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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3-12-08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13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9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2. 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여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자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제2항제6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4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2월 1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