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1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생활숙박업 시설 및 설비기준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8.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생활숙박업 시설 및 설비기준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이나 분양 시 주거용으로 홍보하거나 불법 전용되면서 사회문제를 야기하였으며, 현행법상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불법 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 치유가 필요함.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은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이루어지거나 객실 수가 30개 이상 또는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생활숙박업 객실 수 및 면적 기준을 경기도의 여건을 고려하여 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를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생활숙박업 영업을 위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9월 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