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2025년 하반기 안전행정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 2025. 10. 22.(수) ~ 10. 24.(금) / 2박 3일

○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 참석인원 : 총 21명(의원 8, 직원 13)

○ 주요내용: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 '26년 본예산 주요사업 및 주요현안 보고

2025년 하반기 안전행정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 2025. 7. 17.(목) ~ 7. 18.(금) / 1박 2일

○ 장소 : 양평시 일원

○ 참석인원 : 총 19명(의원 10, 직원 9)

○ 주요내용 

- 경기도인재개발원 북부캠퍼스 개원식 참석

- 수난사고 대비 신속한 인명구조 대응 태세 점검

- 수해지역 복구현장 점검

2025년 상반기 안전행정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 2025. 6. 18.(수) ~ 6. 19.(목) / 1박 2일

○ 장소 : 포천시 일원

○ 참석인원 : 총 19명(의원 7, 직원 12)

○ 주요내용 

- 지역특화 재난대응 체계 분석 및 도-시군 협업 운영실태 점검

- 포천소방서 주요 현장 방문

-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실태 확인

2025년 상반기 안전행정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 2025. 5. 8.(목) ~ 5. 9.(금) / 1박 2일

○ 장소 : 부여시 일원

○ 참석인원 : 총 15명(의원 7, 직원 8)

○ 주요내용 

- 경기도 산불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논의

- 2025년 6월 제384회 정례회 대비 정책방향 및 현안 논의

경기도의회 김귀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이 제12대 경기도의회에서의 첫 조례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누수와 조경 식물의 뿌리 침입으로 인한 구조물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김귀근 의원은 27일 군포시에서 ‘「경기도 주택조례」 방수·방근 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건축·공동주택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공동주택의 방수·방근계획을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도록 하는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상준 군포의왕지역건축사협회장, 이재홍 한국층간소음관리협회장, 김창원 산본공동주택정비사업연합회장을 비롯해 박상현·이혜승·정해동 군포시의원, 지역 건축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누수와 인공지반 조경으로 인한 방수층·구조물 손상 사례를 공유하고, 설계 단계에서 하자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방수·방근 기준의 필요성과 실제 적용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군포 래미안하이어스 김장근 입주자대표와 충무1차 주공아파트 최광진 입주자대표는 지하주차장 누수 문제가 특정 단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간 회의에서도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현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준공 이후 누수가 발생하면 원인을 찾고 보수하는 과정에서 비용과 주민 불편이 커지는 만큼, 시공 이후의 보수에 의존하기보다 설계 단계에서 방수계획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귀근 의원은 군포시의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공동주택 누수와 시설물 하자 등 주거환경과 관련된 주민 민원을 꾸준히 접해왔다. 특히 공동주택이 밀집한 군포의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를 경기도 차원의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검토해 왔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개정안에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천장, 바닥, 외벽 및 중간층 슬래브 등에 구조체 누수를 예방하기 위한 방수계획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지하주차장 상부 인공지반이나 옥상 등에 조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누수와 식물 뿌리의 침입으로 인한 구조물 손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방수·방근계획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조경기준」과 건설공사 관련 기준 등에 방수·방근에 관한 사항이 마련돼 있지만, 현행 「경기도 주택조례」에는 공동주택의 방수·방근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다.

