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과 도교육청의 2013년도 예산안 심의에 대한 총평은?

경기도청과 도교육청의 총 26조5천 억 원 규모를 심의하였고 이중에 도청은 15조 5천 억 원, 도교육청 11조원 정도로 전년도보다 약 1조 4천 억 원이 증가된 예산을 심의 하였습니다. 규모로 보면 전국에서 서울시 다음으로 매우 큰 재정입니다. 2013년도 경기전망은 어두운데 서민경제 활성화, 주민복지 지원, 청년취업대책 등 경기도의 재정 수요를 감안하여 이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심의하는 것이 많이 어려웠다.

○ 2013년도 예산심의에 앞서 성과와 효율성을 위주로 현미경같이 살핀다고 하였는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심의하였는지?

우선 도민의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성과와 효율성을 기본으로 행사성, 낭비성, 과다 계상, 형평성 문제 있는 예산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산하공공단체의 방만하게 운영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삭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 2013년도 예산이 각 상임위에서 증액이 많이 되었다고 하던데 어려움은 없었는지?

우선적으로 재원배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심의를 하였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6백 억 원이 넘는 과다한 예산 증액으로 인하여 예결위 심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소속 의원별 상임위소관 증액예산을 먼저 집중 검토하자는 위원 모두 일치된 의견으로 제살을 깍는 고통을 감수하며 삭감이라는 칼을 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고통분담차원에서 심의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 한때 한우급식 관련 단체의 도의회 회의장 출입구 차단으로 본의회를 개최하지 못한 초유의 사태에 원인과 해법은 무엇이었나?

한우 고기 보조금 지원 제외 부기 기재와 관련한 일부단체의 예산삭감에 대한 항의성 민원은 이해할 수 는 있습니다만, 도민의 대표로 선택받은 도의원으로 의회의 고유기능인 심의 의결권을 장애 받지 않는 선에서 대화와 타협을 이루는 선에서 합의를 모색하는 것이 더 좋은 모습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본의원을 비롯한 전의원이 나서서 민원인들과 수많은 대화와 소통 끝에 원만하게 한우고기 보조금 제외에 대한 부기를 삭제하는 선에서 잘 마무리가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경기불황으로 인해 2012년도 추경예산 감액을 통해 도청에서 도교육청으로 721 억 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주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처음 이와 관련된 학교신설을 위한 학교용지부담금 721억 원의 감소된 예산안 자료를 접하고 많이 당황하였습니다. 도교육청과 도청의 예산서가 불일치하는데 따른, 내심 양 기관이 의회를 너무 경시 여기는 모습에서 예산심의를 거부할 의사도 있었음을 솔직히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양 기관과 의회가 싸우자는 이야기 밖에는 않되기에 많은 인내를 무릅쓰고 심의를 더 잘 해보자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혼신을 다하여 심사에 임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양 기관이 2011년도에 협의하여 체결한 합의문에 서명한 대로 합의 정신에 충실한다는 원칙하에 당초 합의한 금액을 도교육청에 전출하는 것으로 정리 하였습니다. 아울러 2013년도 도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전출 할 학교용지부담금은 기존의 합의 금액을 정상적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 무상급식 예산 4백억원을 도청 집행부가 전년도와 같은 규모를 고수했다는데 그 내용은?

매년 무상급식예산 4백억원을 경기도 예산에 계상하였는데 이번에 추가로 60억원을 도지사의 정치적 결단으로 증액에 동의한 것은 상생발전의 모델을 보여주신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평가 할 수 있습니다.

○ 예산심의에 앞서 집행부에 강한 어조로 자료제출의 불성실함과 심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의 인식변화를 촉구했다는데?

집행부가 예산관련 답변자료와 일반현황 자료등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예결위원님들이 효율성과 성과 분석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가 없네요. 지방자치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답변자료 제출기한까지 명시되어 있으나 기한 넘기기가 다반사고 부실한 자료와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방식이 이제는 집행부의 잘못된 문화로 자리잡은 것 같아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 장애요인이 되어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하고자 예산 심의 첫날 위원장으로서 강조사항으로 거듭 촉구 했습니다. 심의하는 기간 중 위와 같은 잘못된 관행이 정리가 많이 되어 그나마 조금은 성과분석과 효율성, 낭비성 등의 사업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집행부가 의회를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 여야간 예결소위 인원 확대문제로 장시간 파행을 격었는데 어떻게 해결 했는가?

