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2025년 하반기 안전행정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 2025. 10. 22.(수) ~ 10. 24.(금) / 2박 3일

○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 참석인원 : 총 21명(의원 8, 직원 13)

○ 주요내용: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 '26년 본예산 주요사업 및 주요현안 보고

2025년 하반기 안전행정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 2025. 7. 17.(목) ~ 7. 18.(금) / 1박 2일

○ 장소 : 양평시 일원

○ 참석인원 : 총 19명(의원 10, 직원 9)

○ 주요내용 

- 경기도인재개발원 북부캠퍼스 개원식 참석

- 수난사고 대비 신속한 인명구조 대응 태세 점검

- 수해지역 복구현장 점검

2025년 상반기 안전행정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 2025. 6. 18.(수) ~ 6. 19.(목) / 1박 2일

○ 장소 : 포천시 일원

○ 참석인원 : 총 19명(의원 7, 직원 12)

○ 주요내용 

- 지역특화 재난대응 체계 분석 및 도-시군 협업 운영실태 점검

- 포천소방서 주요 현장 방문

-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실태 확인

2025년 상반기 안전행정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 2025. 5. 8.(목) ~ 5. 9.(금) / 1박 2일

○ 장소 : 부여시 일원

○ 참석인원 : 총 15명(의원 7, 직원 8)

○ 주요내용 

- 경기도 산불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논의

- 2025년 6월 제384회 정례회 대비 정책방향 및 현안 논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경기북부지역의원협의회장인 이영봉(더불어민주당·의정부2) 도의원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상담소에서 의정부시 버스정책과 관계자와 정담회를 갖고, 호원권역·신곡권역 학생들의 등·하교 교통 불편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 1월 2일(금) 박지혜 국회의원과 경민고등학교 학생회장·부회장, 담당 교사 등이 함께 현장을 방문해, 통학 과정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개선 필요성을 확인한 데 따른 후속 협의 차원에서 이뤄졌다.

정담회에서는 호원권역·신곡권역 학생들이 경민중·고등학교를 비롯한 인근 다수 학교로 통학하는 과정에서, 등·하교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이 원활하지 않아 이동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중심으로 현황을 공유하고, 학생 이동 여건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현재 운영 중인 교통체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마을버스를 포함한 여러 대안을 함께 살펴보며 개선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영봉 도의원은 “학생들의 통학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 안전과 이동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관계 부서와 협의를 이어가며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용인지역 이영희, 김영민, 정하용, 지미연, 김선희, 강웅철, 이성호, 윤재영 도의원은 5일(월)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론’ 확산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흔들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명확한 공식 입장을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최근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 반도체 ‘새만금 이전론’이 정책 혼선을 키우고 시장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미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 단계가 진행 중인데도, 일부 발언이 ‘이전론’으로 비화하면서 지역 대립과 정치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대통령 발언이 연이어 인용되는 가운데 정부가 공식 문장으로 선을 긋지 않으면서, ‘새만금 이전론’ 같은 해석이 증폭되고 있다”며 “해석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정부 입장이 지금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도체는 ‘시간이 곧 경쟁력’인 산업”이라며 “정치적 발언이 불확실성으로 번지는 순간 투자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이는 국가전략사업의 속도와 신뢰를 저하시키는 직접적 리스크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용인지역 도의원들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엄중히 요구했다.

첫째, 대통령실과 정부는 ‘정부발 혼란’을 끝내기 위해 공식 입장을 즉시 밝힐 것을 촉구했다. 도의원들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재검토는 정부 방침이 아니다’라는 문장을 정부 명의로 분명히 못 박아 더 이상의 혼선을 끝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전론은 계속 정치라는 연료를 공급받아 시장을 흔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둘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전’이 아니라 전력공급 실행계획(로드맵)으로 답할 것을 요구했다. 도의원들은 “전력 문제가 핵심이라면 ‘이전’이 아니라 전력공급 실행계획으로 답해야 한다”며 “수요 전망, 공급원, 송·변전 및 계통 보강 일정, 재원, 지연 리스크와 대안까지 포함한 단계별 로드맵을 즉시 공개해 불확실성을 차단하라”고 촉구했다.

