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부천시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서진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내 한복판에 약 13년간 방치되어 있는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지는 2001년 5월 상동택지개발지구 내 종합의료시설 부지 의료법인 길의료재단에 분양된 후 현재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종합병원 건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로부터 의료서비스 소외 및 지역경제발전 저해 등의 사유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도민들은 부천시와 경기도는 물론이고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토해양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중앙정부의 주요부처에 수차에 걸쳐서 민원을 제기해 왔으며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부천시는 의료법인 길의료재단이 수년간 종합병원 부지를 방치하고 있어 더 이상 건립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어서 환매감정가를 제시하며 부지를 매각하여 종합병원 건립을 검토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제시하였으나 결렬되었고 이에 부천시는 부천상동 종합의료시설 부지의 소유주인 의료법인 길의료재단에 최후적으로 종합병원 건립에 대한 건립시기 및 향후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촉구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합병원 부지가 13년째 방치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부지의 소유주인 길의료재단 측은 내부적으로 대학병원을 건립하는 안을 추진 중에 있으나 병원건립 지연사유가 건폐율 20%, 용적률 80%의 자연녹지 내 건축에 따른 경쟁력 저하로 규모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용도지역 상향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단법인 길의료재단은 상동택지개발지구 내 종합의료시설 부지를 분양받아 기간 내 미착공을 하면서 수년 동안 병원 건립을 지연시켜 오면서 이는 시민의 진료권 침해는 물론이고 지역발전의 저해를 가져왔습니다. 수차에 걸쳐 시민과 시민단체, 부천시가 조속한 종합병원 건립을 요구해 왔으나 규모의 경쟁력 운운을 하며 시민의 건강을 저당잡고 있는 길의료재단의 무책임과 도민을 우롱하는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김문수 도지사님! 부천시와 함께 더 이상 시민의 건강권과 진료선택권에 대해서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되고 지역경제의 침체를 심화시켜서도 안 될 것입니다. 도지사님과 부천시는 상동택지개발지구 내의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대한 건립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요구를 해야 하며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등의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투명하게 종합병원이 건립되도록 추진계획을 도민과 시민들에게 제시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책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이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도지사님! 진료선택권을 보장하여 도민의 의료복지의 질을 개선시키고 건강을 돌볼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진료를 받기 위한 도민들의 사회적 비용, 경제적 비용도 줄여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종합병원이 건립됨으로써 대단히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수많은 청년들이, 여성들이,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상동택지개발지구 내의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종합병원이 건립되면 병원 건설 중의 고용인원과 특별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인한 고용인원을 제외하고도 병원 건립 후 운영 시 직간접적으로 고용되는 정규직을 포함하여 약 2,400~2,5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것은 부천시민과 우리 경기도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이 지역은 종합의료시설 부지가 흉물처럼 자리 잡고 있고 인근 지역의 많은 시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따라서 늦었지만 종합병원이 빠른 시일 내에 건립이 된다면 병원 내 일자리 창출 외에 약국 의료기기 사업체, 각종 서비스업 등으로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에 큰 성장을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시기에 지방재정의 건전성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도지사님! 용지의 목적이 정해져 분양된 부지는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쓰여질 수 없습니다. 늦었지만 하루빨리 종합병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우리 도민과 지역주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사님께서 왜 건립되고 있지 않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꼭 살펴보시고 2030 도시기본계획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의 입장에서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의 건강권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이뤄야 한다
의원명 : 서진웅
발언일 : 2013-12-20
회기 : 제283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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