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8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7. 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코로나19 등 비대면 시대가 지속되면서 음식물 등의 배달구매가 보편화됨. 그러나 배달시 소요되는 1회용 용기 등 포장재의 과다사용으로 포장폐기물이 폭증하는 부작용이 있음.

나. 포장재의 과다사용을 지양하고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포장재 사용 저감 및 재사용에 노력하고, 포장재 재사용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포장재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저감계획 수립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포장재의 재사용 등 전처리시설 사업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포장재 저감 등에 관한 교육 ？ 홍보 등(안 제5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0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7월 7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