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2025년 하반기 안전행정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 2025. 10. 22.(수) ~ 10. 24.(금) / 2박 3일

○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 참석인원 : 총 21명(의원 8, 직원 13)

○ 주요내용: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 '26년 본예산 주요사업 및 주요현안 보고

2025년 하반기 안전행정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 2025. 7. 17.(목) ~ 7. 18.(금) / 1박 2일

○ 장소 : 양평시 일원

○ 참석인원 : 총 19명(의원 10, 직원 9)

○ 주요내용 

- 경기도인재개발원 북부캠퍼스 개원식 참석

- 수난사고 대비 신속한 인명구조 대응 태세 점검

- 수해지역 복구현장 점검

2025년 상반기 안전행정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 2025. 6. 18.(수) ~ 6. 19.(목) / 1박 2일

○ 장소 : 포천시 일원

○ 참석인원 : 총 19명(의원 7, 직원 12)

○ 주요내용 

- 지역특화 재난대응 체계 분석 및 도-시군 협업 운영실태 점검

- 포천소방서 주요 현장 방문

-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실태 확인

2025년 상반기 안전행정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 2025. 5. 8.(목) ~ 5. 9.(금) / 1박 2일

○ 장소 : 부여시 일원

○ 참석인원 : 총 15명(의원 7, 직원 8)

○ 주요내용 

- 경기도 산불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논의

- 2025년 6월 제384회 정례회 대비 정책방향 및 현안 논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대표발의한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소송비용 면제 결의안」이 21일(화) 열린 제389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결의안은 2015년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피해 유족에게 경기도가 청구한 소송비용을 면제하고, 경기도가 재난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먼저 살피는 책임 있는 행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는 2015년 1월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125명이 부상한 대형 참사다. 유족들은 사고 이후 10년 가까이 법정 다툼을 이어왔으나,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채 고통을 겪어왔다.

특히 1심과 2심은 건축주, 감리자와 함께 경기도의 책임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도어클로저 점검이 당시 소방특별조사의 필수항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경기도의 배상 책임을 부정했다. 이후 경기도가 유족들을 상대로 총 6천여만 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청구하면서, 이미 참사의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또 다른 경제적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영봉 의원은 “재난은 개인의 불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안전체계의 미비와 제도적 한계 속에서 발생한 사회적 참사”라며 “화재 이후 관련 법규와 안전기준이 강화된 것은 당시 제도에 부족함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도 단 한 푼의 배상도 받지 못한 유족들에게 다시 소송비용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공공기관의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경기도는 기계적인 법적 절차에 앞서 도민의 아픔을 보듬는 행정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유족들의 마르지 않는 눈물을 닦아주고, 경기도가 도민을 끝까지 보호한다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이번 결의안의 핵심”이라며 “본회의 최종 의결까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4월 21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북부 수소차 이용 불편과 충전비용 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 수소차 정책이 보급 중심을 넘어 도민 체감과 지역 균형에 기반한 이용 중심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은 수소차 보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충전소 부족과 운영 편차, 요금 부담 등 도민 불편이 계속되는 현실을 짚기 위해 이뤄졌다. 임 위원장은 정책 성과가 단순한 등록 대수가 아니라 실제 이용 여건에서 판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차는 늘었지만 도민의 편의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수소차 정책은 구매보다 충전 접근성과 운영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경기북부는 남부와 같은 기준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더 비싼 충전요금과 낮은 접근성은 정책 체감의 불공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임 위원장은 수소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의 연계, 이용자 지원 확대, 북부권 맞춤형 대책, 충전소 운영평가 체계 도입 등을 제안했다. 특히 경기북부의 충전 여건은 남부보다 열악한 만큼 별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충전소 정책도 단순한 설치 수 확대를 넘어 가동률과 고장률, 대기시간, 판매가격, 운영시간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치보다 안정적인 운영과 이용 편의가 더 중요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번 5분 자유발언을 계기로 수소차 이용 불편 해소와 지역 간 인프라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경기북부를 포함한 취약권역의 충전 여건 개선을 위해 경기도와 협의하며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21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도정질문 이후 집행부의 후속 조치가 서류상에만 머무는 ‘종이 행정’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정책 이행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먼저 경기도와 군부대 협력체계의 실효성 문제를 언급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5년 9월 도정질문을 통해 분산된 군 협력 기능을 총괄할 ‘컨트롤타워’ 구축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제출된 답변자료를 보면, 부서 인력이 일부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조직·권한·예산 측면에서 구조적인 변화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재정 여건을 이유로 신규 사업 없이 기존 위문공연 등 중심의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재난 대응이나 의료·장비 협력 등 실질적인 협력 모델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 협력은 평시에 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라며, 전담 컨트롤타워 체계 구축과 함께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협력 모델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모현읍 고등학교 신설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 인프라 불균형 상황을 짚었다. 현재 모현읍에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외부 지역으로 통학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교육 여건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모현읍에 향후 10년간 매년 약 150명 규모의 진학 수요가 예상되고, 일산리에는 교육청 소유 부지까지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6천 세대 이상의 개발’ 등 기존 설립 기준 중심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도정질문 당시 교육감이 기준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으나, 후속 자료를 보면 반년이 지나도록 교육부와의 협의조차 진행되지 않았다”라며, “아이들은 지금도 매일 장시간 통학을 하고 있는데 행정은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말에 머물러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학생들의 고통을 덜어줄 단기 대안인 통학 버스 지원 조차 지난 1월 말 단 한 차례의 대면 협의를 진행하는 데 그쳤다며 집행부의 늑장 대응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고등학교 부재로 인한 인구 유입 제한과 교육 수요 부족이 반복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라며, “조건을 기다리는 접근에서 벗어나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도정질문의 의미를 강조하며, “도정질문은 정책 점검과 개선을 위한 과정인 만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이행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요한 정책을 미루는 것은 도민에 대한 무책임한 자세”라며, “경기도의회는 도정질문 이후의 후속 조치가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때까지 끝까지 점검하겠다”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4일(화)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과 함께 경기소방학교를 방문해 교육환경 개선사업 현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교육생 휴게공간 조성과 교직원 생활관 개선 등 복지 향상을 위해 투입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고품질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추가 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유경현 의원은 소방 인재 양성과 근무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각별히 강조해왔다.

