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7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2.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현수막은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홍보·안내 목적으로 빈번하게 사용되며, 사용 후 다량의 폐기물이 발생하여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나. 이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체계적인 재활용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자원 순환을 촉진하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친환경 현수막 및 폐현수막 등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함(안 제2조).

 다.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재활용 쳬계 구축에 대한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실행계획 및 운영방안을 마련함(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

 마.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 공공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함(안 제8조).

 바.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추진 과정에서 도민의 공감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홍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포상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실 031)8008-774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28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