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8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2.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이 현장조사 등을 수행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하여 육체적·경제적 불안을 감소시켜 위원회 활동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단체 상해보험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이 현장조사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사후조치를 위하여 상해보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나.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의 활동 완료 후 작성해야 하는 사고조사 보고서가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안 제2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신설).

다.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어문규정에 따라 띄어쓰기 등 조례를 정비함.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3월 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