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현지확인('23. 9. 8.)

○ 일자 : 2023. 9. 8.(금)

○ 장소 : 용인, 안산 등

○ 참석인원 : 총 14명(의원 9, 직원 5)

○ 주요내용 :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전 현지확인

 - 백남준아트센터 주차타워 신축(기부채납)건 확인

 - 안산소방서 원시119안전센터 이전 신축건 확인

안정행정위원회 현장방문('23.7.12.)

○ 일자 : 2023. 7. 12.(수)

○ 장소 : 경기해양안전체험관

○ 참석인원 : 총 14명(의원 8, 직원 6)

○ 주요내용 : 해양 안전 교육 활성화 등을 위한 운영 현황 확인, 다양한 해양 안전 사고 체험 등

안전행정위원회 현장방문('23. 6. 16.)

○ 일자 : 2023. 6. 16.(금)

○ 장소 : 광주소방서 남한산성119지역대

○ 참석인원 : 총 14명(의원 8, 직원 6)

○ 주요내용 : 소방서 주요 업무 현황 청취 및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서룰 화재시 대응방안 청취 등

○ 기 간 : 2023. 4. 5.(수) ~ 4. 7.(금) / 2박 3일

○ 장 소 : 여수, 목포 등 전라남도 일원

○ 참석인원 : 총 23명(의원 14, 직원 9)

○ 주요내용 : 안전 관련 현장방문 및 위원회 소관 실국 현안보고

○ 세부내용

 - 전라북도119안전체험관 방문

 - 남해화학 여수 공장 방문

 - 상반기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현안보고

 - 포스코 광양 제철소 방문

<제2차 회의>

○ 일시 : 2023. 2. 9.(목) 10:02 ~ 15:22

○ 장소 :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 안건 (보고완료)

  -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특수대응단, 북부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 자치행정국

  - 경기도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제1차 회의>

○ 일시 : 2023. 2. 8.(수) 10:11 ~ 16:19

○ 장소 :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 안건 (보고완료)

  1. 업무보고의 건

   - 균형발전기획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 경기도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

   - 안전관리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국민의힘, 성남7)은 19일 분당소방서에서 개최된 제3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에 김은혜 당선인과 함께 참석해 의용소방대원의 헌신과 봉사정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2021년 4월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기념식은 의용소방대원의 의로운 용기와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사회 안전 파수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분당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안계일 위원장을 비롯해 의용소방대원 80명, 내빈 및 소방공무원 50명 등 약 13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안계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의 이웃으로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켜온 의용소방대원의 노고에 대해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의용소방대원들의 자부심과 긍지가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의용소방대원의 복리 증진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분당소방서 의용소방대는 5개 대 139명의 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재·구조·구급 및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대원과 함께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19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청 덕양공원관리과 관계공무원과 정담회를 통해 ‘2024 화정동 도시공원별 추진현황 및 방안 등’을 파악하고 자문했다.

시 덕양공원관리과는 정담회 자리에서 화정1·2동에 위치한 도시공원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사업지역으로 포함된 곳은 ▲화수공원 ▲은빛공원 ▲백양공원 ▲달빛공원 ▲화정중앙공원 ▲꽃우물어린이공원 ▲진달래어린이공원 등 총 7곳이다.

화수공원은 지난해 7월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바닥분수 1개소 신설, 야외무대 개선, 보도블럭 등을 재정비했다. 현재 보도블럭, 농구장 등 추가 조성을 위해서도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은빛공원은 올해 3월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화장실 1개소 교체, 보도블럭·산책로 등 시설물 재보수를 진행했다. 현재는 산책로 먼지 발생으로 인해 재정비 중이며 작업이 마무리되면 시에서도 알리겠다고 전했다.

백양공원은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건강걷기길 조성 및 농구코트 바닥 재보수 등이 이뤄져 주민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추가 예산 확보 필요로 실시설계 발주 예정이라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달빛공원은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황토체험장(74㎡) 조성, 산책로 및 놀이시설 바닥 포장 재정비 등 개선이 이뤄질 계획이다. 일부 사업비가 부족해 조합놀이대 및 풋살장 구간 교체가 제외되었으나, 시 관계자는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화정중앙공원은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노후산책로, 분수시설 재정비 등이 이뤄질 예정이며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비가 넉넉하진 않지만 부분 공사를 진행해 시민의 휴식권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꽃우물어린이공원은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조합놀이대 교체, 건강걷기길 조성, 다목적구장 및 노후 산책로 재포장 등이 이뤄진다.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으며,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알리겠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진달래어린이공원은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노후 조합놀이대, 산책로 등 시설물 재정비가 이뤄진다. 또, 인라인스케이트장 배수 불량으로 인한 물 고임을 해소하기 위해 공원 일부 구간 배수 개선공사도 함께 진행 예정이다.

