 - 의원 자체 교육(Chat GPT에 따른 공직사회의 변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운남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1)이 특성화고 학생들의 배움이 현장실습을 거쳐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계와 기업, 지역사회를 잇는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김 의원은 21일(수) 고양특례시 일산서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특성화고-지역기업, 배움에서 취업 연계까지, 특성화고와 지역기업을 잇다」 경기교육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좌장을 맡아 특성화고 현장실습과 취업 연계의 현실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 김영환 국회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고은정 부의장, 변재석·이윤승 의원, 고양특례시의회 최은주 의원, 고양상공회의소 이상헌 회장 등이 참석해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과 취업 연계 강화에 대한 관심을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한 번의 논의로 특성화고 취업 문제의 답을 완성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며 “학교와 교육지원청, 기업, 상공회의소, 지방자치 영역에서 각자의 노력과 현장의 어려움, 연결이 끊기는 지점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경기교육연구원 이지영 연구위원은 경기도 산업구조와 특성화고 현장실습·취업 현황을 바탕으로 학교 교육과 기업의 인력수요를 연결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신재수 고양교육지원청 장학사는 개별 학교에 의존하지 않는 지역 단위 기업 발굴·매칭 체계의 필요성을, 김홍주 경기영상과학고 산학협력부장교사는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현장경험 확대와 학교의 기업 발굴 부담 완화를 강조했다. 권순상 ㈜백상 대표는 고양시 산업구조와 기업의 인력수요, 학교 교육 간 미스매치를 지적하며 기업 육성·유치와 현장 수요를 반영한 직업교육의 필요성을, 유한우 고양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은 기업의 실제 직무와 학생의 전공·역량을 중심으로 한 매칭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최성원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고양시의 취업·일자리 정책과 특성화고 현장실습·취업 지원을 보다 긴밀하게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토론을 종합하며 “문제는 각 기관의 노력 부족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하고 있는 노력이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학교에만 기업 발굴을 맡기거나 기업의 선의에만 기대서는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에 김 의원은 논의를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않기 위해 교육지원청과 학교, 기업, 상공회의소,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가 참여하는 가칭 ‘특성화고-지역기업 취업연계 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협의체를 통해 학교와 학생의 수요, 기업의 인력·직무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현장실습과 취업 연계 과정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중요한 것은 오늘 확인된 문제를 다시 각 기관의 몫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것”이라며 “협의체가 단순한 회의체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기업 발굴과 학생 매칭, 현장실습, 취업으로 이어지는 실행 구조가 되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에게는 학교에서 배운 것을 현장에서 펼치고 자신의 진로와 일자리를 찾을 기회를, 기업에는 지역의 인재를 만나 함께 성장할 기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오늘 논의를 출발점으로 교육과 일자리, 기업지원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필요한 정책과 예산, 제도 개선 과제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종영 부위원장(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15일(목)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으로부터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결과와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경기북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는 행정안전부가 2021년 최초 지정 이후 5년 만에 실시한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에 따른 경기북부 지역의 변화와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경기도 차원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의 재지정 결과에 따르면 전국 인구감소지역은 기존 89개에서 92개로 확대됐으며, 경기도에서는 기존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군과 가평군이 지정을 유지하고, 인구감소관심지역이었던 동두천시가 인구감소지역에 새롭게 포함됐다. 포천시는 기존과 같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인구감소지역은 2개 시·군에서 3개 시·군으로 늘어났으며,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모두 경기북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보고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현황도 함께 논의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연간 1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계획 평가 등을 통해 차등 배분되고 있다.

2026년 경기도에 배분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지원계정 28억 9,300만 원과 기초지원계정 200억 원으로, 기초지원계정의 경우 가평군 80억 원, 연천군 72억 원, 동두천시 18억 원, 포천시 30억 원이 각각 배분됐다.

