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소식 제170호 인터뷰

권칠승 도시환경위원(민주통합당, 화성3)

‘사회적 안전장치’로의 정치 꿈꾼다


병점의 위험하고 좁은 인도는 신도시로 개발한지 얼마 안된 도시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또한 고등학교 비평준화로 인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경쟁에 내몰리고 사교육비 부담이 늘고 있습니다. 주민, 기관 등과 함께 이런 현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좁고 위험한 인도 문제 해결
현재 가장 중요한 지역 현안으로는 우선 병점지역의 좁은 인도 문제 해결이 떠오릅니다. 유모차와 사람이 동시에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좁은 인도는 불편할 뿐 아니라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신도시로 개발한지 채 10년도 되지 않는 곳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정도이지요.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 인도 확장 및 도로 다이어트 사업(도로 차선 줄이기)에 대한 컨설팅을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화성시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화성시 고등학교 평준화도 조기에 시행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경쟁에 내몰리고 사교육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현재의 고교 입시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반월기산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고등학교 신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갈 예정입니다.

● 시민들이 도시공원·녹지 관리한다
최근 경기도에는 식물과 정원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에 봉사하고자 하는 많은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주변의 도시공원과 녹지들은 대부분 천편일률적인 외관과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원관리에 대한 기본적 혹은 전문적 지식을 갖춘 우리 주변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정원과 녹지공간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시민정원사 인증제도와 시민들의 자율적 단체가 공공녹지 공간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현재의 녹지공간 관리 예산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 시민들의 창의성이나 개성이 표현되는 공원들이 생겨나는 날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시에 경기도민들의 정서와 여가선용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으로는 현재 구상중입니다만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각종 학술용역물의 결과에 대한 심의체계를 규정하는 조례를 만들 계획입니다. 마치 예산이 성립하는 순간에만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견제가 집중되고 결산에는 관심이나 견제가 부족한 것처럼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학술용역의 경우 심의회의만 통과하고 나면 이후 내용물에 대한 검증 과정이 부실한 현실이므로 용역물 결과가 심의시 제시한 방향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규정하는 조례를 만들 계획입니다.

●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역점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수준은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질적으로는 초보적 단계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물론이고 사무의 위임에 있어서도 많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싶습니다. 개헌과 같은 큰 이슈가 생길 경우 지방자치의 법률유보와 같은 조항이 바뀌어 헌법에 직접적으로 지방자치가 규정될 수 있도록 하는 범 자치단체 운동 등이 예가 될 수 있겠지요.
저는 도의원 선출 이전 상당기간 정치일선의 실무자로서 생활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극심한 정치불신에 대해 항상 많은 회의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언제나 그래도 정치가 희망이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잘못하는 것과 정치가 잘못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잘못하면 바꾸면 되는 것이고 그런 방식으로 정치를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막는 사회적 안전장치로서 정치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을 펼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