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15
“파주 영어마을의 획기적인 업그레이드와 서북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1천 200만 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파주출신 신현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영어마을 파주 캠프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우리道의 영어마을 명품 브랜드화를 위한 소견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道에서 운영 중인 영어마을은 모두 3곳으로 재단법인 ‘영어마을’에서 파주캠프를 직영하고 있으며, 안산, 양평캠프 두 곳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기영어마을에 대해서는 이미 2007년에 민간위탁운영이 검토되어 왔으며 2008년부터 양평캠프와 안산캠프가 영어교육 전문기관에 이미 위탁되어 민간 자체 수입으로 착실히 운영되고 있으며 직영시보다 재정자립도와 고객만족도가 크게 향상되는 등 성공적인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파주 영어마을의 경우도 2011년 6월, 도의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영어마을 기능전환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한편 1월에는 행정2부지사 및 실국장 그리고 도 교육청의 실국장과 영어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영어마을 이사회에서도 영어마을의 운영개선을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지난 2월 임시회 시 파주 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3개월간 상임위 내부적으로 충분히 많은 토론이 있었고, 이번 임시회시 민간위탁에 대해 찬성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파주출신 지역 의원으로서 또한 경기 북부지역 발전을 갈망하는 마음으로“도민에게 영어권의 문화체험과 평생교육의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어 온 파주영어마을”의 민간위탁의 당위성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기영어마을은 전국에서 최초 설립된 영어마을로서의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영어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현재,
파주 영어마을이 다양하고 최신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홍보․마케팅 능력을 접목시킨 영어교육, 문화 복합시설로서 거듭 태어나도록 민간위탁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아직도 일부 도의원께서는 마치 파주영어마을의 적자를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만 민간위탁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오해가 있으십니다. 물론 전국 영어마을 중에서 파주 영어마을의 적자규모가 제일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설립초기 다른 지자체에서 파주 영어마을의 장점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많이 찾아왔으나, 오히려 이제는 파주 영어마을의 낡은 교육시스템과 비효율적 운영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고 거의 대부분 민간위탁 운영방식을 통해 파주 영어마을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최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공성을 유지 확대하면서도 교육성과를 더욱 크게 거두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시대 국민모두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영어교육의 경우 영어교육 기관들의 치열한 경쟁 속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대적 변화와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민간의 경영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하여 파주 영어마을에 민간위탁을 도입할 필요시점에 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파주 영어마을의 민간위탁은 최근의 커다란 사회적인 이슈인 교육기부를 통한 사회공헌에 관심있는 많은 민간기업의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첨부된 위·수탁협약안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도의원을 포함한 수탁기관 선정 심의 위원회에서 교육프로그램의 질, 저소득층 자녀 등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충실성 등 공공성, 재단법인 영어마을 직원을 위한 고용승계의 안정성을 포함한 투명하고 명확한 기준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민간위탁 기관이 선정될 것입니다.
둘째, 파주 영어마을의 경우 헤이리마을, 프로방스, 오두산 전망대, 임진각 등 연간 4백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경기서북부 명소 주변 시설들과의 연계 운영이 필요합니다.
현재 파주 영어마을의 연간 방문객은 인근지역 방문객의 20분의 1에 불과한 20만 명입니다. 인근 명소와 연계운영 시 파주 영어마을이 크게 활성화되어 지역경제와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주 5일제 수업제의 도래와 함께 청소년들의 경우 영어교육 이외 문화교육을 부모님들과 함께 체험 할 수 있도록 연계 운영함으로써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으므로,
교육, 관광, 경영분야의 전문 노하우를 보유한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그러나, 상임위원회 토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영어마을이 민간에 위탁되면 민간기업의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해 교육시설을 임의적이고 상업적으로 개조하고 일반사립 영어학원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등 영어마을의 교육 공공성이 퇴색할 것이라는 일부 의원님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서울, 부산, 인천 등 전국 각지의 대규모 영어마을 21곳은 파주캠프와 소규모인 군산 영어마을 1곳, 단 2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민간에서 위탁운영 중으로 경기도에서 민간위탁중인 양평과 안산을 비롯하여 민간위탁 영어마을에서 저소득층자녀를 위한 무료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역 곳곳으로 찾아가는 영어마을, 소외계층 자녀 장학금 지급 등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교육기부활동을 오히려 파주캠프 보다도 더욱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또한, 영어마을에서의 교육인원을 매년 증가시키도록 위탁 조건이 부여되어 있어 도민의 영어교육수혜도 증가할 것이므로 공공성이 퇴색할 것이라는 지적과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이러한 지적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수탁기관인 도 뿐만 아니라 도의회에서도 사업 및 예산의 계획 수립 및 교육비 책정 시 사전승인권 행사와 사후감사를 통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민간기관과의 위·수탁 협약 상에 명시되어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민간위탁이 되면 道 공무원팀 조직을 상주토록 하여 사업운영 시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상시 감독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예방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도 집행부와 교육청 등 관계기관 및 영어교육 전문가들이 장시간 많은 토론과 논의 끝에 파주 영어마을을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만큼, 도의회에서도 민간위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까지 6년 동안 재단법인에서 직영하여 시설가동률이 60%에 불과하고 고객만족도조사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하위권을 점하는 파주 영어마을을 새롭게 민간 위탁하는 것은 분명히 새로운 도전이고 교육기부 차원에서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어 다시 한 번 파주 영어마을이 경기도의 명품 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오랜 동안의 토론 끝에 찬성의결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전원 찬성의결 해 주실 것을 간절하게 호소 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며칠전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가용재원이 500억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경기도가 어렵습니다. 경기도가 투자하고 싶어도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파주 영어마을 시설가동률 60%에서 시설이 노후화되고 얼마나 투자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파주 영어마을을 살리는 길인지 의원님 여러분의 대승적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