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8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상황

-일자: 2025.4.11.(금) 10:30

-장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1.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원안가결>

2.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영 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영 의원) <수정가결>

4.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준 의원) <원안가결>

5.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 의원) <원안가결>

6.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수정가결>

7.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소위원회 회부>

8.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소위원회 회부>

9.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소위원회 회부>

10. 북한이탈주민 건강증진 지원사업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소위원회 회부>

11.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위원 신규 위촉 동의안(경기도지사) <소위원회 회부>

12.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소위원회 회부>

○ 기     간 : 2024. 12. 27.(금) ~ 28.(토) / 1박 2일

○ 장     소 :  소노캄 고양 (경기도 고양시 소재)

○ 참 석 자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20명

○ 주요내용 

 - 2024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업무관련 자체 평가 및 논의

 - 2025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운영 방안 논의

○ 기     간 : 2024. 10. 15.(화) ~ 17.(목) / 2박 3일

○ 장     소 : 충청북도 제천 일원

○ 참 석 자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25명

○ 주요내용 

 - 행정사무감사 및 본예산 심사 대비 등 의정활동 역량 강화 연찬

 - 소관 실·국 및 경기도 산하 주요 공공기관 현안 논의 등

○ 기     간 : 2024. 6. 3.(월) ~ 5.(수) / 2박 3일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 참 석 자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14명

○ 주요내용 : 결산 대비 역량강화 특강 및 상임위 현안사항 논의 등

○ 기     간 : 2024. 4. 22.(월) ~ 24.(수) / 2박 3일

○ 장     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일대

○ 참 석 자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21명

○ 주요내용 : 역량강화 특강 및 실국 현안사항 보고 및 논의

○ 기     간 : 2024. 2. 26.(월) ~ 28.(수) / 2박 3일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 참 석 자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10명

○ 주요내용

 - 집행부 주요 현안보고(기획조정실 현안보고 및 의정방향 논의 등)

 - 의원 자체 교육(Chat GPT에 따른 공직사회의 변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대표의원, 광명1)은 지난 29일 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로부터 「소방청사 건축사업(신축·사업변경)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도민 안전을 위한 재난 대응 소방 인프라 구축과 소방시설 개선으로 안전 확보를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 추진 대상으로 ▲광명 도민·소방 복합훈련센터 조성(신축) ▲동두천 소요센터 이전(이전신축) ▲시흥 장곡센터 신축(사업변경: 증액) 등 도민의 수요변화에 따라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위한 소방력 보강 및 안전체험시설 확충, 근거리 재난 대응 인프라 구축 등을 논의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광명의 도민·소방 복합훈련센터 조성 관련하여 도민대상 상시 체험시설 마련으로 르프활용 인명구조, 다수사상자 대응 등 도민과 소방대원이 함께 훈련(체험) 가능한 다목적 시설임”을 설명했다. 또한 “동두천 소요센터 이전은 옛날부터 위치가 신속한 시민 안전 대응에 부적합하여 지속적인 이전을 희망했었다” 면서 소방청사 건축 및 이전추진계획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소방업무 종사자의 격무에 격려의 말을 전하며 “광명 도민· 소방 복합훈련센터 조성이 신속하게 절차대로 건립이 이루어져 소방 훈련을 통해서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또한 소방관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신속한 건립을 기대한다” 고 말했다.

이어 김정호 의원은 “재난 대응 시설은 국가 위기관리 체계에서 중추적인 역할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할 수 있도록 소방 인프라 개선의 구축과 지원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며 “동두천 소요센터 이전은 정확한 부지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청사 및 노후된 청사 등은 시민 안전을 위한 소방 역량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고 역설했다.

한편, 김정호 의원은 이번 보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경기도 및 관련 상임위 안전행정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한 소방 재난대응체계 인프라 구축 및 안전체험시설 확충 등 소방 시설개선을 위한 지원에 다각적인 노력을 펼칠 계획임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 경기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위원장)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전통사찰의 체계적인 보존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경기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 전통사찰 내 안전취약 요소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 화재 예방 및 응급대응 방안 수립 ▲ 경사지, 빗물배수로, 돌계단, 산책로, 방범·방재 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지원 ▲ 도지사의 전통사찰 안전관리 책무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다.

이채명 의원은 "전통사찰은 단순한 종교공간을 넘어,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품은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문화유산의 정신을 기리고, 도민과 방문객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통사찰의 역사·문화·건축적 가치를 보존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5월 초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이를 반영하여 6월 경기도의회 정례회에 맞춰 정식 발의될 예정이다.