윤종영 의원은 “연천을 비롯한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뿐만 아니라 군사시설 보호와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에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인구정책만으로는 지방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단순한 시설 조성이나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등 지역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특히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적인 투자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의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이 모두 경기북부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은 경기북부 균형발전 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경기도가 지방소멸대응기금뿐만 아니라 각종 균형발전사업과 중앙정부 지원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과 사업 추진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경기북부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적·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더불어민주, 시흥5)은 시화MTV와 거북섬 일대의 급격한 개발과 인구·산업시설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시화MTV 119안전센터’ 신설이 시급하다며,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한 경기도 소방력 보강과 재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시화공단과 시화MTV 일대는 정왕119안전센터 1곳이 관할하고 있으며, 거북섬동에서 정왕119안전센터까지는 약 7km 거리로 출동에 약 17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성원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시화MTV에는 1,372개 업체가 입주해 약 1만5,3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시화공단에는 1만1,344개 입주업체와 약 11만7,648명의 상주인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공장과 물류창고 등 소방대상물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존 소방력의 관할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거북섬동의 정주인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6년 8월 기준 인구는 1만2,186명, 6,722세대로 2023년 7월 대비 약 18% 증가했으며, 2027년 6월까지 1,796세대, 약 5,300명이 추가 입주할 예정이다. 계획대로 입주가 진행될 경우 거북섬동의 정주인구 증가에 따른 구조·구급 등 생활안전 수요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성원 의원은 기존 소방수요 평가가 주민등록상 정주인구만이 아니라 거북섬을 찾는 주말·연휴 관광객과 시화MTV 근로자, 산업·물류시설 등 실제 지역에서 발생하는 유동인구와 위험요인을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거북섬과 오이도 일대는 시흥시에서 관광수요가 가장 집중되는 대표적인 해양관광권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흥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9월 주요 관광지 입장객 순위에서 거북섬마리나 경관브릿지가 25만8,095명으로 1위, 오이도 황새바위길이 21만2,201명으로 2위, 시흥오이도박물관이 20만3,900명으로 3위, 오이도 빨간등대가 12만7,080명으로 4위를 기록했다.

상위 4개 관광지가 모두 거북섬·오이도 권역에 집중돼 있으며, 이들 관광지의 입장객만 합쳐도 80만1,276명에 달한다. 이는 시흥시 주요 관광지 가운데 거북섬·오이도 일대에 관광수요가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또한, 한국관광데이터랩 자료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확인된다. 2026년 9월 거북섬동 방문객은 평일 17만8,110명인 반면 주말·공휴일·추석연휴 등 휴일에는 28만9,254명으로, 휴일 방문객이 평일보다 11만1,144명, 62.4%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성원 의원은 “과거의 소방수요만을 기준으로 현재의 시화MTV와 거북섬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산업시설과 상주 근로자, 정주인구가 늘고 관광객까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만큼 실제 현장의 변화를 반영해 소방력을 다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성원 의원은 “시화MTV는 산업단지와 주거지역, 관광시설, 물류시설이 복합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지역”이라며 “사고가 발생한 뒤 소방력을 보강하는 방식이 아니라 도시와 산업의 성장 속도에 맞춰 선제적으로 안전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경기도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성원 의원은 관련 인구·산업·관광수요 자료를 추가로 확보한 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시화MTV 119안전센터 신설 필요성을 논의하고, 향후 소방력 보강계획에 시화MTV 지역의 변화된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끝으로 이성원 의원은 “시화MTV와 거북섬은 이미 과거와 전혀 다른 규모의 도시와 산업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소방안전 체계 역시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야 한다. 도민과 근로자, 관광객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시화MTV 119안전센터 신설을 포함한 소방력 보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8)은 13일 학부모들과 함께 화성시 반월고등학교 앞 버스정류장과 반월도서관 건립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학생들의 통학 안전 및 교육 여건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역 내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 상황을 살피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반월동 일대에는 반월도서관 건립을 비롯해 동탄인덕원선 연장 사업 등 굵직한 대규모 공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사 차량의 빈번한 이동과 주변 도로 통제로 인해 학생들의 통학로 보행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학부모들과 함께 정문 앞 버스정류장 등을 직접 돌아보며 보행 환경과 대중교통 이용 여건 등 교통안전 전반을 꼼꼼히 확인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화성 지역의 교육 및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특히 최근 반월동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 공항버스 접근성 개선과 노선 확충을 강력히 촉구하는 등 도민 체감형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쳐왔다.