김귀근 의원은 “경기도에는 대규모 공동주택이 많이 조성돼 있고 앞으로 신규 주택 공급과 노후 공동주택의 정비도 계속되는 만큼, 기존 공동주택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문제를 앞으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에서는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며 “문제가 발생한 뒤 보수하는 것보다 처음 설계할 때부터 내구성과 품질을 꼼꼼히 살피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귀근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제12대 경기도의회에서 처음으로 대표발의하는 조례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제대로 담기 위해 더욱 신중하게 준비했다”며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의견까지 충실히 살펴 도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앞으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설계 단계부터 방수·방근계획을 보다 명확히 반영함으로써 누수와 구조물 손상 등 하자를 예방하고 공동주택의 내구성과 주거 품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26일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와 간담회를 갖고,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창영초등학교 학생 증가에 대비해 학생배치와 교육환경 전반을 선제적으로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에는 2027년 8월 983세대 규모의 롯데캐슬 공동주택이 입주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약 220명의 초등학생이 창영초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창영초 학생 수가 약 470명인 점을 고려하면 기존 학생 수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가 추가로 늘어나는 셈이다. 이에 따라 학급 편성과 교실뿐 아니라 특별교실, 급식시설, 공용공간, 학생 이동 동선과 통학안전 등 학교 운영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개발 초기 교육청과 학교는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학생 유입 규모와 학교 수용 여건을 검토했으며, 당시에는 별도의 교실 증축 없이도 학생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의원은 공동주택 입주가 구체화된 현시점에서는 당시의 ‘수용 가능’ 판단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실제 예상되는 학생 증가 규모를 기준으로 학교의 교육여건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희 의원은 “교실에 학생을 배치할 수 있다는 것과 늘어난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학생들이 실제로 유입되기 전에 학교의 공간과 시설, 급식, 통학환경 등 전반적인 여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2027년 8월 입주에 맞춰 학교와 교육청이 사전에 협의를 진행하고, 시설 및 교육환경 보완이 필요한 경우 방학 기간 등을 활용해 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점검·지원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공동주택 입주와 함께 많은 아이들이 창영초에서 새로운 학교생활을 시작하게 된다”며 “첫 등교부터 불편과 걱정이 앞서지 않도록 교육청이 필요한 준비와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26일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부천지역 고등학교 원거리 배정 문제와 2027학년도 배정방식 변경에 따른 영향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 의원이 지난 4월 제38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제기한 원거리 배정 문제의 후속조치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당시 가까운 학교를 두고도 먼 학교에 배정돼 장시간 통학하는 학생들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학생의 통학권과 건강권, 학습권을 고려한 배정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부천은 현재 시 전체가 하나의 배정구역으로 운영돼 생활권별 구역배정 단계가 없다. 이에 따라 상위 지망학교에 배정되지 못한 학생이 거주지에서 먼 학교로 배정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경기도교육청도 지난 4월 부천의 통학여건을 반영한 배정방식을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2027학년도부터 부천·광명·의정부 등 단일구역 학군의 학생 배정방식을 일부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새 방식은 학군 전체 지원율을 각 학교 정원에 동일하게 적용해 학교별 배정인원을 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청은 일부 학교의 미달을 완화하고 학교 간 학생 수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학생 미달 완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학군 지원율이 10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선호학교 역시 정원보다 적은 인원을 배정하게 돼 일부 학생이 후순위 학교로 밀리면서 원거리 배정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교 운영의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통학 부담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청에 ▲부천교육지원청 등과의 협의 진행 상황 ▲배정방식 변경에 따른 예상 배정 결과 ▲상위 지망 배정률 변화 ▲원거리 배정과 실제 통학시간에 미치는 영향 ▲학생·학부모 의견수렴 및 보완대책 등을 점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 김영숙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개편이 학교별 학생 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천지역 원거리 배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하나의 구역으로 운영되는 부천학군에 생활권별 구역을 설정하고 ‘구역내배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부천은 배정 대상 학교가 22개교로 타 단일학군에 비해 많고, 원미·소사·오정 등 지역별 생활권도 구분돼 있다”며 “생활권을 고려한 구역 설정은 원거리 배정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토에 그치지 말고 학교별 학생 수와 정원, 실제 통학시간과 대중교통 여건 등을 바탕으로 구역 설정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제도가 시행된 뒤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대책을 마련해서는 늦는다”며 “2027학년도 배정 전에 원거리 통학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후속조치를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이성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8)이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고양 금정굴 민간인 희생 사건’의 온전한 추모와 평화·인권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역사적 비극인 금정굴 사건 희생자를 추모하고, 금정굴 평화공원 조성을 비롯한 실질적인 평화·인권 사업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기도 관련 부서 담당자들과 금정굴인권평화재단 이현옥 사무국장이 참여한 가운데 금정굴 사건 추모 관련 사업을 보고받고, ▲ 금정굴 현장 방문 및 점검 ▲ 금정굴 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 경기도 차원의 도 단위 합동위령제 개최 지원 ▲ 청소년 및 도민 대상 인권교육 프로그램화 방안 등 주요 현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간담회를 주최한 이성한 의원은 “금정굴 사건은 국가폭력에 의해 무고한 민간인들이 억울하게 희생된 가슴 아픈 역사”라며 “단순한 과거사 위령에 그치지 않고, 후세대를 위한 평화와 인권의 가치로 승화시키는 제도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금정굴 현장뿐만 아니라 인근 고봉산 철탑, 김대중 대통령 사저기념관, 장항습지, DMZ다큐영화제 등 역사적 현장과 프로그램들을 하나로 연결하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역사·인권 탐방 및 평화교육 벨트로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리를 함께한 양경석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사건 당시 경찰은 국가공무원 신분이었던 만큼, 국가 차원에서도 관련 추모 및 지원 사업에 대해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경기도 역시 도 단위의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배정하여 고양시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성한 의원은 앞으로도 관련 단체 및 유족회, 경기도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금정굴 평화공원 조성과 조례 제·개정 등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의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 현황과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날 정담회에서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예산과 참여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 마을공동체 관련 공모사업 보조금은 2021년 109억5천만원에서 2025년 49억6천만원으로 감소했으며, 공모사업 참여 공동체 수도 같은 기간 1,601개에서 1,003개로 줄었다.

또한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인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사업비 역시 2021년 25억2천만원에서 2026년 5억3천만원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마을공동체 활동을 뒷받침하는 지원 기반 전반이 위축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최근 2년간 시·군별 지원 규모에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마을공동체 활동의 지속성과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보다 안정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마을공동체가 지역의 다양한 문제와 생활 현안을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중요한 기반인 만큼, 단순한 보조금 지원에 의존하기보다 공동체의 자립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정담회에서는 지속 가능한 참여와 자원 선순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검토와 함께, 가칭 ‘경기공동체활성화기금’ 조성·운영 방안 등이 제안됐다. 기금 재원으로는 기업과 재단 등 민간단체의 참여, 지역금융 및 민간 재원 연계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논의됐다.

윤충식 의원은 “마을공동체는 행정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주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생활 기반의 중요한 공동체이다. 공동체 활동이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면서도 공모사업 등 지원에만 몰두하지 않고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틀을 다지게 해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포천을 비롯한 도내 각 지역의 마을공동체가 자립성과 지속성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제도와 재원 마련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성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8)이 고양시 새마을회 주요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성한 도의원은 지난 13일 고양시 새마을회 남대현 사무국장, 김장기 부실장과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고양시 새마을회가 추진 중인 주요 사업들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경청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고양시새마을회 측은 지역 봉사활동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성한 의원은 “지역 사회를 위해 솔선수범하는 지역 단체와 기관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해하는 과정은 의정 활동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어려운 점을 파악하고 적극적인 상호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고양시새마을회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지원이 적재적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지역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성한 의원은 제12대 경기도의원으로 임기가 시작된 지난 7월부터 지역사회 현안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 및 지역 단체들과의 지속적인 정담회와 현장 소통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