현재 경기소방학교는 노후된 생활관의 외벽, 창호, 난방 시설을 정비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더불어, 교육생들이 체육·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다목적 휴게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완료했다. 이번 시설 개선을 통해 교육생들의 휴식 여건과 복지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을 둘러본 유 의원은 “소방 인재 양성의 핵심 기관인 경기소방학교의 교육환경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교육생들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여건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 의원은 최근 전남 완도 화재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소방관 순직 사고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현장 대응 인력의 안전을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향후 관련 정책 추진 시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큰 틀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며, “지속 가능한 소방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9일 수원덕산병원에서 열린 ‘주취 맑음센터(일시보호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시설 운영 계획을 확인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에 개소한 주취 맑음센터는 주취자의 안전한 보호와 관리, 그리고 관련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경찰·소방·지자체·의료기관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시설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취자 대응 부담을 분산하고 보다 체계적인 보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 수원덕산병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센터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시설 운영 방향과 협력 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개소식에 참석한 안계일 의원은 주취자 보호 공간과 운영 동선, 안전관리 체계 등을 살펴보고, 관계자들로부터 운영 계획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안 의원은 “주취자 보호 문제는 단순한 현장 대응을 넘어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기관 간 협력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초기 운영 단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도민 안전 확보라는 본래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관련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개소한 주취 맑음센터는 기존 주취자응급의료센터의 기능을 확장한 형태로, 응급의료 중심의 대응에서 나아가 비응급 주취자까지 보호·관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 운영되는 시설이다. 「경기도 주취자 보호 지원 조례」에 따른 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치된 것으로, 향후 운영 과정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보완 방안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4월 1일 경인방송 FM 90.7MHz <박성용의 시선공감> ‘의정 언박싱’ 코너에 출연해 모현읍 교육환경과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영희 의원은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에 일정 규모의 학생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일반계 고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인근 지역으로 통학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교육환경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학생들의 통학 여건과 관련해서는 대중교통 여건과 통학 지원 체계 전반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교육청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중장기 검토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도 함께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학생들이 매일 장거리 통학을 하면서 겪는 불편은 단순한 이동 문제가 아니라 학습 환경과 직결된 문제”라며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경안천 일대 환경 개선과 활용 방안도 함께 언급됐다. 이영희 의원은 과거 오염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경안천이 정비를 통해 생활형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을 설명하며, 자전거도로와 연습공간 등 주민 이용 여건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하천 공간이 단순한 통행로를 넘어 주민들이 머무르고 활용할 수 있는 생활 공간으로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며, 문화·체육·여가 기능이 결합된 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최근 지역 내 주요 현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반도체 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사업일수록 혼선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주민들이 불필요한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행정의 명확한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영희 의원은 “정책은 도민의 일상 속에서 체감될 때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안들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