이채명 의원은 "전통사찰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보존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입법·예산 지원으로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4월 24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사)한국서예협회 경기도지회장(최명식), 안양지부장(양순영)과 함께 (사)한국서예협회의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서예협회의 활동 현황을 공유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전통 예술문화인 서예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서예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에 관해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석자들은 ▲서예 교육 프로그램 확대 ▲청소년 대상 체험 기회 확대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전시 공간 확보 ▲지자체 차원의 예산 지원 필요성 등을 논의하며, 서예가 도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문화로 자리 잡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채명 의원은 “서예는 단순한 글쓰기 이상의 가치를 지닌 우리 전통문화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과 지역 예술인의 창작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24일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방비 상태로 도박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며 경기북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이하 경기북부센터)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청소년 도박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조 위원장은 “사회적 환경 변화와 디지털 기술의 무분별한 확산이 결합되며, 청소년들이 클릭 한 번으로 도박에 빠지는 현실이 됐다”며, “이는 명백한 구조적 재난으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책임 있게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4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청소년의 4.3%가 도박을 경험했고, 이 가운데 19.1%는 최근 6개월간 도박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상당수는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대리베팅 등 불법 행위에까지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으며, 사이버도박 단속 결과 청소년이 전체 검거 인원의 47.3%를 차지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2024년 11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업무협약을 계기로, 경기북부센터와 함께 본격적인 현장 대응에 나섰다. 특히 지역사회, 경찰, 군, 복지기관 등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한 ‘건강문화옹호단장’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예방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그 결과는 2023년 경기도교육청은 처음으로 도박예방교육 예산을 편성했고, 2025년에는 그 예산이 3배 이상 확대됐다. 청소년 예방교육 참여 인원도 2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해 2024년에는 16만 명을 돌파했다. 군부대와 경찰과의 협업을 통해 군 대상 상담 수요가 증가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과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 도박 관련 수사 의뢰 연계 건수도 20배 이상 증가했다.

조 위원장은 향후 대응 방안으로 △청소년과 성인초기까지 포함한 도민 대상 맞춤형 예방교육 확대 △고위험군 조기 발굴 및 전문 치유 프로그램 강화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공공정책 홍보 강화 등을 제시하며, 지역사회와 유관기관의 긴밀한 연대를 통해 도박문제에 대한 대응 체계를 더욱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어 조 위원장은 구체적 실천 과제로 △예방교육과 전문상담 체계를 법제화 △‘중독 없는 건강한 날’ 제정 및 청소년 중독예방 페스티벌 정례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지역센터 인력 및 예산 즉각 확충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조 위원장은 “도박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라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과 협력을 통해 도박문제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4월 23일 경기연구원 북부자치연구본부에서 열린 ‘경기도 평화협력국 간담회’에 참석하여, 남북협력을 경기경제의 성장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남북협력은 북한에 대한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우리 경제에 실질적인 이익을 주는 전략적 선택”이라며, “협력편익과 갈등비용에 대한 경제 이론을 기반으로 실용주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연구원 연구진, 아산정책연구원의 김동성 박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최용환 박사 등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평화협력이 정파적 갈등을 넘어 중장기 전략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박 의원은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남북협력 4대 전략 분야로 ▲보건의료 ▲농업·식량 ▲환경·공유자원 ▲문화·체육 교류를 제안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 “북한 내 열악한 의료 인프라 상황에 맞춰 의료진 파견과 AI 진단 시스템을 병행하면, 실질적인 협력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는 향후 통합 의료체계 구축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체육 교류에서는 금강산 관광사업의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며 “관광은 접경지역 경제와 인적 교류를 동시에 활성화할 수 있는 매개체”라고 말했다.

또한 스마트팜 기술을 접경지역에 적용한 농업 협력, 기후변화 공동 대응을 통한 환경 협력도 언급하며 국제기구와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가 남북협력의 실험실이 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전략은 정치 외교의 영향을 덜 받는 만큼, 교착 국면 속에서도 실행 가능한 접근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준비된 협력 전략만이 변화의 순간에 기회를 잡을 수 있다”며, “경기도가 실용주의 기반의 평화정책을 주도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23일 파주시 운광초등학교에서 열린 ‘2025년 제3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해 학생들과 소통하며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나눴다.

이날 행사에는 운광초등학교 학생자치회 소속 학생들 33명과 지도교사 등이 참여해, 도의회 본회의의 의사진행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학생들은 자신이 만든 조례안을 가지고 찬반토론과 표결을 진행하며 지방의회의 입법 과정을 생생하게 경험했다.

한 학생은 “내가 만든 조례안이 친구들과의 토론과 표결을 거쳐 처리되는 모습이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었다”며,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모아 결정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성환 위원장은 2부 프로그램에서 학생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도의원이 된 계기와 하루 일과,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과 어려웠던 경험 등을 진솔하게 들려주며,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어진 수료식에서 조 위원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은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현장에서 직접 배우는 소중한 교육”이라며, “오늘 이 체험이 여러분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경기도의회는 2005년부터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며, 도내 청소년들에게 지방의회의 기능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매년 많은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 속에서 민주주의의 씨앗을 틔우고 있다. 

제10대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

연구단체 : 기획재정연구회

과제명 : 광역 지방의원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 연구

수행기관 : (사) 경인행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