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2025년 하반기 안전행정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 2025. 10. 22.(수) ~ 10. 24.(금) / 2박 3일

○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 참석인원 : 총 21명(의원 8, 직원 13)

○ 주요내용: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 '26년 본예산 주요사업 및 주요현안 보고

2025년 하반기 안전행정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 2025. 7. 17.(목) ~ 7. 18.(금) / 1박 2일

○ 장소 : 양평시 일원

○ 참석인원 : 총 19명(의원 10, 직원 9)

○ 주요내용 

- 경기도인재개발원 북부캠퍼스 개원식 참석

- 수난사고 대비 신속한 인명구조 대응 태세 점검

- 수해지역 복구현장 점검

2025년 상반기 안전행정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 2025. 6. 18.(수) ~ 6. 19.(목) / 1박 2일

○ 장소 : 포천시 일원

○ 참석인원 : 총 19명(의원 7, 직원 12)

○ 주요내용 

- 지역특화 재난대응 체계 분석 및 도-시군 협업 운영실태 점검

- 포천소방서 주요 현장 방문

-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실태 확인

2025년 상반기 안전행정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 2025. 5. 8.(목) ~ 5. 9.(금) / 1박 2일

○ 장소 : 부여시 일원

○ 참석인원 : 총 15명(의원 7, 직원 8)

○ 주요내용 

- 경기도 산불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논의

- 2025년 6월 제384회 정례회 대비 정책방향 및 현안 논의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6일 ‘북한산 119산악구조팀’ 개청식에 참석해, 전담 구조팀 출범을 축하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대원들을 격려했다.

북한산은 연간 약 753만 명(′25년 기준)이 찾는 수도권 대표 명산으로, 전체 면적 중 절반 이상이 경기도에 속해 있다. 그러나 주요 등산로가 화강암 암벽과 암릉 지형으로 이루어져 산악구조의 난이도가 매우 높고, 지리적 제약으로 인해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신설된 북한산 119산악구조팀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북한산에 특화된 전문 산악구조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날 축사에서 이영봉 의원은 “뜻깊은 산악구조팀 개청을 1,42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구조팀이 본격적으로 출범하면서 현장 접근성을 높이고 산악 사고의 ‘골든타임’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개청의 의의를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구조 임무의 최일선에 서는 대원들을 향해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여러분이 계셔서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고 마음을 전하며, “대원 여러분의 안전이 곧 도민의 안전인 만큼,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임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산악구조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짐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여러분이 자부심을 품고 구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하겠다”고 전하며, “대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 마련과 예산 확보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운영 기반을 마련한 북한산 119산악구조팀은 전문 인력 선발을 마치고 앞으로 북한산 탐방객들의 안전한 산행을 위한 본격적인 현장 밀착형 구조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1일(목) 열린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대상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소방공무원을 위한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전담 치유 시설 조성과 경기 북부 재난 물자 비축기지 신설을 강력히 제안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 의원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PTSD 문제의 심각성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소방의 ‘찾아가는 상담실’ 참여자는 2021년 3,074명에서 2024년 10,827명, 2025년 16,142명으로 최근 몇 년 새 5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봉 의원은 “단순한 순회 상담 수준을 넘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PTSD와 우울증 유소견자 증가가 소방관의 직무 능력과 현장 대처 능력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상담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휴식이 수반될 수 있도록, 건립 추진 중인 경기 북부 소방학교 부지 내에 이를 전담하여 치료하고 쉴 수 있는 치유 시설을 선도적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경기 북부 지역의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도 주문했다. 그는 “권역별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경기 북부에도 신속한 재난 물자 비축과 세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비축창고 시설이 필수적”이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향후 업무보고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최용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직무대리는 “북부 소방학교 부지 내 전담센터 구축은 매우 좋은 제안으로, 용역 조사를 통해 적극 대처하겠다”며, “북부 재난 물자 비축창고 역시 2차 사업으로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재홍 북부 소방재난본부장 직무대리 역시 “북부 캠퍼스는 내년 초 농업지역 용도변경 절차를 마무리하고 차질 없이 착공을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이영봉 의원은 “북부 소방학교 건립 부지의 용도변경 절차 지연으로 착공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절차를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일선에서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의 권리 보장과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체감형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11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결산심사에서 안산지역 수암119안전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안산소방서 이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이은미 의원은 “소방관서 신설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인력과 장비가 확보되어야 실질적인 현장 대응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수암119안전센터의 운영 현황과 향후 인력 확충 계획을 질의했다.

이에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4월 개청한 수암119안전센터에 현재 소방공무원 22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신규 소방인력 충원에 따라 연말까지 9명을 추가 배치해 총 31명 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안산소방서 이전사업 추진 상황도 확인했다. 현재 안산소방서는 1986년 준공 후 약 40년이 지나 청사 협소와 복지시설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전이 추진되고 있다.