김영수 의원은 이날 현장에서 “도서관 건립과 동탄인덕원선 연장 등 여러 현안 사업이 한꺼번에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공사로 인한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이 무엇보다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이 매일 오가는 시설은 안전과 편의가 핵심”이라며 “학부모님들의 우려를 덜고,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하며 쾌적하게 학습·문화시설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현장 점검에서 개선 필요 사항들을 확인해 구체적인 통학로 안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공사 구간 주변의 안전, 보행 동선 분리,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방안 등을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현장 행보를 통해 화성 지역 학생들에게 더욱 쾌적한 교육·문화 환경이 제공되는 것은 물론, 학부모와 주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지역 사회 안전망이 한층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유필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주2)이 30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주민참여예산제도 연구회’ 회의에 참석해, 현행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주민들이 겪는 정보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제안 사업의 실질적 성사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맞춤형 제도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회의는 2026년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을 청취하고 연구회 활동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연구회 회장·부회장 선임과 운영계획 보고, 활성화 방안을 위한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이날 토론에서는 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주민자치회와 중복 및 충돌 우려가 화두로 떠올랐으며, 주민참여예산제가 일반 지원사업과 명확히 구분되는 고유의 공익성과 정체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유필선 의원은 자유토론에서 “도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재정 민주주의의 가치를 높이는 핵심 제도”라며, “하지만 현재 접수되는 수많은 제안에 비해 실제 최종 선정되는 규모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주민 입장에서는 해당 사업을 집행부에서 이미 추진·계획 중인지, 혹은 다른 주민이 유사한 내용으로 먼저 제안했는지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 한계나 중복 심사에서 걸러지는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도민의 소중한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도록 공모 초기 단계부터 기존 사업 현황과 유사 제안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전문가 컨설팅과 같은 맞춤형 안내 지원을 강화해 제안의 완성도를 함께 높여가는 협력적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회는 이날 논의된 의견을 수렴해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 프로세스 개선안을 심층 연구할 계획이다. 유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 활동과 연구회 활동을 발판 삼아, 도민의 참여가 실제 정책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례 정비와 실질적인 예산 뒷받침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운남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1)이 30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주민참여예산제도 연구회’ 회의에서 연구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연구회는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의 실효성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모임으로, 주민의 목소리가 예산 편성과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의 한계와 개선과제를 살펴보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김운남 의원과 유필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주2)을 비롯해 김형수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윤창근 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장욱 경기연구원 자치혁신연구실장, 최정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광원 수원참여예산네트워크 운영위원, 박완기 (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소장, 박진숙 다함께돌봄센터경기도협의회 이사장, 김선화 제8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위원장, 권재한 제8기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최민경 경기도 주민참여예산팀장 등 12명이 참석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회장과 부회장을 선임하고 ‘2026년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을 공유한 데 이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과제와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향후 연구회에서는 행정학계 교수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방안과 주요 쟁점을 주제로 발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분석과 현장의 경험을 공유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민제안의 발굴부터 숙의？심사, 예산 반영과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구체적인 개선과제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연구회 회장으로 선출된 김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 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예산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주민의 목소리가 단순한 의견 제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처럼 중요한 연구회의 회장을 맡게 돼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2년 동안 교수와 연구자, 시민사회 및 주민참여예산 현장 관계자들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경기도의 예산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 성과를 만들어내는 연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10대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

연구단체 : 기획재정연구회

과제명 : 광역 지방의원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 연구

수행기관 : (사) 경인행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