정동혁 의원은 “도시공원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라며 “화정1·2동에서도 본 의원과 면담을 통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시청 덕양공원관리과에서도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청회 등의 절차를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 의원은 “시에서 지난 3월 도시공원·도시숲 조성을 확대해 도심 속 숲세권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우선 시 집행부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부족한 것은 적정성을 검토해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가져올 수 있도록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공원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도와 시, 주민 간 소통창구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대내외 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14일(수) 고양시에서 전국 최초로 발생한 ‘전기차 교통사고 수습 중 견인 기사 감전 사고’와 관련하여 경기도 안전관리실, 소방재난본부, 남부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지난 7일 고양시에서는 가로수를 들이받은 전기차의 견인을 위해 사고 차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던 견인 기사가 갑자기 마비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소방재난본부 대응총괄팀장은 “소방대원들의 경우 전기차 사고 대응 시 절연장갑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고전압 차량의 경우 불능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시민들께서는 안전을 위해 가급적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차량에 접촉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남부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경찰은 원칙적으로 사고 현장을 통제하고 구조 후 수습 업무를 수행하지만 응급상황이거나 구급차가 출동하지 않는 경미한 사고의 경우 차량과 직접 접촉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현장 경찰관들에게 사고 대응 주의사항에 대해 전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전관리실 사회재난예방팀장은 “1차적으로 차량 제조사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한국환경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 전기차 사고 대응 가이드라인 제작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동혁 의원은 “전기차 감전 사고는 경찰관과 소방대원, 견인 기사 뿐 아니라 교통사고를 수습하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이와 유사한 사고가 빈발할 수 있는 만큼 경기도와 도의회가 협력해 중앙정부에 관련 가이드라인 제작을 건의하는 등 공동 대응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17일(수) 제374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래된 건물과 밀집된 인구로 인해 화재 위험이 높고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한 경기도 내 전통시장에 상인들로 구성된 자율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화재 예방 및 안전을 확보하고자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율소방대 임무 ▲자율소방대 구성 및 등록 ▲자율소방대 지원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 등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문형근 의원은 “경기도 내 전통시장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 내 전통시장은 161곳으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구성은 155곳(2,133명)에 구성되어 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공무원 감염관찰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4월 17일(수) 열린 제374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서영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소방업무의 특성상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워 소방공무원 사이에 감염병이 확산될 경우 소방인력의 부족으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감염병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감염관찰실 설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이서영 의원은 “대규모 감염병 발생이 흔한 일은 아니지만, 코로나-19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교통수단이 발전함에 따라 감염병이 발생하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고, 감염병의 발생 또한 예측할 수 없는 만큼 감염병 확산의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서영 의원이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공무원 감염관찰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소방공무원 사이에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경기도 관내 각 소방청사에 감염관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서영 의원에 따르면 감염관찰실은 감염병에 노출됐거나 노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소방공무원을 임시로 격리하기 위한 시설이다.

또한,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이 소방 현장에서 휴식용으로 사용하는 버스와 같이 감염관찰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감염관찰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소방청사의 조건, 감염병의 유형과 확산의 정도에 따라 감염관찰실의 설치와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 통과 이후, 이서영 의원은 “우선 안전행정원회에 감사드리며, 조례안이 주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안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을 포함해 주민의 안전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 하겠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한지 약 130일만에 17일(수) 제37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 일부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경기도내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며 △보훈단체 예산지원에 대한 내용 중 지원범위에 있어 ‘시설건립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지원에 있어 도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시설물 중 감면의 범위를 대관료에도 적용 △포상 규정 신설 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종영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항상 잊지말아야 한다는 염원으로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 분위기 조성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이번 조례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윤종영 의원은 지난해 11월 20일,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3월에 재향군인회 회장이 도지사 면담 추진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추진이 지지부진한 점을 언급하고, 이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를 무시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하였고, 자치행정국에 대해 향후 재향군인에 관한 예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또한, 윤종영 의원은 지난 2월 19일(월)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경기도지사를 대상으로 안보상황과 나날이 높아지는 북한의 위협수위가 급부상하고 있는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해 언급하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 개선 등에 대해 경기도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조례 통과 직후 윤종영 의원은 “미국이나 타국가에 비해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하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정신에 분에 대한 예우는 끝없이 주어도 모자랄 따름이다”라고 밝혔다.

제11대 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