소방재난본부는 당초 계획보다 약 6개월가량 일정이 지연된 상태이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토지분할 및 감정평가, 도지사 방침 결재, 의회 공유재산 심의 등 주요 행정절차를 올해 안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내년도 추경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해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안산소방서 이전은 단순한 청사 이전이 아니라 시민 안전 확보와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필수 사업”이라며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지 않도록 경기도와 소방재난본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수암119안전센터가 안산 동부권 안전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안산소방서 이전사업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은 11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지원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예방과 회복 중심의 치유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PTSD 치유사업,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경기119마음건강센터 운영 등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현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마음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은 대부분 99% 이상의 높은 집행률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25년은 경기119마음건강센터가 처음 개소·운영된 해로, 전문인력 확보와 심리 전문 기자재 구축,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을 본격 추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안 의원은 “참혹한 현장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소방공무원이 건강하게 회복해야 다시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고, 결국 도민의 안전도 지켜질 수 있다”며 “소방공무원의 치유와 회복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공공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119마음건강센터는 전국적으로도 의미 있는 시도인 만큼 단순한 집행실적보다 실제 이용률과 만족도, 접근성 개선 여부, 치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경기119마음건강센터의 이용 인원과 상담 횟수, 프로그램 참여율 등 운영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평일 주간 중심 상담 운영과 관련해 교대근무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노력이 있었는지 질의했다.

또한 현재 PTSD 유소견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 연계 건수를 중심으로 성과를 관리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실제 우울감 감소와 수면 개선, 직무 적응도 향상 등 치유 효과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성과지표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안 의원은 “PTSD를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제는 치료 중심에서 회복과 예방 중심으로 소방 치유정책의 방향을 전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경기119마음건강센터와 PTSD 치유사업, 심신수련원 시범사업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보다 체계적인 치유체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심신수련원 역시 선언적 조례에 그치지 않고 소방공무원의 치유와 회복을 지원하는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안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 「경기 소방공무원 치유정책 연구회」를 운영하며 정책 발전방안을 연구해 왔으며, 전국 최초의 「경기도 소방공무원 심신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등 소방 치유정책 제도화에 앞장서 왔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1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남부·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 제한속도 운영과 관련한 정책적 관심과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시간과 주말에도 스쿨존 제한속도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주민 불편과 교통 흐름 저해를 지적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영하는 경기도의 경우, 지역별 특성과 도민 의견을 반영한 보다 세밀한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어린이 안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최우선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며 “다만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시간이나 주말까지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스쿨존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자치경찰위원회 역시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를 이끌어가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번 문제 제기는 규제를 완화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면서도 주민들이 체감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는 균형점을 찾기 위한 것”이라며 “안전과 교통 편의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 방향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직접 제한속도를 조정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전국 최대 규모의 스쿨존을 보유한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경찰청, 시·군, 교육청 등과 협력해 정책 대안을 발굴하고 공론화를 이끄는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청은 2023년부터 일부 스쿨존을 대상으로 심야시간대 제한속도를 상향하는 시간제 운영을 시행해 왔으며, 최근에는 교통안전 확보와 주민 불편 해소를 함께 고려한 탄력적 운영 방안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 통행 특성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스쿨존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1일(목)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자치경찰 특화 사업의 예산 전용 문제를 짚으며, “편성 단계에서의 정밀한 수요 예측과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예산 집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도민 치안 서비스의 적기 도입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은 인정하지만,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결산 자료에 따르면, 북부자치경찰협력과는 지난해 8월 ‘지역 특화 자치경찰 정책 발굴(북부)’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자 후속 조치를 위해 사무관리비 중 총 1억 8,5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9,500만 원)와 시설비(9,000만 원)로 전용해 사용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치안 서비스 도입이 늦어지는 것을 막고자 했던 집행부의 고충과 적극 행정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당시의 절차적 한계를 지적했다.

단일 세부사업 내라 할지라도 경상경비인 사무관리비를 자본지출인 시설비 등으로 전용하는 것은 당시 행정안전부 지침과 관련 법령상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시설비 전용 금지 조항이 지난해 12월에서야 개정된 점을 고려하면, 8월에 이루어진 해당 전용은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무리한 집행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예산 편성 단계의 ‘예측 부족’을 꼽았다. 그는 “사업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대규모 전용이 관행처럼 반복된다면 도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다음 본예산 때는 공모 사업의 성격과 인프라 구축 소요 예산을 편성 단계에서부터 미리 정밀하게 예측하여 당초 예산안에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영봉 의원은 “예산 집행에 대한 도의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투명한 소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예산을 전용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라 분기별로 다음 달 말일까지 집행 계획과 사유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예산 집행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