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자 : 의정모니터 염정우 (작성일 : 2021-04-13)

[현 황]

현재 경기도에서는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청년기본소득 ▲청년면접수당 ▲청년 노동자 통장 ▲대학생 취업브리지 ▲공적 임대주택 공급[행복주택] ▲청년 공동체 활성화 ▲경기 청년 공간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음.



정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에 정책 효능감은 생각보다 높지 않은 상황. 청년들의 만족감이 높지 않은 정책을 펴지 않는다는 여론이 조성되어 있는 것.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보편복지보다 선별복지로 중심이 되어 있는 데다 각 지자체마다 색깔이 유사한 정책[예 : 면접 복장 대여사업 등]으로 일관되어 있기 때문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청년들의 정책 참여 욕구는 높은 반면, 참여할 공간은 부족하다는 게 실제 경기 청년들의 여론으로 확인됨.



2021년 경기도 청년정책 비전 수립 공론화 용역 보고서[발주처 :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따르면,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에 기회가 된다면 직접 참여할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61.3%를 차지했음.



또 청년들은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보장[46.1%]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실질적인 의사 결정 권한[28.1%]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도 주를 이뤘음.



청년이 직접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의사 결정하는 기회를 마련한다면 참여할 것이라는 응답이 59.5%로 높게 나타났음.



청년 정책 참여의향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참여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34.6%]라는 답변이 주를 이뤘음.



청년 정책 참여 의향이 있는 응답자들에게 선호하는 참여 방식을 질문한 결과, 온라인 참여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5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오프라인, 온라인 모두 관계없다는 의견이 27.2%로 참여자 가운데 대다수가 온라인 참여를 선호하는 정책 참여방식이라고 응답한 것.


결론적으로 다양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형성되고 있으며, 주요 요구 정책으로 청년 참여 기회 및 방법에 대한 홍보, 청년이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

[건의사항]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위한 상시적 온라인 창구 마련. [가칭 경기 청년 아고라]



경기도 청년들의 정책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 참여를 위한 상시적 소통 창구 마련과 관련된 조례 제정을 건의함.



청년들의 정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선 참여방식이 간편해야하고 참여에 대한 적절한 보상[인센티브]을 부여하는 내용을 조례로 신설.


구체적으로 각 지자체에 청년정책 관련 의사결정권한자와 자주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간담회 장[가칭 : 경기 청년 아고라]을 신설해 달라는 제언.

[세부내용]

현재는 경기도 거주 청년들의 여론을 파악하기위해 표본을 정한 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여론조사방법이 실효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러한 정형화된 여론조사만으로는 청년들의 정책 참여 욕구를 해소하는 데 미흡할 수밖에 없음. 청년 정책에 청년들의 여론과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이들의 정책 효능감이 높아질 수 있음.



아울러, 청년 정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시군마다 청년활동협의체 등이 시군 조례에 따라 구성되어 있지만 인원이 소수이고 대표성이 부족해 다수 청년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옴.



구체적으로 경기 청년 아고라는 각 31개 시군별로 청년들이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시군별 의견을 종합해 경기도 청년정책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도입.


청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시군별 최소 분기마다 1회 또는 월별로 회의[이 과정에서 정책 실무자가 반드시 참여]를 거쳐 최종적으로 도에 의견을 건의하는 방식으로 기존 여론 조사보다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기대효과]

1. 청년정책 참여 확대로 정책 효능감제고

2. 보다 실효성 있는 경기도 청년정책 시행

3. 청년들의 도정 신뢰제고 및 납세 만족감 향상
4. 불필요한 정책도입으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