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화성시 개발부담금 462억원 무단사용"

(수원=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의회 김유임(민주당.고양5)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은 7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제2청 평생교육국의 2010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결산 심사에서 "화성시가 징수한 2009~2010년도분 개발부담금 462억원을 도(道)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로 귀속하지 않고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도가 받지 못한 학교용지부담금은 총 508억원에 이르는 만큼 31개 시ㆍ군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문경희(민주당.남양주2) 위원도 "지난해 10월 열린 학교용지부담금 실무협의회를 통해 시ㆍ군별, 개발사업지별 취득ㆍ등록세와 개발부담금 등 관련 자료를 도에 요구했으나 미온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안계일(한나라당.성남7) 위원은 "화성시가 개발부담금을 도에 귀속하지 않은 것은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며 "화성시에 보낼 재정교부금에서 개발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는 등 세입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위원들은 영어마을 활성화 방안을 주문하며 중국어 원어민교사 사업비 중단과 도의 잦은 인사이동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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