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박창석)는 2012. 11. 16(금) 상임위 회의실에서 농정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농림수산위원들은 주로 수입시장 개방확대 및 물가상승 등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우리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사업추진과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였다.

 최우규 의원(민, 안양1)은 농정국에서 관리하는 조례 중『경기도 농림수산업 진흥 및 농림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의 경우 인용하는 상위법이 폐기되고 새로운 상위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용법령명을 개정치 않고 방치하는 사례를 지적하며 조속한 시정을 촉구하였다.

한이석 의원(새, 안성2)은 한·중 FTA 진행에 따라 개방이 예상되는 품목 중 초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개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 할 것과,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시 소요경비에 대해서 농가에 대한 지원금이 60%에 불과함을 지적하고 상향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를 주문였으며, 농작물 재해보험 중 과수작물의 서리피해에 대한 보험약관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조건으로 농가에서 피해가 발생하므로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하였다.

김진호 의원(새, 여주2)은 물가상승의 최대 피해자는 농업인인데 금년도 물가상승율 비하여 추곡수매가는 2.4%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수매가 결정을 농협에 일임하지 말고 보상금 지원 등 도에서 적극 개입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도내 밭농업직불제 신청자가 전체 대상농가중 37%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제한품목 규정 수정 및 보상금액 인상, 홍보강화 등을 통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박윤영 의원(민, 화성1)은 금년한해 소관 집행부의 사업추진 노력에 대하여 치하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농업육성과 안전한 먹거리 유통체계 구축, 농업의 선진화 도모를 통하여 FTA 등으로 어려운 우리 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주삼 의원(민, 군포2)은『경기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종합대책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한번도 개최된 사실이 없는 점을 지적함과 아울러 FTA 체결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농업분야의 소관부서인 농정국의 소극적인 대처를 질타하며 FTA 종합대책 수립과 자유무역협정종합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하였다.

 이삼순 의원(민, 비례)은『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에 따르면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간 한번도 개최된 사실이 없는 점과 심지어는 위촉대상인 일부 위원들은 현재까지도 위촉된 사실을 모르거나 연락조차 받은 사실이 없음을 지적하며 학교급식에 대한 집행부의 안이한 태도를 질타하였다.

김광회 의원(무, 부천3)은 농업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출장 및 연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예산확보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으며, 체제형주말농장사업의 경우 현재 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재정지원 확대와 시설개선 등을 통해 평일에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추진 할 것을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