이제까지의 예결소위 의석수는 7명으로 의석비율의 관행에 따라 여야간에 의석수에 따라 민주4, 새누리2,비교섭 1석을 유지해 왔으나 새누리의 발언권 확대와 예산 확보등을 위해서인지 예결소위 위원 숫자를 1석을 더 요구해 와서 많은 진통을 격고 파행을 거듭하면서 양당 간사간에 밤을 새워가며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대화를 통하여 예결소위활동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음은 지금도 무척이나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무상보육등 보편적 복지분야는 여야간 합의 도출이 쉽지 않았을텐데?

중앙정부가 무상교육에 대한 재원 확보방안이 구체적으로 없이 지방에서 도청과 도교육청에서 보육비를 부담하라고 하여 전국적으로 중요한 현안사업으로 제기되고 있고 실제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2013년도 본예산에는 불과 몇 개월분만을 예산에 계상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여 이 기회를 빌어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통보방식의 재원부담에 대하여는 강하게 항의하며, 중앙정부의 신속한 국비지원 등 재원대책과 확보방안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행히, 언론을 통하여 중앙정부가 0∼5세 무상보육을 확대한다는 소식이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 심각한 청년실업의 해소를 위해 어떤 재정적 투자를 확대 했나?

청년취업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번에 많은 사업부분중에서 취업관련한 예산사업을 중점적으로 심사한 부분이었습니다. 청년층 취업지원사업이 과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하면서 같은 맥락으로 기업애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동기가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직접적으로 취업 유인 요인이 되는 기업투자 환경개선, 창조적 R&D투자, 신산업육성, 글로벌시장개척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지원, SOC에너지 등 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투자에 역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 매년 홍수와 각종재난이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재정대책이 필요한데 처방은?

지방하천 개수사업을 위해 292억원을 확보하여 우선적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기치못한 재난에 대비하여 예비비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홍수와 재난을 대비하여 재정투자가 많이 소요되므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차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김상곤교육감의 혁신학교 예산 등은 상대당의 반대가 있었을텐데?

처음에는 혁신학교 증액 예산 대부분을 삭감하는 방향을 잡고 있어 협의가 쉽지 않음을 느끼고 도교육청 관계자가 예결위원을 설득하는데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도교육청의 관계실국장이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하고 그필요성을 이해시켜 공감대를 형성하여 예산을 방어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할까요. 이부분에서 도교육청의 수고가 있었으나 아직도 논리적인 대응과 설득이 만족하지 못하여 좀 더 세련된 예산확보를 위한 설득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재정적인 지원대책?

학교폭력근절을 위해 여러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결위원회도 재정적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CCTV의 설치지원과 아울러 의회차원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특위활동과 연구용역수행등을 통해 폭력을 근절하기위하여 다양한 연구와 병행한 개선 대책과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 이번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21명의 예결위원이 대학교 기숙사에서 머물면서 열정적인 예산심의를 했다는데?

예년과 달리 예결위원들의 열정이 어느때 보다 남다른 예산심사 활동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철야를 밥 먹듯 하며 새벽 4시에 대학교 기숙사에 겨우 들어가서 쓰러지다시피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위원님을 바라보면서 위원장인 제가 보기에도 안쓰러울 정도로 혼신의 힘을 기울여 도민을 위한다는 일념으로 예산 심의에 심사를 한 사실은 저도 감동받았습니다. 실제 몇분의 예결위원들 중에는 과로로 인하여 심한 몸살을 격은 분도 있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예결위원님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 예산 심의과정에서 어려웠던 점과 보람은?

집행부의 자료제출 미진과 설명부족으로 사업 성과와 효율성을 파악하는데 몹시 애를 먹었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체되어 심의기간을 법정기간내에 끝나지 못해서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난산 끝에 옥동자를 탄생시킨데 대해서는 보람을 느낍니다. 苦盡甘來의 심정입니다.

○ 앞으로의 위원장으로서의 계획은?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예산이 워낙 규모가 크고 방대하여 앞으로 재난대비한 건설현장등 현장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수시로 확인하여 정상적으로 집행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지,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사각지대가 없는지,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한 지원 제도가 현장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교육현장의 실제 집행과정에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등을 확인할 것이며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13년도 추경을 통하여 재정적인 뒷받침과 개선대책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1천 2백만 도민에게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많은 사랑과 격려를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