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2025년 하반기 안전행정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 2025. 10. 22.(수) ~ 10. 24.(금) / 2박 3일

○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 참석인원 : 총 21명(의원 8, 직원 13)

○ 주요내용: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 '26년 본예산 주요사업 및 주요현안 보고

2025년 하반기 안전행정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 2025. 7. 17.(목) ~ 7. 18.(금) / 1박 2일

○ 장소 : 양평시 일원

○ 참석인원 : 총 19명(의원 10, 직원 9)

○ 주요내용 

- 경기도인재개발원 북부캠퍼스 개원식 참석

- 수난사고 대비 신속한 인명구조 대응 태세 점검

- 수해지역 복구현장 점검

2025년 상반기 안전행정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 2025. 6. 18.(수) ~ 6. 19.(목) / 1박 2일

○ 장소 : 포천시 일원

○ 참석인원 : 총 19명(의원 7, 직원 12)

○ 주요내용 

- 지역특화 재난대응 체계 분석 및 도-시군 협업 운영실태 점검

- 포천소방서 주요 현장 방문

-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실태 확인

2025년 상반기 안전행정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 2025. 5. 8.(목) ~ 5. 9.(금) / 1박 2일

○ 장소 : 부여시 일원

○ 참석인원 : 총 15명(의원 7, 직원 8)

○ 주요내용 

- 경기도 산불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논의

- 2025년 6월 제384회 정례회 대비 정책방향 및 현안 논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1월 20일 동두천 하봉암동에서 열린 요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 전반을 확인하고,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는 재해예방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설명회는 집중호우 때 침수피해가 반복되는 요골지구의 문제를 해결하고, 경기도가 추진 중인 개선사업의 방향을 주민에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요골지구는 집중호우 시마다 침수피해가 발생하면서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말한 뒤 “경기도 예산이 직접 투입되는 만큼 사업 효과가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도비가 집행되는 공공사업은 투명성과 효율성이 중요하다” 며, “예산이 목적에 맞게 쓰여 침수 대응능력이 강화되고 지역 안전이 확실히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박천길 경기도 북부재난대책팀장, 고태석 동두천시 안전총괄과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 참석자들은 배수펌프장 설치, 유수지 조성 등 주요 공정을 중심으로 사업 진행 방향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요골지구 재해예방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도와 시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중장기 재해관리 방안을 마련해 지역 안전 인프라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1월 20일 동두천 지역상담소에서 조병래 자치행정국장의 경기도담뜰 활용계획 업무보고를 받고 도민을 위한 공공문화공간의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경기도정원 완공에 따라 추진되는 경기도담뜰의 연간 운영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고 보고자료에는 겨울 눈밭 놀이터 개장, 경기융합타운 준공식 등 계절별 프로그램 구성이 담겨 있으며, 도민 체감형 문화·휴식 서비스를 강화하려는 취지가 강조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경기도담뜰이 단순한 공간 운영을 넘어 도민이 참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본다”며 “제시된 프로그램들이 실제 수요와 운영여건을 제대로 반영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계절별 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핵심 요소인 만큼 안전성, 접근성,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공공적 효용 증대로 이어지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에는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될 주요 프로그램과 예산, 사업대상, 추진 목표를 설명했다. 눈밭 놀이터, 경기융합타운 준공식, 야외 영화 상영, 겨울빛 축제 등 도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제시됐으며, 만족도 80% 이상을 목표로 하는 체험 기반 운영 전략 등이 소개됐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경기도담뜰이 도민 중심의 문화·여가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적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은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19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문화예술교육의 현황과 발전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안산국악원장으로서 지역 문화예술 교육과 후진 양성에 힘써 온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성과 정책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경기도 소통협치관이 주관한 ‘2025년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신사임 화성시음악협회 회장은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관련 예산과 지원사업 현황을 점검하며 성과와 한계를 진단했다. 이어 지역과 사람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경기도형 예술교육 브랜드(G-Culture Edu)’ 구축을 제안했다.

