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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 수요 충족 및 개발제한구역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야영장 수요 충족 및 개발제한구역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의안번호 384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23-04-10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1 대 - 368회
야영장 수요 충족 및 개발제한구역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유영일
공동발의 김용성 김태형 명재성 박명수 성기황 이선구 이택수 임창휘 김미숙
찬성의원

심사경과

야영장 수요 충족 및 개발제한구역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23-04-13 2023-04-21
의결일 처리결과
2023-04-21 원안가결
야영장 수요 충족 및 개발제한구역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23-04-27 2023-04-27
의결일 처리결과
2023-04-27 원안가결

의안요지


야영장 수요 충족 및 개발제한구역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23-04-27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야영장 수요 충족 및 개발제한구역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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