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6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박성훈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6. 28.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상위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2019.2.15.)에

    따라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로 정비하

    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에서 ‘경

    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정비함.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초미세먼지로 정의함.

다. 시행계획에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 미세먼지 농도 현황

    및 전망,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현황 및 전망 등을 포함하도록 함.

라.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위원회’를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위원회’로 정비함.

마. 도지사는 미세먼지 정책 수립에 필요한 미세먼지 배출 실태 등을 파악하

     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7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