이어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강승호 경기문화예술교육협의체 상임대표는 경기도의 문화예술교육이 지속가능한 형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강화 ▲지역 거점 조성 ▲전문인력 제도화 ▲학교 교육과의 연계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명희 한국경기소리보존회 대표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지속성이 부족한 부분을 문제로 삼으며 문화정책과 평생교육정책의 통합적 운영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의 주체인 예술인의 고용 안정성, 사회적 보장 체계, 역량평가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짚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장영구 예술플랫폼 위아츠 대표는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이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 중심 사업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보유한 경기아트센터 등의 인프라를 최대로 활용하여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교육 체계로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을 맡은 최윤필 ㈜우전엔터테인먼트 대표는 K-컬처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기초예술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학교 밖 청소년과 생활문화 영역까지 포괄하는 경기도형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좌장을 맡은 이은미 의원은 “문화예술은 교육과 공연이 분리된 영역임에도 현장에서 많은 예술인들이 이를 함께 병행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문화예술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의회에서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조성과 예술인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정책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경기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5년 경기도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경기도 공무원의 퇴직 현황이 심각한 수준임을 지적하며, 특히 도청의 중추 역할을 하는 6·7급 공무원의 이탈 가속화와 인사 담당 부서인 자치행정국의 높은 퇴직률에 대한 긴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작년부터 젊은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기도 역시 6·7급 실무직의 퇴직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며, "이들의 이탈은 숙련된 실무 역량의 손실을 넘어, 남은 직원들의 업무 과부하와 연쇄적인 퇴직을 초래하는 악순환의 고리"라고 지적했다.

김규창 부의장은 "경기도는 공직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특히 자치행정국은 도정의 인사 컨트롤타워로서 높은 퇴직률의 원인을 조속히 파악하고, 젊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이탈을 막을 수 있는 혁신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한편, 경기도 공무원의 전체 퇴직자 수는 2023년 325명에서 2024년 333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며, 2025년은 9월까지 256명이 퇴직하여 연율로 환산하면 약 339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공무원들의 실제 퇴직 규모가 증가 추세에 있음을 보여준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경기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제출자료 부실과 ‘청년 위촉 비율 미준수’,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에 따른 예산 미반영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치행정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도정 운영에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위원회 위촉 임에도 불구하고, 청년 위촉이 가능한 경기도 위원회 중 절반 정도가 청년 위촉 비율을 맞추지 못하고, 심지어 자치행정국 소관 일부 위원회조차 한 명도 없는 것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이 '구호로만 외치는 것' 에 불과함을 입증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강웅철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낸 법정단체 부정지출에 대한 자치행정국의 조치 현황을 점검하면서 “자치행정국의 재발방지 대책으로 ‘보조사업운용평가 결과 미흡일 경우 차년도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했는데, 평가 결과 미흡 사업의 예산만 삭감하고 단체들에 대한 전체 예산을 삭감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국의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 기준일인 올해 9월 말로 예산집행률을 작성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지난 14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1인 크리에이터 제작지원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물을 지적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은 올해 1억 1,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1인 크리에이터 10팀을 선정하고, 경기북부의 지역적 특성과 가치 등을 주제로 한 3편 이상의 숏폼(Short-form) 영상을 제작·게시하면 최소 8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크리에이터 모집공고 단계에서 사업의 핵심 취지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일부 콘텐츠가 단순 지역 방문·먹방 소개 등에 그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영상의 내용·주제 연계성보다는 조회 수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져, 영상 1편당 최소 267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이 지원되는 평가 기준도 적정하지 않다고 문제 삼았다.

조장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올해 5월에 사업 수행기관인 경기콘텐츠진흥원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며 상황에 따른 변화가 있었고, 모집공고에 사업 목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답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에도 1인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이 5천만 원 규모로 편성되어 도의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16일 경기북부 타운홀미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희생을 치뤄 온 경기 북부 지역이 기회의 땅으로 재도약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 북부의 잠재적 가능성과 기회가 크리에이터 사업으로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