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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당 대변인단 주간브리핑

등록일 : 2019-10-22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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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어제 열린 ‘제4회 경기도-도의회 정책협의회’를 통해 경기도와 ‘공공기관장 인사 청문 대상기관 확대방안’을 전격 합의했다.

 

그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던 ‘공공기관장 인사 청문 대상기관 확대방안’이 21일 열린 정책협의회에서 합의를 이루어낸 것은 상호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협치의 산물’이다.

 

이제 민선7기 경기도는 공공기관장 인사 청문 확대를 통해 도민 앞에 투명한 민주적 임용절차의 기반을 더욱 내실 있게 넓혀 나가게 되었다.

 

또한 도의회는 정책중심 인사 청문 실시로 유능한 인재를 검증할 합리적 절차를 이행하게 되었다.

 

이는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경기도형 인사 청문’의 안착과 선진화를 이룬 성과라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합의로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 청문 방식은 ‘도덕성’과 ‘정책검증’을 통합한 ‘정책검증’으로 일원화되었고, 기존 6개의 인사 청문 대상기관이 총 12개 기관으로 확대되었다.

 

향후 정책검증 대상기관은 전체기관의 50%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검증을 위한 사전 제출서류는 17종에서 11종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 8월 제3회 정책협의회에서 합의한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사업’에 이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합심해 이룬 또 하나의 협치의 성과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할 것이다.

 

성과달성에 노력해 주신 정책협의회 공동의장인 이화영 평화부지사와 도의회 상임위원장 및 집행부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린다.

 

한편, 도 제안 안건인 「경기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은 최근 건설경기 상황을 고려하여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의회 제안 안건인 「의회사무처 조직 확대 및 전문성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추후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경기도와의 협치를 더욱 강화하고, 1,360만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제33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가 활발한 의안 심사활동 끝에 8일간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22일(화) 폐회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임시회 기간 동안 치열한 논의과정을 거쳐 채택된 안건들이 도민들을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 마중물이 되길 소망한다.

 

제339회 임시회의에는 총 76건의 안건이 발의(의원 발의안건 52건)되어 심의를 거쳤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자립을 위한 기술 개발, 친일 잔재 청산, 지속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 및 농업분야, 도민의 생활안전 및 건강 등과 관련된 안건들을 면밀하게 살폈다.

 

특히 김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재·부품산업 육성 조례안’은 일본의 경제침략으로 힘들어 하는 도내 중소기업들이 자립발판을 마련하는데 큰 힘이 될 전망이다.

 

또한 김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도내 친일잔재의 성공적인 청산작업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경기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친환경 대안 에너지 보급과 치유농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을 도가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조례안’ 등은 도민의 안전 및 건강과 관련된 민생 조례안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회기동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그 어느 회기보다 열성적이고, 꼼꼼하게 안건들을 심사하였다. 집행부가 발의한 몇 몇 안건들의 경우에 취지는 공감하지만 제도상 허점이 발견되어 차후 보완하여 다시 논의하도록 보류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밤낮 없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들었을 경기도 공직자들이 성실하고 당당하게 국정감사를 준비하여 잘 대처한 사실에 대해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 4,000여명의 공직자와 함께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독도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수호하려는 의지를 굳건히 다지며, 일본 정부가 역사왜곡을 중지하고, 과거 침략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침략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독도의 날은 1900년 10월 25일, 독도를 울릉도에 부속된 섬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아 고종이 공포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제정을 기념하는 날이다. 일본의 경제침략으로 한일관계가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독도의 날을 맞는 감회가 새롭다.

 

독도는 신라시대부터 우리의 영토였다. 일제 강점기 일시적으로 일본의 지배에 편입되었으나, 일본의 패망과 해방으로 인해 우리 영토로 회복된 것이다. 그런데 일본은 1951년 일본과 연합국 48개국 사이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를 반환해야 할 섬으로 명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영토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독도는 울릉도에 부속된 섬이기 때문에 굳이 명기할 필요가 없었다.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된 섬이라는 사실은 1870년 일본의 외무성 관리 3명이 작성한 ‘조선국 교제 시말내탐서’라는 문서에서도 이미 인정되고 있었다. 이를 부정하는 일본의 모든 시도는 역사의 왜곡이고, 대한민국 영토 주권에 대한 도전일 수밖에 없다.

 

지난 15일 경기도 의회 제339회 임시회 개원 후 독도의 날을 기념하여 의원들이 한 마음으로 ‘홀로아리랑’을 합창하는 퍼포먼스를 벌였고, 의원모임인 ‘독도사랑 국토사랑회(회장 민경선)’는 지난 8월 경기도민과 함께 독도탐방단을 조직하여 독도를 방문하고 일본의 ‘역사왜곡 중지, 경제침략 철회’를 촉구했으며, 오늘 오후 2시부터 「“우리가 독도다”」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대운 기재위원장, 유근식 의원 등은 독도향우회의 간부로서 독도수호와 민족정기 고양을 위해 오랫동안 활동해왔고, 서형렬 예결위원장은 ‘독도수호연대’ 공동의장으로서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저지를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일본을 항의 방문한 바 있다.

 

최근 말썽이 된 유니클로의 역사망각 광고는 역설적으로 역사를 바르게 기억하고 후손에게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 주었다.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360만 경기도민과 함께 한일관계가 정상화 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일본의 역사왜곡, 경제침략에 맞서 싸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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