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일 의원, 경기도 체납관리 강화 촉구...공정한 세정행정 강화해야
경기도의회안전행정위원회안계일의원(국민의힘,성남)은10일열린2025회계연도경기도결산심사에서자치행정국의도세체납액징수율미달문제를점검하고,체납관리실효성제고를위한공정한세정행정강화와디지털기반징수체계고도화를촉구했다.결산자료에따르면지난연도지방세수입의징수결정액은3,017억원이었으나실제수납액은1,183억원에그쳤으며,미수납액1,501억원과정리보류액332억원을합한사실상미징수규모는총1,833억원에달하는것으로확인됐다.또,자치행정국의17개성과지표가운데도세체납액징수율은목표치45%대비실적39.2%로유일하게미달성한것으로나타났다.안의원은체납징수포상금예산은높은집행률을보였음에도핵심성과지표인체납액징수율은목표를달성하지못한점을언급하며,성과평가기준과인센티브지급의적정성에대한점검필요성을제기했다.특히정리보류액가운데소멸시효완성으로결손처분된금액이138억원에달하는점과납세태만체납액이550억원에이르는점을지적하며,체납초기단계의적극적인대응과고액·상?
2026-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