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5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3.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 사회적경제의 지속 가능한 기반의 구축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 촉진을 위한 전담조직으로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하여 도민의 삶의 질과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사회적경제원의 법인격 종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4조).

나. 사회적경제원 운영원칙 및 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다. 운영재원 및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라.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마. 사회적경제원에 대한 경기도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3.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3월 14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