셋째, 정치권은 더 이상 국가 기간산업을 흔드는 정쟁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 도의원들은 “이미 진행 중인 국가전략사업을 지역 갈라치기와 선거 셈법의 도구로 삼는 순간, 피해는 특정 지역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떠안게 된다”며 “정치는 산업을 살려야지, 산업을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도의원들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특정 지역의 이익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기반”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모호한 말로 시장을 흔들지 말고, 분명한 입장과 실행계획으로 혼란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임상오)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회로 선정되며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안전행정위원회는 도 안전관리실, 자치행정국, 소방재난본부, 자치경찰위원회, 인재개발원, 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인권담당관 등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7일부터 17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업무 추진에 있어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 도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데이터센터 화재 예방 및 대응체계 점검, ▲전기차 충전소 안전대책과 화재 대응 방안 마련, ▲6ㆍ7급 공무원 이탈 문제에 대한 구조적 원인 지적, ▲자치경찰 분야의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 필요성 제기, ▲예산 집행의 실효성과 정책 집행 과정의 책임성 강화 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단순한 자료 확인에 그치지 않고 현장 대응력과 제도 운영 실태, 인력ㆍ장비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지적 사항이 실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한 점이 우수 사례로 평가됐다.

이 같은 성과는 행정사무감사 전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며 현안을 면밀히 점검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의 공동 노력의 결과로, 각 위원들은 소관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질의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감사의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제11대 후반기 안전행정위원회가 2년 연속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회에 선정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철저한 사전 준비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과 제도 개선에 적극 협력해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을 다루는 만큼, 단순한 지적을 넘어 실질적인 개선과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번 수상은 위원 개개인의 성과가 아닌, 도민을 위한 책임 있는 감사를 함께 수행한 위원회 모두의 노력에 대한 값진 평가”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재난, 안전, 자치행정 전반에 걸쳐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서지역 여객선 및 도선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여객선 요금 지원 대상을 기존 도서지역 주민과 자녀에서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까지 포함한 직계가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서지역은 육지와 단절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여객선이 사실상 유일한 교통수단이며, 의료·돌봄·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도 이동 부담이 큰 지역이다. 경기도는 2014년부터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을 시행해 왔으나,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급속히 진행되는 도서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은미 의원은 “특히 도서지역 내 고령 주민의 일상생활 유지와 의료·돌봄·안전 지원을 위해서는 직계가족의 방문과 왕래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족 방문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서지역 주민에게 가족의 방문은 단순한 왕래가 아니라 삶의 안전망이자 주민 이탈을 막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핵심 요소로서, 도시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과 정서적 안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기적으로 도서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섬 소멸 예방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의회 시상식」에서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남다른 열정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는 경기도의회 의원 44명이 선정됐다.

국중범 의원은 재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한 성실한 의정활동과 현장 중심의 정책 점검을 통해 도민의 안전과 권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 의원은 “이번 수상은 개인의 성과라기보다, 지역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시상식은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시상과 함께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우수위원회 시상 등이 함께 진행됐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현 상황과 나아갈 길」 정책토론회가 2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유보통합이라는 제도 변화 속에서 0세 보육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며 도민과의 소통도 함께 이뤄졌다.

국중범 의원은 좌장 발언을 통해 “0세 보육은 영아의 생애 첫 발달을 책임지는 공공 보육의 출발점”이라며,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으려면 안정성과 전문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계정 참이음교육네트워크 대표가 주제발표를 맡아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정책의 의미와 과제를 짚었다. 이어 첫 번째 토론자로 강원진 양주시 리틀솔모루어린이집 원장이 현장 운영 경험을 공유했으며, 두 번째 토론에서는 정찬란 수원시 한마음어린이집 교사가 보육교사의 관점에서 전문성 강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는 김진명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이 참여해 제도적·정책적 보완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국 의원은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경기도만의 특화된 공공 보육 모델임에도 현장과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정책 홍보와 인식 제고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국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오늘 논의는 제도의 성과를 확인하는 동시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이 정책을 넘어 안정적인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책임 있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